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상숙 의원, 정보공개 소극행정 질타 대전광역시의회 2017-11-21 386 | ||
<뉴스1(11.13자) 보도> 박상숙 시의원 "대전시 정보공개청구 민원 소극적"작년 비공개결정 역대 최고 131건, 올해 100건 상회 전망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보공개청구 민원과 관련, 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대전시가 내린 비공개 결정은 역대 최고인 131건, 올해 9월 30일 기준 68건으로 연말까지 100건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안을 고려하면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결정 중 이의신청이 34건 들어왔는데 10건은 받아들여 관련 정보를 공개했고, 10건은 미수용, 14건은 민원인이 취하했다"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효과적인 운영을 요구했다. 또 "경청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시가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취지의 원문정보공개를 꺼려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에 이어 16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신상열 자치국장은 "실·과 담당자 입장에선 꺼려하는게 사실이다"며 "원문공개 대상은 각 실국장 이상이 결재한 문서에 대한 것이다. 문서에 대한 공개비율이 낮다는 것은 죄송하다. 실·국장들에 대해 결재문서가 공개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답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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