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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숭어리샘 재건축사업 도로개설 2)대전 지역화폐(온통대전) 이용 활성화 3)4차산업혁명 성공적 추진 관련 4)대전방문의 해 성공 추진전략 윤용대제250회[제1차 정례회] (2020-06-04)38
첨부파일 동영상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먼저, 윤용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윤용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윤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과 새로운 혁신도시 대전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우리 대전이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할지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숭어리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도로개설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숭어리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주변도로 확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면서 주민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숭어리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2007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다음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사업시행인가 조건은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정비구역 왼쪽에 접한 2차선 도로를 6차선 도로로 확장하도록 한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하여 착공계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조합이 보상 협의를 완료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부터 조합은 토지소유자인 유승기업사와 매수·매각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18년 준공 전까지 토지매수 완료 조건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후에도 조합은 유승기업사를 상대로 수차례 매수·매각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이 역시 결렬되었습니다.

매수 협의에 진척이 없자 조합은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요구하게 되었고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정비구역 남측에 주출입구를 추가하는 교통계획으로 변경하고 장기적으로 유승기업사와 협의되면 당초대로 6차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자 인근주민들은 도로확장 없이는 극심한 교통혼잡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된다며 당초대로 6차선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0여 년간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전시가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비구역 밖에 있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은 조합의 노력만으로 성취하기에는 일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준공인가를 조건으로 하게 되면 아쉬울 것이 없는 토지 소유자는 가격 협상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지만 조합은 그 반대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어 결과적으로 두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숭어리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이 지역이 발전하려면 6차선 도로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 협상에서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대전시가 적극적인 중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인 공원, 완충녹지, 도로는 무상귀속되어 대전시 또는 서구의 소유가 됩니다.

이는 법에 규정된 것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역 밖의 도로확보를 준공인가 조건으로 하여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대전시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구역 밖의 도로확보를 조합에게 전가하고 그에 따른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구역 밖의 도로확보를 위한 조합과 유승기업사와의 매수·매도 협상에 대한 합리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지역화폐 관련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재정지원 부담 문제입니다.

현재 대전시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별도로 대전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15%의 캐시백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온통대전은 출시일로부터 2개월(예산소진 시 조기종료)까지만 15%의 캐시백 혜택을 주고 이후에는 캐시백 요율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또한 구매한도도 올해까지만 월 100만 원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월 50만 원으로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데 이 또한 대전시의 재정부담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처럼 최대 15%의 캐시백 혜택을 받던 시민들이 2개월 이후 예산소진 등의 이유로 캐시백을 10%나 5%로 줄일 경우 과연 대전시가 의도한 만큼 지역화폐 이용이 활성화될까 하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야 지금처럼 최대 15%, 아니 그 이상의 사용혜택을 지급하라고 시장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럴 경우 대전시에게는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최소 15% 수준 또는 그 이상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재정 여력과 지원 의지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통대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사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과 문제점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온통대전 사용과정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소비자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관내 IC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사용가능한 점포들이 온통대전의 실제 사용처인데 정작 실제 사용처가 되어야 할 전통시장에서는 많은 상인들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아 상인과 소비자들에게 무용지물이 되고 있답니다.

또한 대전시는 온통대전을 출시하면서 가입자 확보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전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온통대전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온통대전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일부 다르고 사용에 제약이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한 예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는 온통대전과 다르게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 전자제품매장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온통대전은 백화점, 대규모점포,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매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지역화폐와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하나로 연동된 경우 사용자는 사용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온통대전 사용이 일부 계층만 혜택을 본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형, 모바일형 등의 지역화폐 방식으로 인해 노년층은 이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온통대전이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명제에만 매달리면 반짝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전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사용이 연계되어 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끝난 후에는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본연의 성격과 역할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지역화폐 사용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편의 해소와 지속적인 할인혜택 및 사용처의 확대 등에 대해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 추진 관련 질문입니다.

시장님,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고민해 온 대전시 4차 산업혁명 추진사업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계획과 대안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4차 산업혁명 추진과제 및 전략의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의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와 대전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에서 수차례 개선을 요구한 백화점식 과제 개선과 함께 대전의 장점과 특성을 살린 과제 발굴 등 사업의 재구조화 및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의 일원화와 첨단과학기술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경제과학부시장 제도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에 투입하고 있는 막대한 예산과 방대한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성과분석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책에서 시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국가와 대전 발전, 궁극적으로는 풍요롭고 여유로운 시민의 삶을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바, 시민이 4차 산업혁명 추진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사안들에 대해 시장께서 갖고 계신 대안과 계획들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행 2년 차를 맞은 대전 방문의 해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는 대전 방문의 해 2년 차를 맞는 해입니다.

1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3년간 운영에 들어간 이 사업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야 하는 해이지요.

