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2선거구 대동, 자양동, 용운동, 판암1·2동, 대청동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대전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 열정적으로 교육에 매진하고 계신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문제와 시정 발전을 위해서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조직, 인사 문제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시는 올해 3분기 트램 기본계획변경안 승인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 완료 후 곧바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21년 말 착공과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설계용역이 추진되면 교통수요분석을 통해 정거장의 추가 여부 검토 등 트램 사업의 최대 관심사인 각 정거장별 위치 및 명칭의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건설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시는 테미고개와 서대전육교의 지하화, 그 외에는 전 구간 지상·중앙에 트램선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와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광주광역시는 지방 도시철도 최적의 순환선 노선으로 지상 혼합형 저심도 순환선 경전철로 건설 중에 있으며 총 노선길이가 41.9㎞ 중 4.2㎞는 지상 노면으로, 나머지 28.2㎞는 지하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를 예를 든 이유는 지상 혼합형 건설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대전의 트램노선 계획은 총 36.6㎞의 구간 중 가장자리 버스전용차로로 운영 중인 계백로, 한밭대로 등 약 23㎞는 중앙에 트램선로가 설치되며, 실제 승용차가 이용하는 차로에 영향이 크게 미미하다손 치더라도 이를 제외한 약 9㎞에 이르는 구간은 실제 차로가 잠식당해서 대중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동역에서부터 자양동∼가양동까지는 구간이 양방향 4차로로 운영되는 곳으로 실제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1차로로 심각한 교통정체 발생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서대전육교와 테미고개 지하화뿐만 아니라 양방향 4차선인 구간도 지하화하여 광주의 사례처럼 혼합 건설방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 곧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분명히 교통수요 예측, 지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세부적인 계획의 변경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정체 해소와 대전시가 세종시나 논산시, 공주시, 옥천군, 금산군, 영동군 등 인근도시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지하화 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순환형 노선계획의 조정입니다.

시에서는 이런저런 늘 핑계만 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노선계획의 이용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계획하여야 시민들의 이용편리성이나 트램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재원 조달이 좀 더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도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지하철 1호선에 이어 2호선 트램이 건설되면 눈덩이처럼 적자가 불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였지만 이용수요가 가장 많은 대전역과 동구 용전동에 복합터미널 등의 장소는 노선계획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데 왜 제외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본 의원은 재정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반드시 트램 정거장이 설치되어야만 도시철도 전 노선과 충청권광역철도와도 연계가 돼서 대전에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반드시 최소한 하루에 5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전역과 동구 용전동 복합터미널 및 유성복합터미널에 정거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창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인사 관련입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대전광역시장으로 부임하신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존 3,700여 공직자가 대전광역시청 소속으로 2실 7국 2본부 1단 62과로 운영되던 것이 시장님 부임한 후에 2019년 1월과 7월, 그리고 금년 1월까지 총 세 번의 조직개편으로 4천여 명에 가까운 공직자, 2실 8국 3본부 65과 1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의 목적은 취임 후 첫 신년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민의 힘으로 혁신과 포용, 소통과 참여, 공정과 신뢰라는 핵심가치를 실현해 새로운 대전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대전 건설을 위하여 시장께서는 취임 후 첫 조직개편에서는 공동체지원국, 과학산업국, 성인지정책담당관, 교육청소년과, 사회적경제과, 문화콘텐츠과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유능한 시정구현을 위해서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인사혁신담당관을 신설해서 인사의 공정성과 균형을 확보해 나가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조직개편에 대하여 새판 짜기가 아닌 판 뒤집기가 아니냐는 지적과 지방선거에도 논란이 있었던 사회적기업을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의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첫 조직개편과 관련해 시장께서는 지난해 5월에 있었던 확대간부회의에서 짧은 시간에 큰 폭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다 보니 업무분장이 잘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열린 기자단과의 대화에서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시민이 다양한 공동체를 통해 자기역량을 발휘하고 지역사회가 도와줄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등의 사업 여정을 펼쳤다고 자평까지 하셨습니다.

한편 1년에 두 차례씩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 어느 언론사의 기사에서는 “대전시 행정이 오락가락 하는 조직개편으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같은 기사내용 중 한 간부급 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업무를 붙였다 뗐다 하는 땜질식 조직개편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예측이 가능한 행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말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사가 지면을 채운 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대전시는 또 다시 조직개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지원업무를 일원화한다는 명분 아래 공동체지원국을 시민공동체국으로, 시민소통과를 신설하고 여성·영유아·청소년·청년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정책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한 전담국인 여성가족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전시민단체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재선을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냐, 이러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조직개편은 왜 하시는 걸까요?

