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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전역세권 재개발 추진 2)근대문화유산 공공 매입 필요성 3)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물순환 정책 남진근제250회[제1차 정례회] (2020-06-03)44
첨부파일 동영상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이어서 남진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남진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남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시정을 진두지휘하시는 허태정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역사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그리고 물순환과 기후변화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6대 대전시의회 의원이었던 2013년 11월,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시 시장님에게 대전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7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도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또다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본 의원은 매우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전시의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 다른 시의 역세권 개발사업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우리 대전시와 비슷한 2005년도에 동대구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 동대구역세권 개발의 핵심인 복합환승센터의 준공과 함께 주변 고가교 및 기반시설은 이미 완료되어 있고 역세권 주변지역의 개발에 한층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올 1월에는 14조 4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30만 평 규모의 서대구역세권 개발계획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낙후된 서대구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은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계획 수립과 더불어 2006년부터 부산역과 연계된 부산항재개발 사업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원도심 살리기 및 국제해양관광거점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타 도시들에서는 역세권 개발을 통해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전시는 2006년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이후 2008년부터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의 민자유치를 위한 세 차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무산되면서 이 지역은 오히려 더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대전세종연구소의 ‘대전·세종지역 청년인구 감소의 지역 내 불균형’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동구 중앙동이 지역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떠나간 주민, 특히 청년들의 마음을 다시 원도심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 대전시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혁신도시 입지를 대전역세권 일원으로 결정하고 7월에 국토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역 일대의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국토부가 대전시와 동구청이 함께 중심시가지 뉴딜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400호의 쪽방촌 공공주택, 도심업무단지 및 컨벤션, 전시, 회의 등 중심상업시설을 도입하고 대전역 주변에 낙후된 골목상권의 정비를 포함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현실화된다면 대전역을 중심으로 원도심지역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혁신도시 개발과 뉴딜사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 원도심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과 의지 그리고 어떠한 계획과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세권 개발에서 속도를 내는 일에 못지않게 반드시 지켜져야 할 또 하나의 과제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역세권 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 못지않게 반드시 균형을 이뤄야하는 것이 바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입니다.

최근 역세권 개발과 함께 소제동 철도관사촌은 개발의 바람 앞에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사업 예정지 안에는 옛 철도관사를 비롯한 다수의 근대문화유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재개발을 위한 왕복 4차선도로 개설로 보존가치를 지닌 다수의 문화유산이 소멸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소제동 지역의 철도관사촌은 1930년대 대전역 동편에 형성된 동관사촌으로 경부선 철도 개통과 함께 조성된 건축물로 근대도시 대전의 살아있는 역사자료로서 역사적으로는 물론 문화적으로도 가치가 큰 소중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향후의 활용방향을 세워 신중하게 복원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현재 재개발 중심지의 도로를 중심으로 서편과 동편으로 나뉜 지역 가운데 동편에 남아있는 건축물은 시에서 보존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전국의 주요 도시들이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에 활발히 나서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전시는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매우 소극적이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상황입니다.

그 현실을 말해주는 일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먼저, 사진 몇 장을 보실까요?

(사진자료를 보며)

2018년 대전 문화재 야행 당시 야행버스투어의 한 장면입니다.

이 이벤트는 구 산업은행 대전지점에서 1955년산 미국 스쿨버스를 타고 대전의 근현대건축물 등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출발점이자 종착점이었던 구 산업은행 대전지점이 국가등록문화재 제19호임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은 건축물의 내부는 들어가지 못하고 외형만 둘러본 채 돌아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12년 이 건축물이 민간에 매각되고 상업시설인 안경원이 입점하면서 건축물의 내부는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은 건축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2002년 국가등록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됐는데요, 하지만 이 건축물이 민간의 소유에 있다 보니 그 보존과 활용 두 가지 모두 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건축물의 소유가 대전시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얘기가 달라졌겠지요?

이번에는 다른 사진을 보실까요?

대구근대역사관이 자리 잡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역시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건물로 광복 후에 역시 산업은행 대구지점 건물로 활용되던 것을 대구시가 박물관으로 활용하면서 대구를 찾는 방문객들이 한번쯤은 꼭 들르는 인기 방문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개화기에 건립된 비슷한 유형의 근대건축물을 대구시는 건축의 조형미와 역사성을 살려 이 지역의 근대사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는 상업시설로 전환된 것입니다.

근대문화유산을 공공이 소유해야 하는 일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많은 이들의 외면과 무관심, 개발논리 속에 소중한 근대문화유산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원도심 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무수히 많은 근대건축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저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우리 시가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더 이상 소제동 철도관사촌을 비롯한 근대건축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며 소중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을 적극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또 다시 안타까운 후회를 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기존의 등록문화재는 물론 문화재로의 등재 가능성을 지닌 미래 문화유산을 대전시가 매입하여 복원하고 그 활용방안을 적극 찾아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소제동 철도관사촌 밀집지역에 남아있는 문화유산의 이전과 복원사업은 한두 채가 아닌 적어도 10여 채의 관사촌이 집결된 면단위로 이전하여 실감나게 재현하는 방식으로 복원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더 이상 훼손되는 일을 막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전시가 발간한 근대문화유산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전시에 존재하는 근대건축물은 1900년대 초기에 건설된 건축물 기준으로 2010년 현재 총 210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가 이 근대건축물들의 보존과 활용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200여 개 남아있는 문화유산들은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릅니다.

