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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문화예술정책 점검 및 발전과제 제안 조성칠제245회[임시회] (2019-09-24)220
첨부파일 동영상

조성칠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1선거구 시의원 조성칠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김종천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전시의 문화예술 관련 정책에 대하여 되돌아보고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통치 하에서도 목숨을 건 강고한 투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고자 노력하셨던 선열들의 행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그들이 세우려했던 대한민국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김구 선생님의 가장 유명한 어록을 떠올려 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는 백범일지에 나오는 내용으로 우리가 어떤 국가를 염원하는지에 대해 함축적으로 표현했다고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수의 국민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백범 선생의 나의 소원 중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그렇습니다,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이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강력히 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국가와 사회의 여러 구성요소 중 중요한 부분이기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문화의 힘을 얼마나 키워내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다시 세우려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얘기했던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들어봤습니다.

조성칠 의원 이게 2001년도에 만들어지고, 세계문화다양성선언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문화다양성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문화는 다양성을 잃어버리면 문화의 생명력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 역사적인 사실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세계 문화인들이 모여서 유네스코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정식명칭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문화적 재화가 갖는 독특한 성격을 인정하고 문화상품을 자유무역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협약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문화적 제국주의자들이 그렇게 각국의 침탈이 강화될 때입니다.

그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겪었느냐 하면 스크린쿼터제를 통과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10년도에는 열 번째 비준국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문화적 다양성을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유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것을 기조로 해서 한국에서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아시나요?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제3조를 보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세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법률이 201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14년 5월에 만들어지고 6개월 뒤 11월에 시행됐는데 그로부터 벌써 5년이 경과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전시에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해왔는지 시장님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포괄적인 질문이라 이게 분야별로 세밀하게 답변드리기가…….

조성칠 의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5년이 지났는데도 대전시에서는 문화다양성에 관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세부적으로 다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현재 6개 분야 총 64개 과제를 문화다양성 정책과 연관지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어떤 정도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와 관련해서는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소수문학이라든지 관련 보호정책 그리고 다양성들을 존중하는 지원대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 여러 사업 중에 녹아들어있다, 특별히 문화다양성을 위한 어떤 노력을 따로 한 것보다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여러 정책 안에 문화다양성의 정신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관련된 분야가 6개 분야 총 64개 과제가 수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성칠 의원 그런데 5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금방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읽었겠습니까?

이렇게 5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조례 하나 안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 갖고 한번, 집행부에서 토론회를 한번 열어보거나 회의를 열어본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고요, 필요한 조례 제정은 관련 단체나 의원님이나 여러 분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문화다양성들이 더 우리 정책 속에 잘 녹아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조례 제정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녹아들었다, 그러면 굳이 유네스코에서 문화다양성협약을 하겠습니까?

굳이 국회에서 이 법률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지방자치에서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지요.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담당자는 제대로 모르고 넘어갔다는 얘기지요, 5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액션이 없었던 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런 면에서 보면 의원님의 지적은 매우 유효하고 저희들이 이후에 이런 정책의 기조를 잘 유지하도록 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용역이나 논의과정을 통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조례 제정이나 정책들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용역은 그만하시고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의원님께서 더 좋은 제안을 주시면 얼마든지 용역 없이도 추진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성칠 의원 공론화하시고, 그런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들도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론화과정을 많이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 5월 현정부 들어서 7개월 만에 정부는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조성칠 의원 도종완 장관님이 첫 발표를 했는데, 여태까지 최초로 우리 정부 생긴 이래로 문화 정책에 대한 얘기를 발표할 때 민간이 의제를 주도해서 내용을 구성한 다음에 정부가 제안된 정책에 대해서 구체화를 지원하면서 만들어진 방식의 정책비전인데요, 그동안 각종 중장기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하면 보통 공식·비공식적으로 행정이 주도해왔잖아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뢰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주거나 이러면서 만들어져왔던 것을 이번에는 민간이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방식이었는데 이것을 대전의 문화 정책 수립 시에도 도입해볼 만한데 어떠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여러 전략·정책들도 민간의 전문성들, 경험들이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거버넌스를 다양한 형태로 진행해나가는 것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정책방식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나 다른 여러 분야에 비해서 문화예술 분야는 우리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보다 현장에서 그리고 교단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 훨씬 미래지향적이고 실현 가능성 높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수용하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이 부분도 사실은 그게 어느 한 사람의 뛰어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수렴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전적으로 공감은 하는데 다만 이 다양성들이 정책으로 하나하나 녹아들려면 합의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각자 자기만의 어떤 세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해주는 작업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함께 해줘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래야 제도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조성칠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공무원이 필요한 거지요.