담당과장이나 부서원들조차 자기 부서 명칭이 헷갈릴 정도로 이러한 조직개편, 어느 업무가 어느 과 소관인지도 20년, 30년 된 공무원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에게 전혀 공감을 주지 못하는 조직개편을 왜 하고자 하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심으로 허태정 시장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정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전이 고향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대전시에 대한 애정과 발전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잘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몇 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을 신설하면서 여성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큰데 여성계 목소리를 얼마나 들으셨는지요?

여성계에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니 그냥 가족국 해도 될 것을 앞에 장식으로 ‘여성’을 넣지 않았나 생각도 됩니다.

입법예고를 하자 여성계에서 반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번에는 청년 취업이 문제라는 그런 인식 하에 여성청년가족국으로 며칠 만에 수정을 하여 제출을 합니다.

도대체 한 달도 안 된, 1개월 앞도 판단하지 못하는 조직개편을 공직자들이나 시민들께서는 얼마나 공감을 하실까요?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 경제정책과와 일자리정책과를 합쳐서 일자리노동경제과로, 이것도 간단히 경제과 아니면 좀 더 품격 있게 경제정책과, 예전에는 다 이렇게 했다고들 합니다.

제250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조직개편안에 보면 2019년 1월에 폐지됐던 균형발전과가 균형발전담당관으로, 시민소통과는 글쎄요, 뭘까요?

작명을 잘하신다고나 할까요?

UCLG추진기획단 신설은 모두가 참 잘하셨다고들 평가를 합니다.

시장님보다 우리 시의원님들은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직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나 시의원들에게 의견을 듣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견을 들을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동안 여론이랄까 시청공무원들이나 시민들께 얼마나 의견을 청취하셨는지요?

다음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요구를 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쇠귀에 경 읽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처럼 코로나가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 각국의 정말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감염병이 발생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감염병관리과를 설치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조정실에서는 우리 시장님의 요구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의 건의요구사항은 매번 싹 묵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지금 감염병관리과 신설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과연 있겠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UCLG추진기획단 같은 것은 정말 칭찬할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홍보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여성가족국을 만들기 위해 억지 춘향으로 시민소통과를 만들면서 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감염국이 안 되면 우선 감염관리과라도 신설을 하시면 안 되었나요?

언제하실 건지 오늘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의 조직개편이 시장께서 주장해 오신 혁신과 포용, 소통과 참여, 공정과 신뢰의 가치를 잃지 않았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6개월마다 하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강화 방안과 시장 혼자 생각하는 조직개편이 아니라 시청공무원들의 의견수렴과 공감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방안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시는 인사가 파탄지경이라고 합니다.

인사를 잘하면 조직은 분명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대전시청은 민선 7기 들어 직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취임 시부터 국정감사장에서까지도 우리 시청공무원을 산하기관에 보내지 않겠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과연 지금까지 몇 명을 보냈을까요?

최근에 국장 두 분을 포함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말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의 말씀이 죄송하지만 허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과연 생각하실지, 인사혁신 실적을 요구해서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니 전 직원과 상담 두 번, 인사누리방 희망인사 시스템 등 쌍방향채널 고도화 등 인사혁신체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근무성적평정 정착과 성과우수자 표창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변변치 않으니 소관 업무이긴 하지만 교육훈련, 공채 등을 실적으로 제출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인사혁신은 직원들이 공감하고 외부 언론 등에서 공감하는 혁신이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여 동안 이러한 기류가 팽배한다는 것은 조직과 인사, 그리고 무언가는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 2년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인사도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마시고 외부 여론과 직원들과의 소통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하기관과 시청공직자들의 공직기강 및 업무처리 태도랄까 조직체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공단 등 시 산하기관에서 일어나는 각종 임원들의 기강해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지휘감독이 있음에도 임직원들이 일탈을 하지 않나, 갑질을 하지 않나, 지금 극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시청의 지도감독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수차례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하였지만 시의 감독부서장 권한을 일임해서 권한 밖의 사안이라고 합니다.

복지재단 건물 임차 문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과장이나 국장은 불난 집에 불구경하듯 합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시 복지환경위원회만의 문제이기를 희망합니다.

유성복합터미널 문제에서 보듯이 사태가 발생하면 담당국장이 도시공사 측에 촉구를 하여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런 모양새는 너무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2년여 동안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님!

마케팅공사가 문제가 생기면, 복지재단이 문제가 생기면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지나요?

마케팅공사가 세종시 소관입니까?

복지재단이 광주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앞으로의 지도감독 책임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산하기관 임직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선배의원님들께서 잘 해오셨겠지만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시청, 아니 집행기관이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충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 상당수 시민들과 시청공직자들의 공감을 확신하고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대전시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의미 있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