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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 및 주변지역 정비 방안 2) 향토기업 ‘탈 대전’ 방지 대책 3) 대전산업단지 내 휴․폐업 공장 및 기업지원 정책 김찬술제245회[임시회] (2019-09-23)336
첨부파일 동영상

김찬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2선거구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7기 새로운 대전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침체되어 있는 대전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첫 번째,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정비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시장님, 현재 오정도매시장은 거래규모 대비 시설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례로 오정도매시장은 노은도매시장과 비교해 거래량은 58.1%가 많지만 부지는 39%가 부족하고 경매장은 54.3%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시의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과 비교하더라도 부지는 38.4%, 경매장은 41.5%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오정도매시장 인근에는 오래전부터 위생처리장, 양파적치장, 식품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악취 등으로 인해 도매시장의 상인과 이용고객들에게 심한 불쾌감을 초래하고 있어 지속적인 이전요구가 있어 왔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전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계획이 KDI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대전시는 대전하수처리장과 함께 오정도매시장 인근 위생처리장을 통합하는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지역주민과 상인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된 이전요구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그동안 오정도매시장이 대전의 대표 농수산물시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은시장에 비해 협소한 부지와 시설 등으로 인해 공영도매시장 역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대전시가 2025년에 이전할 오정동 위생처리장 부지를 부족한 도매시장 부지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정도매시장 주변에 양파적치장 부지, 장원식품 및 대덕식품 부지가 난립되어 있는 만큼 주변 부지도 대전시가 점진적으로 매입하여 부족한 저온저장고 시설과 경매장 및 주차장 시설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근 재건대 부지가 40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만큼 이들 무허가주택에 대한 재정비 또한 시급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대전시가 오정도매시장 주변 지역 정비를 위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수립·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이런 제안들에 대하여 어떤 계획과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대전 향토기업의 탈 대전 방지 대책입니다.

시장님, 최근 지역 언론들에서는 대전 향토기업들의 탈 대전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례로 최근 10년 동안 매출 100억 원 규모의 기업 17곳이 대전을 떠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 초에는 골프존이 서울 강남으로 이전하였으며 타이어뱅크도 올 1월에 세종시로 본사를 이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에스피오, 미건의료기, 이텍산업, 삼영기계, 영보화학 등 대전의 주요 향토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대전을 등진 바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대전을 떠난 공통적인 이유는 산업용지 부족과 비싼 땅값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회사를 확장하고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산업용지가 필요한데 대전의 경우에는 그에 맞는 부지를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찾더라도 비싼 땅값으로 인해 신규 공장 신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충남과 세종시는 새로운 공장부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기업들에게 각종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자신들 지역으로 유인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의 향토기업들이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풍부한 산업용지를 확보하여 필요한 기업들에게 싼 값에 공급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제공하는 세제혜택과 인센티브보다 지원규모를 과감하게 확대할 때 우리 지역 기업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지금과 같은 대전 향토기업의 타 지역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지키고 외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산업단지 내 휴·폐업 공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화동 대전산업단지를 비롯해 대덕산업단지는 지금의 대전경제를 일궈낸 주역이자 대전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원동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통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변화하고 그에 따라 신규 조성된 첨단산업단지가 늘어나면서 지금의 대전산업단지는 대전경제의 주역에서 밀려나 주변 환경과 미관을 해치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장님, 현재 대전산단과 대덕산단에 경기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휴업하거나 폐업한 채 흉물처럼 남아 있는 공장들이 15곳이나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대전시도 산업단지 내 휴·폐업 공장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현재 휴·폐업 상태인 대영금속공업(주) 부지에 63억을 들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대전시는 휴·폐업 공장에 대한 활용방안과 대책을 마련하여 주변 공장들에게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산업단지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현재 대전 1·2산업단지는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년도에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변경) 지정 및 재생시행 사업계획을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내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과 함께 입주 업종의 고도화를 도모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친환경 산업단지로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전통제조업의 이전을 유도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화합물 및 화학제품 등과 악취 및 특정 유해물질 배출 업종을 입주 제한업종으로 규제하다보니 오히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 기업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차원의 산단 내 유해업소 이전과 관련된 마땅한 로드맵이 없고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만일 대전시 고시대로만 한다면 현재도 대전산단 내 레미콘, 아스콘공장 등 7개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도 마땅히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곳도 없어 보이며 그럴 계획도 없어 보입니다.

