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전체메뉴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

검색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 닫기

홈 > 전자회의록 > 시정질문

시정질문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본문

게시판 보기
1)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방식의 전환 필요 2)장태산 휴양림 발전 방안 3)소규모 학교 활성화 방안 김인식제250회[제1차 정례회] (2020-06-03)32
첨부파일 동영상

김인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위중한 시점입니다.

대전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정책 결정에 대한 지혜를 모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방식 전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2011년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에 대하여 도로 용량 감소로 인한 극심한 출·퇴근길 교통지옥의 신도시에서 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중앙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한 탄력적 운영을 통해 출·퇴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대전시는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 안전상의 문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만으로 교통대란을 방치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9년이 지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운영 결과는 어떻습니까?

굳이 도로 용량 분석 등 수치적인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출·퇴근시간 현장에 가보시면 교통정체에 대해서 누구나 몸소 체험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에 대전시에서 도안동로 확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착공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퇴근시간 교통대란을 겪던 도안동로에 대한 도로확장은 정말 환영할 일이나 도로계획이 구간별로 양방 10차로, 8차로, 6차로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일관성과 통일성이 없고, 또 과연 이 계획만으로 교통정체가 줄어들지도 의문스러우며, 지난 9년 동안 시범운영하였던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실효성에 대하여 수없이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만큼 실효성에 대한 검증은 된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 버스에 차로 하나를 내줄 정도로 도로폭이 넓고 시간당 버스운행 대수도 훨씬 많아서 체감효과가 큽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서울과는 달리 대전은 도로여건이나 교통량에서부터 차이가 크며, 도안동로는 버스가 한 차로를 잡아먹을 만큼 버스 운행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던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서울의 교통조건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정책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서로 다른 교통환경 조건을 가진 우리 시에 적용하기에는 마치 몸에 맞지 않은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버스의 운영방식 중의 하나일 뿐 이미 수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검증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24시간 전일제 운영이 아닌 탄력적 운영, 우측 가장자리 차로 이용 등 운영방식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 운영방식 등이 있다 해도 그 지역의 특성과 실정,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벤치마킹도 좋지만 이에 앞서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시민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며, 우리 시는 우리만의 새로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안동로 확장 계획에 따라 이미 설치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한 차로씩 밀리게 됨으로써 정거장을 재설치하는 비용과 또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시민들의 혈세를 이중으로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그 비용으로 버스의 증차를 통해 배차시간 감소 및 버스 이용 사각지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노선의 추가 계획 등의 다양한 민원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더욱더 현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안동 일대만 하더라도 일부 민원인들은 내부 곳곳의 촘촘한 버스노선의 신설을 원하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대전시 전 지역에서 빗발치는 요구사항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전시의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익노선이나 비수익노선의 의미가 없어진 만큼 적재적소에 투입이 가능하도록 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노선의 신설 및 운영은 민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도안대로가 개통되면 교통량이 분산되어 도안동로의 교통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도안동로 주변에는 추가적인 단지의 개발과 호수공원으로 인한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되면서 교통량의 변화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교통정체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년간 운영해온 도안동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하여 과감하게 정책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운영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태산휴양림의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전시민이라면 한번쯤은 가봤을 장태산휴양림은 메타세쿼이아 숲이 정말로 장관을 만들어내는 명소로 우리 대전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대통령의 방문으로 재조명되면서 장태산휴양림은 대전시민의 휴식처에서 이제는 전 국민의 휴식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장태산은 높이 27m의 스카이타워 등으로 구성된 숲속 어드벤처에서부터 메타세쿼이아 산림욕장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가 명품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런 천혜의 관광자원이고, 또 대외적인 인지도와 관광특수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장태산휴양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여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부지 및 시설 확장, 진입도로 및 주차장 확장 등 인프라 확충을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장태산휴양림의 주차공간 일부가 확충되고 도로확장 공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국적 명소에 걸맞은 수준은 아니어서 정말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오히려 유명세를 타고 찾아오는 방문객 수는 늘어나는데 진입로와 주차장은 혼잡해지고 이로 인한 불편 등으로 일회성 방문에 그쳐서 관광객의 소비도 미미하거니와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관광객에 비해 경제유발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장태산휴양림을 대전의 대표관광지로 조성하여 관광특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누리기 위해서 장태산휴양림 주변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와 개발계획 등을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 주차장 등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늘어나는 관광객을 수용하고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근지역의 개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장태산휴양림에는 볼거리, 먹거리, 숙박 등 특화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장태산휴양림과 인근지역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 등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개발 자체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관광객을 수용하고 소비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태산휴양림 주변지역의 규제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학교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 현상 등으로 소규모학교 문제가 전국적인 교육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소규모학교 기준 학생 수는 도시지역은 200명 이하, 농촌지역은 60명 이하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볼 때 대전시 관내에는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12개교 등 38개교의 소규모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육부에서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책의 실질적인 핵심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교육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육을 경제논리로만 바라봐서 학교를 통폐합하는 정책은 근시안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소규모학교만의 특색을 살린 교육환경을 지원하는 정책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경남 등 몇몇 시·도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교육부의 정책기조와 달리 ‘작은학교 살리기’를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통해 작은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작은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교를 막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나선 것입니다.

스쿨버스처럼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돕는 ‘에듀택시’를 도입하기도 하고, 학생을 보내주는 가족에게 심지어 집을 지어 제공하겠다는 초등학교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한적 공동학구제 도입으로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학생 수 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은 전남도, 경남도와 같은 농산어촌의 작은학교 정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도 학생 수 300명 이하의 학교를 ‘서울형 작은학교’로 선정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등 소규모학교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우리 시는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교육부의 지침에 있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근거삼아 폐교 정책에만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에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시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7년 기성초등학교 길헌분교 통폐합과 관련해 교육당사자 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커다란 진통을 겪으며 통폐합이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소규모학교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에 와 있고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 통폐합 정책은 갈등만을 낳아서 향후 제2, 제3의 길헌분교 사태가 벌어지게 될 우려가 큽니다.