대전 방문의 해의 성공여부는 올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하지만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에 없었던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는 대전 방문의 해 첫해인 점을 고려해 준비의 해로 삼은 것에 의미를 두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대전시는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혀왔기 때문에 참으로 진퇴양난의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대로 무기력하게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만 있을 수는 없겠지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를 대비한 새로운 전략을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방문의 해를 통해 새롭게 조성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한 대응 로드맵과 감염증으로 이동을 꺼리는 변화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방문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해 사업을 돌아보고 냉정한 평가와 함께 보완점을 찾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대전 방문의 해 원년사업에 대한 평가는 민·관 협력 기관을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추진기반을 구축했다는 점과 EDM파티인 대전토토즐페스티벌을 상시 운영되는 여행콘텐츠로 정착시켰다는 점 등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지만 관광객 증대나 인프라 확충, 콘텐츠 개발 등에서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준비부족을 실감한 원년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공을 가늠해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인 방문객 수도 일부 관광지에서 방문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1천만 관광객을 확보하기에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보고를 보면 지난해 대전지역 주요관광지 21곳의 입장객 수는 약 8백만 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2018년의 총 입장객 수와 비교하면 90만 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3분기 입장객 통계에 신규로 등록된 3곳의 입장객 수를 제외하면 약 10만 명이 늘어난 것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시는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을 위해 관광분야 36개 사업에 1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나름 파괴력이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프로그램이 지난해에 이은 지속사업인데다 대전국제와인페스티벌 등 기존 관광프로그램 홍보 등에 그치면서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지 관광객을 유입할 만한 매력적인 문화관광 콘텐츠는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진행할 경우 대전시가 내세운 1천만 방문객 유치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전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목표한 대로 1천만 관광객 유치에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접근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올해도 어느덧 반년이 지났고 이제 대전 방문의 해는 내년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요란하게 잔치만 벌여놓고 먹을 게 없어 입맛만 다시게 했다는 굴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올해를 실질적인 대전 문화관광 도약 원년의 해로 삼고 특화된 킬러 콘텐츠와 함께 중장기적인 문화관광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이 업종을 가릴 것 없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을 통해 관광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려던 계획도 많은 부분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와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대전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도약의 초석들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논의의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다음은 윤용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윤용대 의원님께서는 숭어리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도로개설 문제,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활성화 방안,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과 대전 방문의 해 추진과 관련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지역경제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숭어리샘 재건축 사업의 원만한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접도로의 확장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 아파트단지와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도로확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당사자적인 입장에 서서 이 문제가 잘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합의의 핵심은 토지감정가를 통한 적정보상금인데요, 최근 양측 간의 의견이 상당부분 합의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연내에 합의를 이루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대전형 생계지원금 그리고 정부 긴급생계지원금 등 관련 재난지원금 관계로 온통대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미루어 왔습니다.

지난 5월까지 재난지원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기 때문에 6월부터는 적극적으로 온통대전을 홍보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15%의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할지, 그랬을 때 오는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도 주셨습니다.

지금 대전시의 계획으로는 현재 총 발행규모 5천억 중에서 2천억을 15%의 캐시백으로 제공해서 발행 초기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이걸 통해서 침체된 소비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단순히 유통기능으로써의 지역화폐뿐만이 아니라 정책기능을 담아낼 수 있도록 화폐의 기능을 다양화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연내에 새로운 대책들도 함께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 추진과제 및 전략의 재구조화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전은 4차산업혁명특별시로서의 위상을 갖고 또 그렇게 도시가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다소 모든 정책들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에서 백화점 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4차산업혁명특별시 시즌2를 통해서 재구조화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이 혁신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4대 추진전략과 8대 과제를 통해서 사업을 집중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성장산업을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AI데이터라든지 바이오허브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해내고 또 창업생태계를 통해서 스타트업파크 등이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통해서 시민들이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을 실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4차산업혁명특별시는 시민들과 다양한 형태의 공감과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스마트 리빙랩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디지털팀 플랫폼을 구축해서 디지털 인프라를 확대하고 이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스마트시티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을 만들어나가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전담조직과 경제부시장에 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미 민선 7기 들어서 과학산업국을 신설해서 4차 산업혁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의 미래를, 과학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대전과학산업진흥원(DISTEP)을 올해 중에 설립해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대덕특구를 연결해주는 가교역할을 DISTEP이 할 수 하도록 하겠고요.

