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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축지구 혁신도시 조성 관련 2)회덕IC 주변도로 교통소통 및 안전 대책 3)코로나19 학생 안전관리대책 문성원제250회[제1차 정례회] (2020-06-04)55
첨부파일 동영상

문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혁신도시 대전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우리 대전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인구감소 현상은 전국적 현상입니다.

하지만 대전의 인구감소 위기감은 더욱 심각해 보입니다.

세종시로의 유출을 감안하더라도 대전시 인구감소는 타 시·도보다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속도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전의 총 인구수 감소뿐만 아니라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인구가 급격히 쏠리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은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대전의 동구, 중구, 대덕구 등 원도심 인구가 신도심지역인 서구와 유성구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시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서구와 유성구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특히 대덕구의 인구 유출과 도시 쇠락현상은 다른 지역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실례로 동구, 중구의 경우 최근 도시정비사업으로 분양한 공동주택의 분양 호조와 앞으로 예정된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여 부동산 경기 상승과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되고 있고 서구와 유성구는 도안신도시 2단계, 갑천호수공원 개발 등의 기대감으로 부동산 경기가 최대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대덕구는 부동산 경기를 이끌 호재가 전혀 없고 산업단지 육성정책이 주를 이루다 보니 유동인구를 유인할 개발 이슈가 없어 도심 쇠락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높습니다.

시장님!

지역의 인구감소는 단순히 거주민이 줄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취업할 곳이 없고 지역을 떠나는 기업들이 많다는 뉴스는 인구감소 통계와 무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없이 추락하는 대전시와 대덕구의 인구 지표는 대전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대전시는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얼마 전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표한 대전·세종지역 청년 인구감소의 지역 내 불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동구 중앙동·대청동·판암2동, 중구 문창동, 서구 기성동 등 다섯 곳이 대전 지역 79개 행정동 가운데 소멸인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대덕구 중리동·목상동·법동 등은 지난 20년 전보다 지역 소멸위험이 크게 높아진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이외에도 소멸위험 주의단계로 접어든 지역도 동구 12개, 중구 11개, 서구 9개, 대덕구 9개 동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대전의 젊은 층이 일자리와 주거를 위해 세종시를 비롯한 타 지역으로 떠나면서 지역 내에서도 인구소멸 지역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대전은 급격한 고령화사회로 진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그 심각성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급격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대덕구가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시장께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축지구 혁신도시 조성 관련 질문입니다.

얼마 전 대전시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동·서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를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대덕구민 모두는 이번 연축지구의 혁신도시 입지 선정이 새로운 대덕구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엄청난 기대감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혁신도시 선정과 공공기관 유치를 계기로 그동안 대덕구 도시 발전을 저해해온 북부 신탄진권역과 중리·송촌·오정동 등 남부권을 잇는 연축지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함께 지구 내 공공청사, 공공주택, 일자리창출단지 등을 조성하여 단절된 도시를 하나로 묶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언론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연축지구는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의 첨병이자 국가 과학기술 R&D의 메카인 대덕특구가 인근에 위치한 만큼 이와 연계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의 유치가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종사자들과 연관기관 인력 등 많은 수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데 이분들을 위한 공동주택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계획된 1,5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용지와 인구 수용계획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연축지구 인근 지역에 공동주택용지의 추가 확보와 함께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이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연축지구 인근에 생활의 터전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연축지구가 행정과 쾌적한 주거생활이 조화로운 새로운 혁신타운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안은 무엇이며, 대덕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설 예정지인 회덕IC 주변 도로에 대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향후 신설되는 회덕IC는 신대동 일원에 위치하여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와 국도 17호선인 신탄진로와 연결하여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연축동 도시개발사업, 신대동 화물주차장 신설 등의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일반차량뿐만 아니라 대형물류차량들의 통행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 대전천변고속화도로는 2004년 9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운영 중에 있으나 16년이 경과한 현 시점엔 여건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대전-세종 간 BRT 도로가 2016년 7월에 개통됨에 따라 6차로 중 2차로를 버스전용차로로 운영하다 보니 첨두시의 대화톨게이트, 한밭톨게이트 및 원촌교네거리는 상습정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작년에 그나마 일부 구간 및 시간대에 탄력적인 버스전용차로 운영과 대화톨케이트와 한밭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설치로 만년동과 오정동 방향으로의 교통소통은 조금 나아졌으나 현재에도 원촌교 방향으로의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여전히 정체되고 있는 원촌교 방향으로의 통행과 앞으로 더욱 증가될 교통량에 대비하여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탄진로 주변에는 연축동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유통시설용지와 신대동 화물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대형화물차량들의 통행량 증가로 신대동, 와동, 연축동 주민들의 교통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어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이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회덕IC의 신설로 이동성과 접근성이 좋아진 만큼 반대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의 문제가 뒤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빛과 그림자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것 또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회덕IC와 연축동 도시개발사업은 2024년 말, 충청권 광역철도와 트램 차량기지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공사 전, 공사 후 교통소통과 교통안전대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신탄진로에 대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에 대비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월 하순을 기점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의 협력으로 감염병 확산이 다소 안정세를 보여 가던 가운데 지난달 이태원 지역 감염자 확산으로 다시 한번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교육당국에서도 각급 학교의 신학기 개학을 연기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다가 순차적인 등교개학을 시행하는 등 감염증 확산에 따른 대응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개학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교육대란 속에서 대전시교육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수차례 개학이 미뤄지고 온라인수업까지 진행되면서 그 안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불편사항들도 많이 생긴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지난달 하순부터 순차적 등교개학을 실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책과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확보는 교육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들이 밀집해 생활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과 감염예방 개인수칙 준수를 통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또한 개학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발생한 학업결손과 온라인수업의 실효성 문제 등 학습권 관련 정책도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감염병 확산방지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대전시교육청의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이와 관련한 몇 가지 교육현안에 대해 설동호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지난 2월부터 시청, 보건소 간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설동호 교육감님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시 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대책은 어떻게 추진되었고 관리되고 있습니까?

