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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대한 대전시의 추진과제 2)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전환 촉구 채계순제245회[임시회] (2019-09-24)256
첨부파일 동영상

채계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계순 의원입니다.

대전시민 여러분과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첫째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인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대한 대전시의 추진과제, 둘째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대한 대전시의 추진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했습니다.

통계청은 2026년 노인 인구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오고 206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41.0%가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듯 나이든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에 의한 돌봄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인 돌봄 문제는 대다수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65세 이상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이 건강이 유지된다면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바란다고 답했고,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현재 집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 또한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6월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11월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인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케어가 필요한 주민인 노인 또는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 집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보편적 복지서비스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 개발을 위해 금년 6월부터 기초자치단체 8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고, 추가로 노인선도사업 8곳을 더 선정하는 등 총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기획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주민, 민관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주민들의 욕구와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게 됩니다.

선도사업에 대한 예산 또한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필요한 서비스를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국비예산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사업의 종류, 투입 재정규모, 집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구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의 형태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통합돌봄 관련 조직과 인력의 구성·배치도 지자체에서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민관의 다양한 직종의 기관과 전문가들 그리고 주민들이 협력하여 찾아봄으로써 지역의 특색에 맞는 모델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커뮤니티케어인 돌봄SOS센터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으로 명명하고 22억이 넘는 시비를 들여 5개 자치구 대상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 중이며, 부산시도 부산복지개발원과 협력하여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타 시·도의 경우 정부의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시는 희망티움센터를 통해 동 수준의 전달체계에까지 개입했고 대전형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복지생태계 구축의 모범사례를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대전시가 정작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책임, 타 시·도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대전시는 정부가 올해 2회 추진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기초자치단체 중 단 한 곳도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대전시의 역할과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의 정책방향에 따라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전복지재단은 대전시와 현장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기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서울, 부산 등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담당부서는 물론 복지재단의 조직과 사업을 대폭 개편하며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전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과 그간 제기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혁신 방안이 있는지, 이를 어떻게 실현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 부산 등에서는 커뮤니티케어 정책과 사회서비스원 추진을 위해 복지재단 내에 추진단과 연구팀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고 시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전시와 대전복지재단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에서 시민의 복지를 위해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앞으로 설립될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복지전달체계와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 및 사회복지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협의체계가 먼저 구축되어 정책방향을 함께 세움으로써 시행착오와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로드맵을 포함하여 대전시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계획에 대해 답변을 해주십시오.

연구용역을 제외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전시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대한 선도사업과 시범사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해왔는지, 만일 준비와 노력이 부족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민관의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 그리고 주민조직들과의 협력, 자치구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전시는 민관의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과 5개 자치구와의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대전시의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다른 지역으로 확정되어 대전시가 참여하기에는 이미 늦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2020년 서울시나 부산시처럼 대전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과 대전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케어는 시설 중심, 제공자 중심이었던 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 이용자 중심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아울러 엄마와 아내, 며느리, 딸 등 가족 내 여성구성원이 오롯이 감당해야 했던 돌봄을 국가와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전환시키는 평등과 연대의 실현과정이기도 합니다.

내년이 되면 다른 지자체들은 더 멀리 달려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다른 지자체들의 평균적인 속도에 맞춰 드라이브를 걸 것입니다.

타 시·도의 시민들이 주민센터에 설치된 케어 안내창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받고 새롭게 확충된 서비스를 누리기 시작하는데 대전시민들만 계속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커뮤니티케어 추진의 주체인 대전시와 중간지원조직인 대전복지재단의 능동적 변화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금주 뉴욕에서, 바로 어제입니다, UN총회가 열리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제는 UN 기후행동 정상회담이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UN사무총장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에게 지구기온 1.5℃ 상승을 막기 위한 대응 계획을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맞춰 전 세계 시민단체 및 청소년들은 각국 지도자들에게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적극적 대응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UN 기후변화 정부 간 위원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만으로도 지구에는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안에 급진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을 넘어서 가뭄과 홍수, 태풍과 산불, 식량위기와 물 부족, 생태계 붕괴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18년 인천에서 열렸던 기후변화 정부 간 위원회 제48차 총회에서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은 1.5℃ 온난화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로 줄여야 하고, 2050년엔 순배출량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지구 평균 기온 1.5℃ 상승까지 평균 12년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은 셈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만들어놓은 어렵고 모진 시련을 겪어내며 위험한 길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작년 8월 대전의 경우 폭염 일수는 23일로 1990년보다 열흘이 늘었으며 열대야 일수 역시 14일로 2010년 이후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전의 평균기온은 1973년 이래 세 번째로 높았고 평균 최고기온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기후변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에는 소극적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역시 물 순환도시 조성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수의 정책들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가 실제 에너지 소비 감축량이 아닌 수요 예상 대비 감축량에 근거한 것이라 실제 기후변화 대응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실제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이 경향은 인구수 감소에서 비롯한 것일 수도 있어 정책효과가 부풀려진 것일 수도 있고 이러한 비판들이 반복된다면 대전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오히려 설득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30 온실가스 로드맵을 마련하고 30.6%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평가만 있을 뿐 해마다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줄였는지, 계획의 추진기간이 일정기간 경과한 후 사업의 효과성은 어떠한지 등 경제적 관점에서의 평가는 없었습니다.