책임지는 공무원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정책실명이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론화를 꼭 좀 해주십사 하는 문제이고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화비전 2030에서 가장 중요했던 세 가지 의제를 제시합니다.

세 가지 의제하고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두 가지 얘기를 드리겠는데 세 가지입니다,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올려놓은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율성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가치, 국가는 이런 것을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의 문화권리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 문화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이게 자율성에 관한 부분으로 보고요.

또 두 번째 가치로서 다양성에 관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공존하고 협력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가치를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지역 문화분권을 실현한다, 중요한 부분이지요, 지역 문화분권을 실현한다는 것은.

세 번째, 창의성 문제입니다, 창의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한 원천적 가치입니다.

국가는 문화자원의 융합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을 확대하며,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이걸 3대 의제로 설정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 기조를 우리도 잘 지켰으면 좋겠다, 이 기조를 자꾸 벗어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기조는 기조대로 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진행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읽어드린 거고요.

뒤에 2030에서 보면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의 문화로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합니다.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과 재정분권의 추진,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확대, 이런 움직임 속에서 문화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대전의 문화예술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지금은 자치분권의 큰 걸음 속에서 지역의 문화자치와 문화분권을 확립해 나가기 위한 문화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화되는 시기에 자치분권에 맞춰서 문화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기 위한 우리 시의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고 계신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지방의 문화분권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분권과 관련해서 보면 단순히 문화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예산과 주요 정책들은 국가주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민선 7기 들어서서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분권적 정책의 실현을 위한 여러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그 예산을 지방들이 받는 방식에서 이제는 지방이 정책을 제안하고 그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재정 문제에서까지도 이렇게 분권적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것은 좋은 방향인데 그중에서도 문화분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대전시가 필요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전문역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칠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자치분권에 관해서는 조금 뒤에 가면 나오니까 하겠는데요.

그래서 문화예술 정책을 이런 흐름에 제대로 편승해서 문화예술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질문할 게 하도 많아서.

팔길이 원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팔길이 원칙에 대해서는 얘기는 들어보셨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조성칠 의원 그렇습니다, 권력자들은 예전부터 이것은 수백 년, 아마 역사가 생긴 이래 지속적으로 내려왔던 거라고 보는데요, 문화예술을 통해서 그들은 이념과 철학을 국민들에게 주입하는 도구로 활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전제국가일 때가 더 심하고, 아직도 이런 저런 나라에서 전제정치를 진행하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지요.

가깝게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지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지원금 가지고 그렇게 정부의 입맛에 맞는 예술을 하게끔 강요하고 그랬지요.

그렇지만 예술인들은 끊임없이 저항해왔습니다.

물론 편승해서 부하뇌동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예술가들은 저항해서 새로운 진보들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한테, 큰 틀에서는 그렇지만 작은 틀에 와서 끊임없이 권력자들은 그런 속성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싶거든요.

관리하고 거기에 자기 의견을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그림이 잘 나오거든요.

노래로 해주고, 연극으로 해주고, 자기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유혹이 됩니다, 권력자들은.

그래서 만들어진 게 팔길이 원칙입니다.

최소한의 지원을 하되 팔길이만큼 떼어두고 지원하라 그 얘기입니다.