방역체계 구축, 온라인수업 등 학생 교육지원, 학생 생활지도,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학원관리 정책 등 코로나19 대응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정책 추진에 있어 의미 있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된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의장 김종천 그러면 문성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문성원 의원님께서는 연축지구 혁신도시 조성사업과 회덕IC 주변도로 교통소통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에 대전시의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서 7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에 7월 중으로 혁신도시를 신청하고 연내에 혁신도시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도시 지정 과정에서 지난 5월 혁신도시개발 예정 후보지를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이전 방향이나 우리 시로의 이전 공공기관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혁신도시가 지정된다 할지라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발표되어야 대전에 적합한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전 공공기관이 결정되면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필요시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충분한 정주환경 제고를 위해서 대덕구와 협의해서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축지구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 이면에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교통혼잡이나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상존하고 있습니다.

회덕IC 주변 지역 교통혼잡 문제는 천변고속화도로에 하이패스를 도입하고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 대덕특구 동측 진입도로가 개통되면 교통량이 상당 부분 분산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서 교통혼잡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와동~신탄진동, 비래동~와동 도로개설을 통해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이 사항을 건의 중이고 반영될 수 있도록 임기 내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려하신 대로 대형차량 통행 증가에 따른 보행자 및 교통약자 안전문제도 각종 개발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성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문성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헌정사상 초유의 교육대란 속에서 대전시교육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는 격려말씀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 대응대책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체계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원격 및 등교수업 지원, 돌봄서비스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에 보건용 마스크 29만 개, 면 마스크 43만 개, 체온계 2,900개, 손소독제 3만 4,000개를 지원하였고, 초·중·고 전체 학교에 열화상카메라 306대를 설치하였으며, 정기적 방역소독 및 매일 일상소독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 69억 5천만 원의 학교 방역물품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녹색어머니회 등 스쿨존 교통안전지도 인력에게 마스크, 라텍스장갑, 손소독제 등 6천여만 원의 방역물품을 지원하였고,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41교에 긴급하게 투입한 보건인력의 근무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학교 방역활동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등교 전 가정에서 매일 건강상태를 진단하여 등교여부를 결정하고 학교에서는 발열검사를 통해 의심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총 15억 5천만 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각급 학교에 방역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 보건당국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방역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온라인수업 등 학생교육 지원을 위해 모든 학교에 기자재 구입비 및 수리비를 교당 600만 원씩 지원하였고, 원격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100% 대여 완료하였으며,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비를 초·중·고 모든 학교에 각 1,5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위한 학습꾸러미 6종을 전국 최초로 제작하여 6주간 보급하였고 초·중·고 원격수업지원단 130명 교사들이 758편의 대전형 수업 동영상을 제작하여 학교에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온라인수업 콘텐츠 제작방법, 기기 사용법, 쌍방향 수업에 대한 플랫폼 연수 등 온라인 라이브 교사연수를 총 14회 실시하여 교사 역량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긴급돌봄 미참여 유아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방법으로 놀이보따리를 지원하고 즉흥놀이 89종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특수학생을 위해 매주 진로·직업 특수꾸러미를 제공하였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원격학습 지원을 위해 통번역 서비스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이 등교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20년 주요행사 397건 중 34.5%인 137건의 행사를 취소 또는 온라인 등으로 대체하였고, 교실수업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폐지, 학교대상 종합감사 중지 등 교원 행정업무 경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프트웨어 교육, 디지털교과서, 원격교육 등 정보통신기술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무선망 설치를 완료하고 스마트패드를 확대 보급하며, 온라인수업 관련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교원연수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무상교육을 이번 2학기부터는 1학년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셋째, 학생 학교생활 지도를 위해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등 행동수칙과 학생, 교사, 보호자가 함께 실천할 내용을 담은 생활실천자료 등 리플릿자료 3종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등교개학에 따라 학생 대상 사전 생활지도를 실시하였고 슬기롭고 안전한 교실생활 안내자료를 보급하였으며, 생활지도 및 방역활동 강화를 위해 교육활동 지원인력 약 2,800여 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37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PC방, 노래방 등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학생,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고 등하교 및 쉬는 시간에 지킬 일, 급식실 이용수칙 준수 등 생활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개학 연기 등에 따른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긴급돌봄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맞벌이가정 등 긴급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한 돌봄교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참여학생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원격학습을 지원하였으며, 안전한 돌봄 운영을 위해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돌봄교실 방역대응 안내도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돌봄 담당인력 지원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유치원 시간제강사 인력비 지원, 유·초 기관 격려금 지급, 돌봄업무 담당교사와 전담인력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등교수업에 따른 학사운영과 연계하여 안전하고 빈틈없는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학원 및 교습소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코로나19 예방 관련 휴원 권고를 총 6회 실시하였고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으며, 동·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원 등 방역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교육청, 경찰, 교육부 등 200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고위험군 학원 990개원을 대상으로 필수방역지침 이행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였고 예방수칙 준수사항 이행여부 지도점검은 총 3,413회, 일상점검은 290개원을 실시하여 과대광고 행정처분, 현지 시정조치 등을 취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접촉식 체온계를 추가 지원하고 학원 및 교습소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방역지침 준수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간 대전시교육청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철저한 방역, 원격수업 및 인력 지원 등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대응해 왔습니다.

앞으로 대전시교육청은 일상생활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온라인수업과 대면수업이 학교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소중한 지원과 질문을 해주신 문성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문성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문성원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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