2014년 발간한 대전광역시 환경백서에 의하면 대전시 온실가스 배출비율은 에너지가 94.4%, 환경 5.7%, 농·축산 0.2%로 온실가스 대부분이 에너지에서 배출됩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제 더는 화석연료에 기대는 에너지 정책은 안 됩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기후변화, 아니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201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에 의하면 대전시는 11개 광역단체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중이 부산 다음으로 제일 낮으며, 17개 시·도 전력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최하위입니다.

따라서 대전의 에너지 정책을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대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타당한 근거,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 이를 바탕으로 한 과감하면서도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들이 목표달성을 위한 타당한 수단인지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새로운 행정체계가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연속성 확보나 지역 특수성에 맞는 대응전략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해당 부서들이 상호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기후변화 종합계획에서 단위사업 점검 중심의 평가시스템에서 벗어나 각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평가매뉴얼을 만들어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시민 모니터링단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참여형 자발적 적응사회 유도를 위한 기후적응 관련 조례 제정 등의 근거 마련도 시급합니다.

법률의 역할과 지위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에너지법」 등으로 분산되어 혼선을 주고 있는바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대전광역시의 전력자립도는 1.9%로 전국 광역시·도 중 서울 다음으로 자체 전력생산량의 52.2배를 더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대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가 94.4%이므로 우리 대전과 같이 전력자립도가 미미한 경우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위해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전력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정책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 커진 만큼 적응을 위해서는 시민 개인과 지역사회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민인식에 기반한 참여 유도 및 자발적 참여 확대 시스템이 부재하므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주민주도형 거버넌스 체계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여섯 째, 기후변화 취약계층 그리고 지역 및 위험시설 관리, 예방대책 마련과 다각도 접근을 통한 기후 취약계층 발굴 및 맞춤형 정책 지원에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해부터 어른들에게 지구 기후변화를 책임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속적으로 외치면서 노벨평화상 후보까지 오른 16세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의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시 21분 영상자료 개시)

(14시 22분 영상자료 종료)

이 영상은 어른들에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책임지지 않고 떠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청소년들의 어깨에 짐을 얹어놓고 가지 말라고 또박또박 말하고 있는 울림이 있는 영상입니다.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대전시가 추진하는 정책들로 인해 단 한 명의 주민도 소외받지 않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4시 24분)

○의장 김종천 이어서 채계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채계순 의원님께서는 우리 사회에 촘촘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것을 통해서 대전시민 모두가 보편적인 사회복지의 혜택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가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중장기적인 정책들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견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에게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정책 변화와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대전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전복지재단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TF를 구성해서 현재 실무작업에 진입해 있습니다.

10월 중으로 복지재단에 대한 확실한 개혁방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중점적인 방향으로는 복지재단의 기능 그리고 민관협력 체계를 통한 지역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세 번째는 재단 내부의 혁신역량 강화를 기본 중점방향으로 해서 개혁안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지역사회의 서비스 체계와 상호연관성을 높여서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지재단으로 인해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복지정책 실현과 더불어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계획과 사회복지 현장과의 소통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시설 운영과 복지서비스의 공공책임성 강화라는 목표 아래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것은 2022년도까지 전국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고요.

