|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등 심사 대전광역시의회 2017-11-24 5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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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11.21자) 보도> 대전시의회 행자위, 대전시 예산안 심사박혜련 위원장, “지적 사항 시정에 적극 반영”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혜련)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대전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대전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8년도 대전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2018년도 대전시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김종천 의원(민주. 서구5)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관련 지난년도 수입 190억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545억원을 환급하는 것에 대해 소송대응이 미흡하였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행정소송 대응시 금액에 맞는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어 김경시 의원(무소속. 서구2)은 정책자문단 회의 참석수당 예산 삭감에 대해 질의하고 정책자문단 회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는지 지적하면서 향후 정책자문단 위촉 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해 정책자문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박상숙 의원(민주. 비례)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금 예산 99%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고 당초 정책 수립이 잘못되었음을 지적, 생생내고 퍼주시기 예산 편성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의 회계로 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투명성과 적정성이 관건이므로 매뉴얼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박정현 의원(민주당. 서구4)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감액현황이 41건, 338억 정도가 감액됐음을 언급하고 잘못된 예산 예측과 직전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정리추경에 편성하는 일이 매년 반복됨을 지적하면서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박혜련 위원장(민주당. 서구1)은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을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위민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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