간섭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1945년 영국에서 처음 제정했고 영국에서 Arts Council이라고 예술평의회를 만들면서 독립기구로 만들었지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했느냐 하면 3권 분립인 것처럼까지 얘기합니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분리되듯이 예술은 그렇게 분리돼서 지원하고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45년에 영국에서 했고 캐나다에서도 1950년대에 총리가 독립예술기구를 만들었는데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는 국가의 문화예술 발전을 지원하되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어떤 형태로든 예술활동을 제한하거나 그들의 자유를 훼손하려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캐나다에서는 계속해서 팔길이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리고 가장 문화 정책이 발전했다는 프랑스에서는 거기 초대 문화부장관을 지낸 앙드레 말로는 그럽니다, ‘예술에서 정부의 역할은 지원은 하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이후에 후배들은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훼손되면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고쳐가고 의회에서 견제하고 그렇습니다.

예술가들은 저항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지요.

우리도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만들 때 지금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신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하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하는 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보면 이렇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그나마 정부 관계자들이 그런 노력들을 해왔던 거지요.

정부는 그런 노력들을 해오는데 과연 대전시는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과연 대전시는 문화예술기관이나 단체들한테 팔길이 원칙을 지켜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현재 대전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소 형태의 문화기관들이나 독립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기관 또는 민간 문화예술단체, 예술인들한테 지원하면서 얼마나 이 원칙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각도에서, 이 지점에서,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이 각도에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본 결과 이렇습니다, 사업들에는 대행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율성 있게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사업으로 만들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행사업으로 하면 사업 하나하나마다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책임질 수밖에 없지요, 책임진다고 해놓고 지속적으로 간섭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율성은 없어지게 되지요.

그러면 자기들 정책사업들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팔길이 원칙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문화재단이든 예술의전당이든 미술관이든 자율성이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팔길이 원칙이 다 무너져 있는 거지요.

물론 전제국가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이념을 주입시키지는 않지만 알게 모르게 사사건건 그 담당자의 의견들이 거기에 박혀 들어가면서 정책이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고통스러워하지요, 예술인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대전의 문화가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이런 데에서 기인하지 않는가, 어느 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의원님의 통찰력에 일단 감탄을 하고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역사를 돌이켜봐도 전제국가에서 문화예술·스포츠를 통치수단으로 이용했던 사례는 많이 보고 거의 전제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문화예술의 독립성은 그 사회 건강성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팔길이 원칙은 가장 모든 문화예술 정책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원칙이고 정서이고 더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에 대전시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사업 그리고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에서 놓고 보더라도 과연 팔길이 원칙이 제대로 잘 준수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성칠 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데 간섭을 계속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그 문제는 다시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단체나 기관들의 생명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간섭을 줄이고 자율성을 확대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자율성을 강화시켜주고요, 그리고 책임을 강하게 물으면 됩니다.

그런데 책임을 안 묻겠다는 것까지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줘야 되는 것이지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주면 방종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관리자들은 끊임없이 관리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이것은 정책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의원님보다 제가 팔길이가 좀 짧기는 하지만 간섭을 덜할 수 있도록 민선 7기 내내 그 원칙을 잘 견지해나가고요, 또 기관과 관련해서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은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정책적으로뿐만 아니라 환경·정서적으로도 팔길이 원칙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노력 계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기관과 관련해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제가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바입니다.

산하기관이나 관련기관들이 아래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주요한 업무 파트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런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한 바가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시장님 의견은 그러신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섭이 많고요.

그래서 실제 예술기관이나 단체들, 예술인들은 굉장히 본 의원한테도, 본 의원이 그쪽 출신이어서 그런지 저한테 굉장히 많은 제기를 합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것은 구조적으로 의원님이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전문가로 활동해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속사정을 잘 알고 계시고 문화를 전공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문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이것도 일종의 공무원의 조직문화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대신 좀 더 강도 높게 추진해나갈 필요성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성칠 의원 하여튼 시장님 의지를 확인했고요, 시장님도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예술의전당의 독립법인에 관한 겁니다.

본 의원이 지난달에 토론을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예술의전당 독립법인화 문제는 한 10년 전부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술의전당의 독립법인화 얘기를 왜 그렇게 했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예술관련 공공기관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이 바람직하다.

조금 아까 바로 앞에 질문했던 내용과 맞습니다.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자율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 시스템으로 자율성을 확보해주기 위한 것이 독립법인화 문제입니다.

