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전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우리 대전이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할지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지역구가 속해 있는 대덕구가 지금 엄청난 속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덕구는 개발제한구역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도시 성장이 침체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대전시 내에서도 가장 급격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도시 형성이 북부 신탄진권역과 남부 오정·송촌권역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 대덕구 내에서도 도심 간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올 5월 말 기준 대덕구 인구는 17만 9,829명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덕구의 유출 인구 중 20∼30대 청년 비율이 46%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인구절벽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우리 대덕구는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송촌동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에 힘입어 인구가 23만 명에 육박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4년부터 세종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엄청난 속도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세종시 출범 이후 신규아파트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가가 떨어지자 대전의 신혼부부와 젊은 층들이 저렴한 전세를 찾아 세종시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세종시로 전입한 30만 3천여 명의 인구 중 우리 대전에서 이주한 시민이 약 10만 7천여 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세종시로 이주한 사람 중 대전시민이 약 35%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은 다시 대전시 안에서도 자치구 간 인구의 급격한 이동을 야기시켰습니다.

대전의 서구나 유성구의 신도심 인구가 세종시로 빠져나가면서 대덕구를 비롯한 중구, 동구지역 구도심 인구가 다시 서구, 유성구 중심의 신도심지역으로 이동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대덕구 등의 구도심 지역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대덕구의 인구 유출과 도시 쇠락현상은 다른 자치구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대전 전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덕구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동구, 중구의 경우 최근 도시정비사업으로 분양한 공동주택의 분양 호조와 앞으로 예정된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여 부동산 경기 상승과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되고 있고, 서구와 유성구는 도안신도시 2단계, 갑천호수공원 개발 등의 기대감으로 부동산 경기가 최대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덕구는 부동산 경기를 이끌 호재가 전혀 없고, 산업단지 육성정책이 주를 이루다 보니 유동 인구를 유인할 개발 이슈가 전혀 없어 도심 쇠락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높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쇠락해 가는 대덕구를 보고만 계실 겁니까?

더 늦기 전에 대덕구를 살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대덕구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 전체의 문제로 심각히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과 같이 인구절벽과 함께 점차 쇠락해 가는 대덕구를 소생시키고, 아울러 침체된 대전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대전시가 혁신도시로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편중된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인구 감소로 경쟁력이 하락하는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2005년부터 시작된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의 젊은 인재를 흡수하고 관련 산업과 상권을 되살려 지역 발전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가 유독 우리 대전시에게만은 지역불균형정책의 결과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대덕특구 입지와 세종시가 배후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에서조차 배제되어 혁신도시 대상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우리 대전이 유일합니다.

혁신도시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과 인구 유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우리 대전시만은 인재 채용의 역차별과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에 따른 원도심 쇠퇴 등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얼마 전 공공기관 우선채용 확대를 골자로 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역차별을 받아온 우리 대전청년들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전망에 놓여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은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근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5년이 지나 다시 시작되는 혁신도시 시즌2를 맞이하여 이번만큼은 반드시 우리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의 사활을 걸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맞춰 대전시도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 금융 관련 6개 기관, 코레일 관련 4개 기관, 과학기술 관련 10개 기관, 지식산업 관련 4개 기관 등 총 24개 기관을 선정하고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앞으로 있을 혁신도시 시즌2를 맞이하여 대전시 지정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향후 대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공공기관들이 유치된다면 대전시는 유치된 공공기관들을 대덕구 등 원도심 지역에 우선 배치하여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활성화시켜 나갈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시 침체되어 있는 대덕구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 대학과 연계한 지역 발전방안입니다.

시장님, 얼마 전 우리 지역에 소재한 한남대학교가 전국 32개 대학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정부로부터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로 인해 한남대학교 캠퍼스 내에 2022년까지 총 사업비 400억 원이 투자되어 스타트기업 육성과 기업지원 시설, 창업·벤처공간을 갖춘 창의·융합적인 캠퍼스 혁신파크가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 이내에 250개의 기업 유치와 1,5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지역경제 효과가 예상되는데, 본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 대전시가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을 대덕구의 산업단지 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전사회적경제 혁신타운과 연계하여 대덕구의 새로운 혁신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점점 쇠퇴해 가는 대덕구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금번 한남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과 지역발전을 연계하여 침체된 대덕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남대학교처럼 지역 대학이 대덕구와 같이 낙후된 지역을 선도해 나갈 새로운 지역경제 성장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전시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동호 교육감님께 최악의 빈부격차, 계층 간 이동 사다리 단절과 관련 교육이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묻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는 2003년 소득분배 집계를 시작한 후 소득격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간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고 빈부격차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최근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인적자본, 자산 및 학습능력 중 어떤 조건이 생애임금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분석한 연구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에서도 미국과 유사하게 노동시장 진입 시 주어진 조건의 차이가 생애주기상의 외생적인 노동생산성 변화보다 2배 정도로 생애임금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어진 초기 조건 중 교육수준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통계자료와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부패, 빈부격차 문제에 직면하여 있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올 때 좋은 조건에서 출발하는 것이 남들보다 부를 많이 축적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경제적 어려움 없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거나 교육을 잘 받아 좋은 직업을 가지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 부유한 조건을 맞출 수 없다면 그나마 본인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진학,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일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빈부격차, 즉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는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KDI의 연구 결과에서도 생애임금소득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복지정책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넓혀 인적자본 향상을 돕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라는 양적 확대에 더해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교육청에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공평한 교육 기회를 주고 학습 의욕이 높은 학생들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만 하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좀 더 멀리 날카로운 눈으로 현재의 상황을 주시하시고 대한민국의 한 리더로서 혜안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대전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