우리 대전은 2021년도에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는 설립형태와 구체적 사용범위 등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까지는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세부 추진계획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통해서 2021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설립돼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돼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는데요, 전문가들로 자문회의도 개최하고 관련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도 여러 차례 개최한 바 있고 현재 설문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더 폭넓게 듣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과 그 실행방안에 대해서까지 함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을 위한 대전시의 준비, 노력 그리고 앞으로의 협력 체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커뮤니티케어는 지역 단위 통합서비스인 돌봄서비스 체계로써 정부에서 2026년도까지 전국의 모든 생활권 단위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도 현재 자체 모델 개발과 더불어서 연차별 로드맵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요,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이 대전복지재단을 중심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대전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기본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대전에 맞는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관협력 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전시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해서 동 단위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강화해서 커뮤니티케어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고, 시에서는 복지전문가와 복지재단 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련 정책과 지원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선현장의 커뮤니티케어의 추진 지원을 위해서 지역별 사업 담당자와 더불어 이를 통해서 교육, 컨설팅을 수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함께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현재 이 용역이 완료되면 2020년도부터 본예산을 편성해서 3개 구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021년도까지 시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폭염, 미세먼지 등 시민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도쿄의정서가 2020년 만료됨에 따라서 2020년 이후에 새로운 기후변화의 체계 도입을 위해서 파리협정을 채택하였고 2017년 제1차 국가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중장기 전략과 더불어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하나하나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지자체 이행평가 지침안 등을 참고해서 기획의 이행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평가해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 에너지, 보건, 교통, 재난 등 관련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의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전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도 또한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대전기후·환경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참여형 기후적응 관련 조례 제정안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법」 등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공 부분의 목표관리제, 녹색생활 시민실천운동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자전거 전용도로, 태양광발전사업, 가정용 미니태양광 보급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불리한 여러 가지 지역환경 여건 등으로 인해서 그 발전량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종합적인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대전광역시 제6차 에너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우리 지역에너지 수급현황 분석을 통해서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 30.6% 감축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이를 통한 선제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조례의 제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청사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지역 확대, 전기·수소자동차와 수소버스의 단계적 보급 확대 등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확산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취약계층 그리고 취약지역 및 위험관리, 시설관리 예방대책과 기후변화 취약계층 발굴 그리고 맞춤형 정책 지원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폭염과 한파 등 이에 대응한 적극적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 중심의 취약적 관리활동을 좀 더 강화하고 도로 살수라든지 녹화사업 등을 통해서 환경개선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집중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온열질환자 발생건수가 작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더위 이동쉼터 운영 그리고 시민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은 매우 중요한 우리 사회의 미래과제이면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더 많은 노력과 지속적인 정책의 수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쾌적한 대전시가 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도 적극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채계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채계순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 보충질문(채계순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4시 36분)

○의장 김종천 채계순 의원님,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채계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은 1개 사업 추진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고려할 내용도 많고 이해관계자가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관련자들, 예를 들면 시와 구 행정 그리고 사회복지관, 보건의료, 사회적 경제조직, 마을공동체, 연구기관 등 이런 관련자들이 함께 공론화해서 대전형 커뮤니티케어로 어떻게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혁신할 것인지 하는 그런 집단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전시 행정 내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공동체지원국과 보건복지국의 협업 강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공동체지원국을 신설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협업체계를 구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케어의 결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공공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커뮤니티케어 방향성과 내용을 토대로 사회서비스원의 규모와 사업영역도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는 이 2개 사업을 복지정책과 내에 2개 팀,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정책팀, 커뮤니티케어는 지역복지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용역도 2개의 출연기관, 사회서비스원은 대전세종연구원, 커뮤니티케어는 대전복지재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답변서를 제가 읽어보고 질문을 조금 더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전담인력 3명 1개 팀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 사회서비스원은 사실상 커뮤니티케어 전담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고 커뮤니티케어가 다루어야 할 내용은 그보다 훨씬 광범위한데 사회서비스원 설치에만 전담팀을 두고 커뮤니티케어에는 인력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허태정 시장님께 추가질문합니다.

첫째,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케어의 업무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의 과제를 통합하고 전담팀을 증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채계순 의원님 질문에 대해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예.)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채계순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매우 복잡하고 여러 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실현성이 높아지는 사업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미 사실 커뮤니티케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부분적으로는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엮어서 세대별, 지역별로 통합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그것이 좀 더 높아질 때 맞춤형 서비스까지 진행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정책 자체는 매우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대부분이 지금 바로 말씀하신 사회서비스원이 과연 그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수행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할 때 그것이 실현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현장의 경험들을 비추어볼 때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또 그 큰 틀의 방향에서는 동의하지만 사회의 지역별 특성에 따른 자율성을 부여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중앙부처가 이것에 따른 정책을 획일적으로 제시하고 제시한 안에 맞추어서 설계하는 방식은 시대흐름과 안 맞는 방식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그것을 통해서 커뮤니티케어의 틀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모든 대상들이 골고루 그 혜택을 받도록 하는 맞춤형 케어까지 가려고 하면 큰 틀에서의 사회서비스원 건립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되 그 운영에 관해서는 지자체가 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선결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이 정책은 또 다른 기관을 하나 만드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두 번째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지금 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수행하는 것까지 관리감독하고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가 실질적인 활동에 중심단위가 되어야 하고 그 모집단의 기본단위는 동 단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개별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려면 행정시스템 상으로는 동의 복지전달체계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케어가 진행되기에는 민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연결할 때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서비스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공동체지원국에도 해당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마을별 단위의 케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려면 마을공동체들이 결합될 때 그 성공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고 그 대상자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사회서비스원 전담인력을 3인으로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을 유기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통해서 적정인력과 사업의 연계성들을 찾아서, 대안을 찾아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습니까?

(채계순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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