지금이 문화소비 증진방안에 대해 정책 입안의 필요성이 있는 시점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독립법인화되어 있을 때 기초예술에 관련된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문화생태계 조성에서 중요한 부분을 예술의전당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생태계는 그렇지요, 생산과 유통과 소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유통과 소비를 한번에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자율성이 없습니다.

독립성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립극장도 그렇고 일찍이 유수한 극장들은 다 독립법인화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관으로부터 간섭을 덜 받고 자율적으로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바뀌면, 그런데 대개 그런 오해를 합니다.

법인화되었을 때 제일 문제가 공공성이 저해될 것이다, 또는 거기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할 것이다, 또 하나는 재정자립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세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공성 저해 문제는 지금 여태까지 지내온 국립극장이나 다른 국립예술단들이 법인화되었을 때 진행해 온 성과들을 보면 절대 공공성이 저해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공공성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

끊임없이, 어차피 예술에서는 재정자립도 문제에서 얘기할 건데 재정자립도도, 재정자립도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잘된다고 하는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부에서 지원해나갑니다.

왜? 예술의 공공성 때문에 그렇지요.

그 안에 대신 자립도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독립법인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고용이 불안한 문제는 오히려 독립법인이 되었을 때는 정년이 보장됩니다.

지금은, 고용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예술의전당이?

2년, 2년, 1년 해서 연장을 하면 최고 5년입니다.

그러면 다시 입사를 해야 됩니다.

박혜련 의원님이 임기제공무원 얘기도 하셨었는데 5년 하고 이후에 다시 입사를 하면 재입사가 되어서 호봉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고 다시 시작합니다.

굉장히 불안한 구조지요.

그리고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이 오히려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문제는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법인화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이제는 만들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이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적절한 지적인데요, 저는 이 법인화 문제가 공공성을 해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화되었을 때 지금보다 신분은 바뀌지만 고용은 안정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재정자립도에 관한 문제는 대전시가 적절한 지원체계를 가지면 되고.

이런 우려를 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성칠 의원 그러면 어떤 것이 걱정되는 거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지금 과연 우리가 독립된 법인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예술의전당을 발전시킬 최선의 방안일까라는 판단의 문제입니다.

조성칠 의원 사업소로 계속 있으면 예술의전당이 제대로 된 정책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제 얘기는 이런 문제 때문에 법인화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약간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독립성과 자율성을 계속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대전시가 계속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면, 법인화하면 독립성과 자율성이 더 강화되고 그 자체 법인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고 그 안에 고용과 운영체계가 지금보다 더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과 내적기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성칠 의원 그것은 이런 거지요, 시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건 이렇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독립법인화된 재단을 놓고 보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을 운영한다고 하는 주체인 대전시가 끊임없이 간섭하니까 독립성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간섭하려고 하니까 그게 독립성이 유지가 안 되고 자율성이 유지도 안 되고 그랬던 겁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러면 법인화하면 독립성이 유지가 됩니까?

말씀하실 때 기존에 있는 재단이나 이런 데가 팔길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법인화되면 그 팔길이 원칙이 지켜집니까?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 리더가 필요한 거지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래서 법인화의 문제가 그것을 다 결정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조성칠 의원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게 시작이라는 거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물론 기본적으로는 법인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 대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당면한 과제이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가는 더 깊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지요.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 그것 하나가 전가의 보도처럼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시작입니다.

사업소로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또 하나 하겠습니다.

예술인 복지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를 사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술인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2015년도에 하고 2018년도에 했습니다.

예술인이 작년에 계산해보니까 1년 평균수입이 1,281만 원입니다.

예술인가구 총수입은 4,683만 원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개인이 벌어들이는 것은 1,280만 원밖에 못 벌었습니다, 1년에.

평균입니다, 그것도 서울까지 다 합쳐서, 잘되는 사람까지 다 합쳐서.

영화인들, 뭐 음반 내는 분들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400만 원 누가 버느냐?

가족이, 다른 사람이 벌어서 부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죽 보시면 ‘없음’이 28.8%입니다.

500만 원 미만이 27.4%이고요, 2,000만 원 미만이 13.2%입니다.

그러니까 예술활동 개인 수입이 1,2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72.7%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전체 통계이고요, 대전의 통계는 훨씬 더 열약하지 않겠습니까?