저는 시대적 요구로 학교 통폐합이라는 불가피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우리 시가 스스로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소규모학교 지원을 위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교육감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규모학교 공동학구제 도입입니다.

소규모학교의 학생 수를 증가하기 위한 1차적인 지원 정책은 공동학구제 도입일 것입니다.

타 시·도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한적 공동학구제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소규모학교에 적합한 공동학구제 모델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예체능 특화교육 프로그램 등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학교로 만드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예술중점학교 육성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소규모학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제안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의미 있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는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09시 54분)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이어서 김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이에 대한 운영방식의 개선, 그리고 장태산휴양림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교통, 공원녹지행정을 비롯해서 대전시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안동로는 총 5.1㎞ 구간에 걸쳐서 4개의 버스노선에 44대가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 순차적으로 계속 버스노선과 차량 대수를 늘려나갈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확장을 통해서 교통의 흐름을 좀 더 원활히 하고자 하는 노력도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탄력적인 승용차 운행방식이나 가로변 운용방식 등도 매우 의미 있는 대안이긴 합니다만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운행은 기본적으로 승용차의 차량이용을 억제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고 우리가 앞으로 건설하게 될 도시철도 2호선 트램도 기본적으로 중앙차로 운행방식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대전이 좀 더 편리한 교통체계를 마련하고 많은 사람들이 승용차 대신 이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그러한 현실적인 불편함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그 지역의 교통체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더불어서 중앙차로제의 연계성의 문제와 앞으로의 변화의 가능성까지 검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방식의 변환도 함께 포함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장태산휴양림 주변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곳을 방문해 주시고 그러면서 전국적인 명소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장태산휴양림의 숲속의 집이라든지 스카이로드, 숲속 어드벤처 등 관광·휴양기능을 대폭 보강해 나가고 있고 또한 공원 진입도로라든지 주차장 확충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 보니까 도로는 여전히 혼잡하고 주차장은 많이 부족하고, 또 이곳을 찾는 많은 시민 그리고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시설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휴양림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고려해서 이곳을 보존과 개발을 잘 균형 있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조성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도안동로 문제와 그리고 장태산휴양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시민의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대전시교육청 소규모학교 지원정책과 지원을 위한 소규모학교 공동학구제 도입과 예체능 특화 프로그램 등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소중한 제안과 질문을 해주신 김인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전시도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학생 수가 10년 동안 약 7만 5천 명이 감소하였고, 유성지역 중심으로 신도심 개발로 인한 인구쏠림까지 겹쳐 소규모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학령인구 감소추세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전시교육청은 작은학교 활성화를 통해 통폐합보다는 지역과 학교가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주민들이 원치 않는 통폐합보다는 통학구역·학교군 조정, 학교 이전 재배치계획 추진 등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마을과 학교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지원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과정 내실화와 교육기회 균등보장을 위하여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학교 사업으로 2015년부터 기성초 등 소규모학교 18개교에 각 4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기준과 상관없이 소규모 농촌학교 11개교 재학생 전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6학급 이하 초등학교, 3학급 이하 중학교와 학생 수 200명 이하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수학여행 복수학년 중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규모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우수교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촌지역 초등학교 근무교사에게 승진가점을 부여하여 우수교사의 소규모학교 근무를 유도하고, 소규모 중학교 근무교사에게 타 학교 전출 시 전보급지제도를 통해 원하는 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재정적 지원으로는 소규모학교 자체재원으로 해결이 어려운 현안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규모 학교 운영비부족분 지원사업을 통하여 2018년도에는 기성중학교 연결통로 차양막 설치 등 소규모학교 13개교에 7,500만여 원을, 2019년에는 남선초 시스템에어컨 교체 등 소규모학교 7개교에 5천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소규모학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확대하여 찾아가고 싶은 작은학교, 지역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학교,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소규모학교 공동학구제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규모학교 공동학구제는 주소이전 없이 작은학교로의 전입기회를 부여하여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소규모학교의 학생유입과 대규모학교의 과밀학급해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다만,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학교와 인근 큰 학교를 짝지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만 전입이 가능토록 제한을 둔 소규모학교 공동학구제의 실제 운영과정에서 원거리 통학과 교육과정 특성화 미비 등 학생 유인책 부족으로 유입 학생 수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전입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는 만큼 대전시교육청은 타 시·도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통학불편 해소와 함께 전입생을 위한 생활지도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부서 간 철저한 준비로 시행여부를 결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체능 특화프로그램 등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전시교육청은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이미 학교별로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 진로분야에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15학급 미만 4개교를 선정하여 400만 원씩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진로교육과 문화예술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형 창의인재씨앗학교로 산흥초 등 4개교를 지정하여 학생 오케스트라, 국악, 관현악, 뮤지컬 등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작은학교만의 특색을 살리는 예체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통과 문화예술공간 환경조성을 위해 교육서비스공간 재구조화사업으로 산흥초등학교에는 2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소규모학교만의 장점을 살려 예술교육, 심성교육, 체험교육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과 미혼인구 증가의 사회적 환경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은 지역적 환경과 개발사업을 반영한 학군조정, 학교 이전 및 재배치를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별·학교별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인사우대정책을 통해 우수한 교사확보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 등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과 질문을 해주신 김인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용대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김인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인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