지금은 상업시설로 바뀐 구 산업은행 건물이 안경원으로 매각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대전시가 매입하여 활용할 것을 외쳤던 그 소리를 들었다면 아마 대전시민들의 문화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은 지금보다 한층 컸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소중한 근대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존, 활용을 위해서는 민간 소유의 문화재와 문화재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미래문화유산의 공공매입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와 함께 근대문화유산의 보다 적극적인 보존과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허태정 시장님의 소신과 답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순환과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은 유난히도 폭염이 심하고 폭우가 많이 발생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비로 인해 둔산 일대가 잠기고 침수피해로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강우의 발생으로 홍수와 폭설, 폭염과 가뭄 그리고 수질악화 등의 급격한 수환경의 변화가 야기되면서 삶의 질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받는 극단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환경정책은 규제로만 인식되고 지역의 낙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낙인되어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가 시급한 시점에서 오히려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저해요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통합적 환경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현재 환경부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한 물순환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영향개발기법은 도시의 개발방식이지만 비점오염원을 제어하고 홍수를 예방함은 물론 앞서 언급한 폭염, 폭설, 도심침수, 하수 건천화를 예방하고 에너지를 절감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함은 물론 생태적, 경관적으로 도시를 향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경적으로 의미를 지니며 도시의 경제적·사회적 재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이미 저영향개발방식을 통한 물순환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등 다양한 국가 외에 국내에서도 오창, 청송, 양평 등 지자체들에서는 다양한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여름철 기온을 최대 3도 가량 낮추어 열돔현상 및 열대야현상 등으로 인한 폭염을 막아 탄소에너지를 절감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질소, 인 및 BOD 등의 오염부하량을 줄여 녹조 등의 수질오염을 줄이고 있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도 지난 2016년 환경부로부터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한 물순환 선도도시로 지정되어 둔산 일원에 2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순환 선도도시의 추진현황과 효과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기후변화 및 물순환 장애 대응은 빗물의 이용, 침투, 저류를 고려한 도시계획 정책수립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무부서인 환경녹지국 맑은물정책과 외에도 안전, 도시계획 분야를 아우르는 조직으로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물순환 선도도시로 지정된 만큼 환경 문제로 쟁점화되고 있는 개발사업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극 도입하여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물순환과 관련된 트렌드를 대전에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 대전시에 뜻밖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현재 경제위기의 예기치 않은 출구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산업화 과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시민의 열정적인 참여도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제도도 필요로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공공투자 계획인 녹색 뉴딜에 열광하듯이 우리 대전광역시가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인 물순환도시 조성으로 기후변화와 도시재생 그리고 지역경제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태정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드린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그러면 남진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남진근 의원님께서는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 소제동 철도관사촌의 보존활용대책 및 근대문화유산의 공공매입 필요성 그리고 세 번째로 물순환 선도도시로서의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전담조직 개편, 또한 환경공단과의 업무협약과 개선조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저영향개발기법의 적극 도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원도심에 대한 애정과 문화유산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은 대전역 일원에 약 92만 제곱미터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전의 원도심 활성화와 동·서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계획이 최초로 수립된 2004년 이후 현재까지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여러 요인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시에서는 대전역세권 개발 촉진을 위해서 기반시설 선도사업으로 총 2,382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해나가고 있고 이와 관련된 개발사업도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체 중이었던 중앙1구역, 삼성4구역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한 대전역세권 개발의 최대 핵심사업 중 하나인 복합2구역 민자유치사업도 현재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대전시도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전역광장 북측으로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결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국내 첫 사례로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2024년 입주를 목표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다음 달 7월 8일 시행예정으로서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교통, 지식산업 및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는 다양한 원도심 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주거·문화·복지·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새로운 경제허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제동 철도관사촌의 보존 및 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원도심 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 남아있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많은 노력과 또 대전시의 고민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에서는 의원님을 비롯한 소제동 철도관사촌의 보존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있으며 합리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확장공사와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있는 관사들 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원형보존상태가 괜찮은 그러한 관사들을 선별해서 신안2역사공원 부지로 이전해서 보존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전관사는 보수 후에 소제동 철도마을역사관 등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로 활용할 계획이고, 공원은 철도를 테마로 한 역사공원으로 조성해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존치구역에 있는 관사들 역시 소유자들에게 문화재 등록을 권고하고 보존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공공매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문화재 매입에는 그 중요성과 함께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이것이 지방비로 순수히 부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데는 많은 부담이 있어서 국비 확보 사업들도 함께 추진해서 이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문화유산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하고 이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전시에 있는 이러한 훌륭한 문화유산들이 민간사업자들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물순환 선도도시와 관련된 여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2021년도까지 국비를 포함해서 총사업비 280억 원을 투입해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둔산·월평 일원에 공원, 도로, 관공서에 저영향개발사업 기법시설 설치공사를 올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지역 내에 저영향개발사업은 시민환경교육의 장으로서 샘머리공원은 물순환테마파크로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조직개편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에서는 국가통합물관리를 위해서 국토부에서 환경부의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성과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서 시 기능의 재조정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업무협약과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7년 2월 저영향개발 분야에 전문성을 확보한 한국환경공단과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물순환기본계획 등에 대해서 함께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물순환 개선 조례는 환경부의 표준 조례를 토대로 해서 재작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그 안에는 물순환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물순환위원회 설치구성 운영 등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개발사업에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하여 물순환회복 사전협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그린빗물인프라 확충사업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남진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남진근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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