대전에서도 빨리 이것 통계를 냈으면 좋겠는데요, 이 통계 내는 것, 문체국장님, 이것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통계를 내서 더 정확하게 해야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예, 다음 봅시다.

전업예술인 50%에서 57.4%로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경력단절 경험은 23.9%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이유가 대개 수입이 없어서입니다.

그리고 전업하는 경우가 57.4%인데 겸업이 42.6%입니다.

예술활동 직업에서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이 24.9%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혼자 등록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둘 합하면 한 50%가 됩니다, 예술활동 직업이고요.

예술관련 직업은 예술과 그 주변에 있는 거지요, 기획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이 기간제나 계약직, 임시직이 46%이고요, 파트타임이나 시간제하는 사람이 25.5%입니다.

총 하면 70%가 넘습니다.

그다음 비예술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술활동 근처에 있기는 한데 예술활동하지 않는, 여기 그래프대로 22.9%인데요, 다음 넘어갑시다.

보험은요, 고용보험 가입률이 24.1%입니다.

산재보험이 27%고요, 연금 가입은 53% 됩니다.

물론 건강보험은 지역보험으로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것은 거의 90%가 되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예술인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은 공공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고 보듬어 안고 키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행복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공적 가치를 높게 사는 건데, 그러면 예술계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텐데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예술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의 실태는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이해와 공감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대전 전체 예산의 5%까지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화예술계의 호응을 얻고자 한 공약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전이 문화도시가 되려고 한다면, 김구 선생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가 되려고 한다면 그 기반, 즉 문화예술인들의 생태계를 잘 구축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각종 행사나 이벤트를 통해서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지역에 기반해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역량을 높이고 안정화시켜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문화를 위한 복지센터 건립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성칠 의원 이 얘기도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직접 바로 시행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센터가 될지 어떤 형식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필요성은 공감하고 방법을 바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중앙정부에서도 이미 예술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예산도 많이 책정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독립된 복지센터를 건립할지 아니면 문화재단을 통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지 이런 것은 방법을 검토하겠다 이겁니다.

조성칠 의원 방법을 많이 검토하시고요, 이 문제는 시급한 문제니까.

지금 저렇게 해서 예술인들이 포기하고 젊은 예술인들이 대전을 떠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통계를 보여드렸지만 이것은 전체 통계고 지역 통계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훨씬 더 열악할 겁니다.

조성칠 의원 예, 훨씬 더 열악하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복지문제를 해결할 주체를 빨리 세워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진기금 고갈되는 얘기 아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조성칠 의원 이게 균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서 지방소비세 증가분으로 정액 보전을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오면, 전에는 균특회계일 때까지만 해도 이름이 정해져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넘어오면 그 회계담당자 아니면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물론 조금 아까 5%…….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의원님들의 의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아니지요, 시장님이 우선 어떻게 세우느냐가 먼저지요.

물론 5% 이상 문화예산을 확보한다고 하셨기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님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알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마지막, 이것 오래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3·8민주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서 기념관 건립이 준비 중인데, 3·8민주의거가 국가기념일이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또 대전·충남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국가기념일이 된 것은 최초니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이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기념관을 지으면서, 우리가 보통 일반 기념관을 지으면 박물관 정도로 생각할 텐데 박물관이 아니고 제대로 된 정신을 계승하려면 제대로 된 콘텐츠를 넣어야 될 텐데요.

3·8민주의거뿐이 아니고 이후 4·19나 6·10항쟁이나 아니면 그 이전 일제 때부터 해왔던 저항운동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기념관으로 지었으면 좋겠는데요, 내용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우리가 3·8 당사자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될 사안입니다.

종합적으로 전 역사를 놓고 보면 3·8이라는 역사도 그 한 공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대전 전체의 역사, 그중에서 민주운동 역사들을 담아낼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이 잘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3·8 관계자 분들과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성칠 의원 이 통계 보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산 민주항쟁기념관은 국비하고 시비가 5 대 5입니다.

대구 2·28기념관은 국비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광주는 전액 국비로 했고.

그러면 우리는 현재 5 대 5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더 가능성은 있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저와 의원님들의 노력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성칠 의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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