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혁신도시 대전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우리 대전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인구감소 현상은 전국적 현상입니다.

하지만 대전의 인구감소 위기감은 더욱 심각해 보입니다.

세종시로의 유출을 감안하더라도 대전시 인구감소는 타 시·도보다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속도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전의 총 인구수 감소뿐만 아니라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인구가 급격히 쏠리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은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대전의 동구, 중구, 대덕구 등 원도심 인구가 신도심지역인 서구와 유성구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시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서구와 유성구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특히 대덕구의 인구 유출과 도시 쇠락현상은 다른 지역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실례로 동구, 중구의 경우 최근 도시정비사업으로 분양한 공동주택의 분양 호조와 앞으로 예정된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여 부동산 경기 상승과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되고 있고 서구와 유성구는 도안신도시 2단계, 갑천호수공원 개발 등의 기대감으로 부동산 경기가 최대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대덕구는 부동산 경기를 이끌 호재가 전혀 없고 산업단지 육성정책이 주를 이루다 보니 유동인구를 유인할 개발 이슈가 없어 도심 쇠락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높습니다.

시장님!

지역의 인구감소는 단순히 거주민이 줄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취업할 곳이 없고 지역을 떠나는 기업들이 많다는 뉴스는 인구감소 통계와 무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없이 추락하는 대전시와 대덕구의 인구 지표는 대전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대전시는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얼마 전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표한 대전·세종지역 청년 인구감소의 지역 내 불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동구 중앙동·대청동·판암2동, 중구 문창동, 서구 기성동 등 다섯 곳이 대전 지역 79개 행정동 가운데 소멸인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대덕구 중리동·목상동·법동 등은 지난 20년 전보다 지역 소멸위험이 크게 높아진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이외에도 소멸위험 주의단계로 접어든 지역도 동구 12개, 중구 11개, 서구 9개, 대덕구 9개 동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대전의 젊은 층이 일자리와 주거를 위해 세종시를 비롯한 타 지역으로 떠나면서 지역 내에서도 인구소멸 지역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대전은 급격한 고령화사회로 진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그 심각성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급격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대덕구가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시장께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축지구 혁신도시 조성 관련 질문입니다.

얼마 전 대전시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동·서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를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대덕구민 모두는 이번 연축지구의 혁신도시 입지 선정이 새로운 대덕구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엄청난 기대감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혁신도시 선정과 공공기관 유치를 계기로 그동안 대덕구 도시 발전을 저해해온 북부 신탄진권역과 중리·송촌·오정동 등 남부권을 잇는 연축지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함께 지구 내 공공청사, 공공주택, 일자리창출단지 등을 조성하여 단절된 도시를 하나로 묶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언론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연축지구는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의 첨병이자 국가 과학기술 R&D의 메카인 대덕특구가 인근에 위치한 만큼 이와 연계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의 유치가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종사자들과 연관기관 인력 등 많은 수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데 이분들을 위한 공동주택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계획된 1,5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용지와 인구 수용계획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연축지구 인근 지역에 공동주택용지의 추가 확보와 함께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이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연축지구 인근에 생활의 터전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연축지구가 행정과 쾌적한 주거생활이 조화로운 새로운 혁신타운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안은 무엇이며, 대덕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설 예정지인 회덕IC 주변 도로에 대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향후 신설되는 회덕IC는 신대동 일원에 위치하여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와 국도 17호선인 신탄진로와 연결하여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연축동 도시개발사업, 신대동 화물주차장 신설 등의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일반차량뿐만 아니라 대형물류차량들의 통행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 대전천변고속화도로는 2004년 9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운영 중에 있으나 16년이 경과한 현 시점엔 여건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대전-세종 간 BRT 도로가 2016년 7월에 개통됨에 따라 6차로 중 2차로를 버스전용차로로 운영하다 보니 첨두시의 대화톨게이트, 한밭톨게이트 및 원촌교네거리는 상습정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작년에 그나마 일부 구간 및 시간대에 탄력적인 버스전용차로 운영과 대화톨케이트와 한밭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설치로 만년동과 오정동 방향으로의 교통소통은 조금 나아졌으나 현재에도 원촌교 방향으로의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여전히 정체되고 있는 원촌교 방향으로의 통행과 앞으로 더욱 증가될 교통량에 대비하여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탄진로 주변에는 연축동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유통시설용지와 신대동 화물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대형화물차량들의 통행량 증가로 신대동, 와동, 연축동 주민들의 교통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어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이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회덕IC의 신설로 이동성과 접근성이 좋아진 만큼 반대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의 문제가 뒤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빛과 그림자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것 또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회덕IC와 연축동 도시개발사업은 2024년 말, 충청권 광역철도와 트램 차량기지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공사 전, 공사 후 교통소통과 교통안전대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신탄진로에 대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에 대비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월 하순을 기점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의 협력으로 감염병 확산이 다소 안정세를 보여 가던 가운데 지난달 이태원 지역 감염자 확산으로 다시 한번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교육당국에서도 각급 학교의 신학기 개학을 연기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다가 순차적인 등교개학을 시행하는 등 감염증 확산에 따른 대응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개학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교육대란 속에서 대전시교육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수차례 개학이 미뤄지고 온라인수업까지 진행되면서 그 안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불편사항들도 많이 생긴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지난달 하순부터 순차적 등교개학을 실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책과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확보는 교육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들이 밀집해 생활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과 감염예방 개인수칙 준수를 통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또한 개학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발생한 학업결손과 온라인수업의 실효성 문제 등 학습권 관련 정책도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감염병 확산방지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대전시교육청의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이와 관련한 몇 가지 교육현안에 대해 설동호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지난 2월부터 시청, 보건소 간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설동호 교육감님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시 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대책은 어떻게 추진되었고 관리되고 있습니까?

방역체계 구축, 온라인수업 등 학생 교육지원, 학생 생활지도,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학원관리 정책 등 코로나19 대응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정책 추진에 있어 의미 있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된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