필요하다면 과학부시장의 문제도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중복된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가에 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그 걱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사업을 꼼꼼히 다시 살펴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고, 아까 말씀드린 8대 중점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를 구체화해서 성과관리시스템으로 그 성과를 지표화해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시민참여 방안에 대한 것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전 방문의 해와 관련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은 코로나19 정국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 방문의 해 사업 3개년 계획도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전시는 형식화된 대전 방문의 해 3개년 계획을 고집하기보다는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필요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내실 있는 관광산업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소규모, 개별여행을 통해서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대전이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서 대전을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리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은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보문산 관광자원화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대청호오백리길 그리고 대전·세종 관광기업지원센터 등 계획된 사업들도 제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비록 코로나19로 대전이 추진하고자 했던 대전 방문의 해 3개년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지만 대전이 문화관광에 강한 도시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용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윤용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용대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 보충질문(윤용대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윤용대 의원님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윤용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진한 사항이 있어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숭어리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6차로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하반기 중에는 원만한 합의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을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집단민원 해소와 개발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보다 다각적인 방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정비사업이 조기에 시행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안별로 상응하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대전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대전지역화폐 시행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타 지자체보다 다소 늦기는 했어도 코로나 사태로 심각해진 경제난국을 타개하고자 당초 계획보다 출시를 앞당기고 어려운 시 재정 속에서도 타 지자체보다 캐시백 요율과 구매한도를 높게 책정하여 적기에 지급하고 있는 과감한 시장님의 결단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지역화폐의 보다 발전적이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지역화폐의 막대한 운영비 예산 지출입니다.

우리 시보다 1년 먼저 출발한 광주광역시는 운영대행사인 광주은행에서 운영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으나 대전시는 하나은행이 운영대행사로 선정되면서 입찰계약을 통해 3년간 운영비 100억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운영비를 중심으로 두 광역시의 운영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에는 2개의 지역화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출시한 코나아이기술시스템의 대덕지역화폐, 하나은행에서 기술제휴한 나이스정보통신의 대전지역화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이 이중으로 지출되고 서로의 보완시스템이 아닌 경쟁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개의 운영시스템으로 인해 상당수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기존의 대덕지역화폐 이용자가 대전지역화폐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 혹시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시 3주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중에 본의 아니게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나카드로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은 시민은 정부 재난지원금의 우선 사용 시스템에 의거 대전지역화폐의 캐시백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정부 재난지원금이 소멸된 후에야 대전지역화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자카드형에서 내년에는 단말기가 필요 없는 모바일형을 도입한다고 하였던 바, 카드형과 모바일형에 취약한 어른신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마지막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나름대로 시에서는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 시민들이 대전지역화폐에 대하여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대전시의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보다 체계적이고도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대전지역화폐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 방문의 해 관련 대전 관광산업입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사실상 대전 방문의 해 당초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외부관광객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닐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가 대전에서 개최됩니다.

2021년까지 관광대전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재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일회성 행사는 지양되어야 하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전만의 특화된 경제형 관광이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부관광객 유입도 중요하지만 대전시민을 위한 관광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대전의 주요 산, 하천, 농촌, 디자인 공공시설물, 대전의 역사를 관광상품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백제 멸망 시 마지막 보루인 흑석산성을 아십니까?

이러한 대전시의 중요한 사적지가 방치되어 있으며 본 의원이 지난 가을 탐방 시 되돌아올 때 길을 잃어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등산로가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유성 맞은편 천변도로를 도보로 현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관광 준비행정의 현재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현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본 의원의 공공시설물 재정비 시정질문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2019년 3월까지 마무리한다고 답변하셨으나 현재까지 도로의 원시림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대전 방문의 해 2년 차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는 관광산업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개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전형 관광산업의 혁신을 위한 시장님의 혁신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윤용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예.)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윤용대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숭어리샘 도로 확장과 관련돼서 대전시의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청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사업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전시가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대전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 반드시 도로 확장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그 조치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설명까지는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화폐 운영비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은 3년간에 걸쳐서 92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운영대행 수수료를 살펴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 한 1.65% 그리고 우리 인근에 있는 세종 같은 경우는 2.4% 이상 수수료율을 지불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0.8%로 수수료율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통의 광역시들이 하고 있는 수수료율에 비하면 대전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수료율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광주가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앱을 통해서 충전하고 관리가 되는데 광주에서 하고 있는 지역화폐는 직접 은행에 가서 무기명카드를 매번 구입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로 갚지 않아도 은행업무로 처리하기 때문에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화폐 2개의 사용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중복가입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의 이중낭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다만 초기에 저희들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카드발급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만 6월 들어서는 3일 이내면 보통 다 배달이 직접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차질 없이 더 빠르게 시민들이 접수와 함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재난지원금 수령자들의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의 불이익에 관한 것은 저도 좀 살펴보았습니다만 모든 도시가 정부 재난지원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대전시가 독단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월 중에는 재난지원금이 거의 소비될 것으로 보이고 6월에 맞춰서 온통대전을 널리 더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보고내용에 의하면 가입자가 약 13만 명 정도 있고요, 6월 들어서 더 사용자들이 급속히 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소비자들을 비롯한 중소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용처 확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대전 방문의 해 행사도 많은 차질을 빚고 있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프로그램들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2022년도에 치러질 UCLG 총회에 맞춰서 대전에 필요한 관광인프라 그리고 대전에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특별시로서의 스마트시티 구축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것을 통해서 대전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흑석산성이라든지 유등천을 비롯한 시설망들을 보강하고 정비해서 많은 시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현장점검을 직접 제가 나가고 이것을 통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용대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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