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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교도소 이전 및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추진 관련 2) 대전교도소 이전에 맞춘 대전서남부지역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한 구상 민태권제245회[임시회] (2019-09-24)797
첨부파일 동영상

민태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 제1선거구 민태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인재 개발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전교도소 이전,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그리고 대전 서남부지역의 관광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4차산업혁명특별시 육성,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조기착공,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 등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 내건 우리 대전시의 현안사업입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벌써 2년이 지나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대전시의 현안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교도소는 1984년 3월 당시 도시 외곽지역으로 여겨졌던 대정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후 대전시가 서남부생활권 기본계획과 상세계획을 수립하면서 대전발전을 위해 이 지역의 신도시 개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1997년부터 수차례 법무부에 대전교도소 이전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2월 과밀수용에 따른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및 교정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전 불가피성 그리고 대전시민의 열망과 노력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약 사업에 반영되면서부터입니다.

법무부에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장답사 등을 통해 2017년 12월 방동지구가 대전교도소 이전대상지로 선정되었고 2018년 11월 대전시·법무부·LH공사의 대전교도소 이전 및 대전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2019년 1월에는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되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해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해결 가능성만 보여주었을 뿐이며, 현재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전교도소 이전대상지인 방동지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교도소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대전교도소 이전을 책임져야 할 법무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충분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전을 위한 계획수립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이 사업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본 의원은 혹여나 지난 몇십 년간의 대전시민의 열망과 노력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전교도소의 이전은 아무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계획으로만 머무를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전교도소 건설공사가 착공에서 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한 결단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대전시민의 염원이 담긴 대전교도소 이전이 조속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시장께서는 어떤 노력과 대책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전교도소 이전은 도시발전과 개발압력으로 인해 도안지구 신도시개발이 필요했습니다.

현재 도안지구 1단계와 2단계는 각각 택지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각 블록별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안지구 개발사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대전교도소 이전적지, (구)충남방적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 3단계 지역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은 대전교도소 이전과 맞물려 LH공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약 3,500억 원에 달하는 대전교도소의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대전교도소 이전적지의 개발에 적극적인 관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원조달을 위해 법무부가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대전시가 적절히 중재하여 대전발전에 필요한 방향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전시는 개발방향을 산업과 주거가 결합된 융·복합 단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도안대로와 2025년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되면 이 지역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전시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무부와 LH공사와의 업무협약 이후로도 사업에 대한 대전시의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들은 이 지역이 어떻게 개발되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교도소의 이전과 도안지구 3단계 개발과 함께 우리 시가 적극 추진해야 할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 제안드리고 이에 대한 대전시의 추진 의지를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교도소의 이전은 단순히 한 기관의 이전으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전교도소의 이전은 대전 서남부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 시는 이와 때를 맞추어 서남부지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태정 시장님!

대전교도소 이전에 맞춰 대전 서남부지역의 새로운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갈 계획이십니까?

지금은 대전교도소가 위치했던 지역에 대한 개발뿐만 아니라 새로 이전하게 될 지역과 이전지 주변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서남부지역이 지니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매우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방동저수지 인근에 생태관광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제242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방동저수지 인근을 비롯한 서남부지역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성북동 산림욕장과 방동저수지를 연계한 산책코스를 지닌 서남부지역은 대전의 숨은 매력의 보고와도 같은 곳입니다.

빈계산자락에서 이어지는 성북동 산림욕장은 산책하기 좋은 곳이며, 인근의 방동저수지는 편안하고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여 대전 최고의 힐링코스로 손색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개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 국립대전숲체원을 연계한다면 이 지역은 현대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 줄 힐링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방동저수지에 생태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충남 서부지역 주민들은 물론 수도권과 전북지역민을 유치하기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반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 지역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대전시의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 대전시에 문의한 결과 본 의원에게 돌아온 답변은 성북동 나눔숲체원과 성북동 산림욕장을 연계하여 연꽃식물원과 습지식물원 등을 갖춘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을 구상하였으나 국비 확보가 어렵고 지방소비세 활용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마 그냥 이대로 접어두실 생각은 아니시겠지요?

본 의원은 이 사업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문객들의 만족도 향상에 좋은 콘텐츠로 꼽히는 깨끗한 물과 숲, 신선한 공기, 아름다운 경관 등을 두루 갖춘 데다 서대전 인터체인지에서 자동차로 불과 5분여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도 매우 뛰어난 곳으로써 대전시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대전 서남부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써 대전의 새로운 자랑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우리가 적극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개발은 환경 파괴를 부르는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며 이 지역이 지니고 있는 우수한 자원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쓰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에 힘을 쏟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답변과는 달리 대전시가 내놓는 대전 방문의 해 사업과 인프라 구축 방향은 기존의 사업에만 머물러 있거나 일부 특정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만 관심을 갖는 듯하여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방동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대전 서남부지역에 눈을 돌려보실 것을 적극 제안드립니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격언 중에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승은 깨우침의 계기만 제시할 뿐이고 나머지는 제자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말로 깨달음에는 때가 있어 깨달아야 할 때 깨닫지 못하면 헛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깨달음에만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대전교도소 이전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지금이야말로 대전 서남부지역의 미래를 구상하고 계획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광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방동저수지의 수변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허태정 시장님의 생각과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5시 16분)

○의장 김종천 그러면 민태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민태권 의원님께서는 대전교도소 이전,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그리고 서남부지역의 관광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진잠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하고 애쓰시는 민태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과 도안 3단계 개발사업의 연계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2019년 1월에는 기재부의 토지개발선도사업지로 선정되어 LH를 사업추진 주체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법무부, LH와 2018년 11월에 대전교도소 이전 및 대전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현재 LH에서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용역결과가 구체화될 경우 방동 이전지와 대전교도소 이전적지에 대한 그린벨트 도시관리계획 등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력을 지원하여 2023년도에 공사가 착공되고 2026년도까지는 이전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대상지인 방동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 그리고 민원예방에도 법무부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안지구 3단계는 교도소 이전이 구체화될 경우에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주거와 산업이 융·복합되고 다양한 시설이 입지하는 등 대전의 미래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방안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당면현황과 도안지구 2단계 개발상황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동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대전시의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성북동 산림욕장과 방동저수지 그리고 방동숲체원을 연계한 서남부지역의 관광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우리 시와 유성구 그리고 농어촌공사는 상호협력을 통해서 방동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균특회계와 지방이전사업에 맞물리면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부터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 자치구 간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방동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유성구에서 이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와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방동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구체화된다고 한다면 이는 향후 기본계획 수립 예정인 충청내륙권 도시여행 광역관광개발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방동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좋은 자연환경 여건과 주변 조건이 잘 어우러져있어 관광개발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지역사회 생태에 관광자원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사업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민태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민태권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민태권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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