기업들이 이런 애로사항들을 대전시에 호소하더라도 대전시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고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핑계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대전시는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어떠한 정책적 노력도 기울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외부기업 중 대전산단 내 휴·폐업 상태인 공장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있어도 대전산단의 제한 업종에 묶여 입주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른 지역에 공장을 설립·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TV에서 방송된 예를 보겠습니다.

(16시 34분 영상자료 개시)

(16시 35분 영상자료 종료)

방송에서 보신 농협케미컬은 300여 명의 직원과 연간 2,600억 매출을 올리는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으로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입니다.

농협케미컬은 농작물 병해충방제 등 농작물 보호제를 생산하는 업체로 서울에 본사를, 대전산단 내에 생산공장과 물류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얼마 전 농협케미컬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전국의 생산공장을 대전산업단지로 집적시키려고 했지만 농협케미컬의 생산품종이 대전산단의 재생사업 고시의 입주제한 업종에 걸려 이전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즉, 생산품목이 산단 입주 제한 업종에 해당되다 보니 휴·폐업 상태인 공장부지에 필요한 생산시설을 증설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결국 농협케미컬은 좀 전에 보신 바와 같이 대전을 떠나 익산으로 올 11월에 옮길 예정에 있는 회사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결국 대전시의 안일한 기업정책과 산업단지정책에서 기인했다고 봅니다.

산업단지 한쪽에서는 휴·폐업 상태로 공장부지가 방치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생산설비를 증설할 공장부지가 없어서 결국 기업들이 대전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례와 같은 또 하나의 회사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전주에 3만 평 규모의 제2공장을 증설한 대전산단의 주식회사 아트라스비엑스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연 매출액 6,500억 원과 직원 950명이 근무하는 한국타이어 자회사이자 코스닥 상장회사입니다.

몇 해 전 주식회사 아트라스비엑스는 생산공장 증설계획에 따라 대전시와 공장부지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대전시로부터 공장부지 제공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고 본사는 서울로 이전하고 전주에 제2공장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2016년 8월 대전산업단지 재생계획이 고시된 이후 산업단지 내의 입주업종을 완화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한쪽에서는 대전을 떠나려는 기업을 붙잡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부당한 규제로 인해 대전산업단지로 입주하려는 기업들을 막고 오히려 타 지역으로 떠나게끔 만드는 불합리한 상황들이 우리 대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세종시에서도 산업단지 입주 제한 업종과 관련하여 우리 시와 같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대전시와 전혀 다른 적극적인 친기업적 행정을 펼침으로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새로 조성된 산업단지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입주 제한 업종 고시로 인해 입주가 어렵게 되자 세종시가 먼저 나서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고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입주 업종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행정을 펼친 결과 새로 조성된 산업단지 모두가 분양이 완료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농협케미칼, (주)아트라스비엑스와 같은 대전산업단지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대전산업단지 입주 제한 업종에 속해 있다면 대전시는 산업단지 내의 입주 제한 업종을 완화해서라도 희망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단 내 이전공장부지 및 시설 리모델링을 통하여 입주희망 기업에게 현재 비어있는 휴·폐업 공장과 부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친기업적인 적극 행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휴·폐업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산업단지 내 공장부지에 대한 대책과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난 7월 23일 대전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당시 본 의원도 그런 대화의 장을 보고 우리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였습니다.

2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자리에서 나온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대전시가 해결해 주었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것들이 바로 대전 기업지원정책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차원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과 같이 입주 제한 업종으로 외부기업의 입주를 막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공장 증설과 산업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대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는 친기업적인 대전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시장 직속의 가칭 중소기업 규제개혁TF팀 설치와 운영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대전시는 유치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는데 그 실상을 보면 이미 타 시·도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로 특별한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본 의원은 타 시·도와 별반 차이 없는 지금의 유치 전략으로는 수도권 등의 외부기업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300인 이상의 중견기업 사업장이 대전시로 이전할 경우 대전시는 기업의 공장부지 매입대금 전부를 은행에 지급보증해 주고 이자를 대전시에서 지원해줌으로써 기업 차원에서 이전초기 공장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전혀 없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공장부지 매입비용과 함께 소요되는 설비 투자비용은 이전기업이 종전의 공장부지를 매도한 금액으로 신규 공장설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이 우리 지역에 이전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해 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입주한 기업이 10년 또는 20년 후에 입주 당시의 토지 매입금액으로 해당 토지를 인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어 설비 투자와 일자리를 더욱 늘릴 수 있고 이전 초기에 겪는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기업 정착과 성장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의원의 이런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은 대전의 인구유입정책과 걸맞은 행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이 대전의 인구 증가를 유도하고 새로운 대전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기 모이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6시 44분)

○의장 김종천 그러면 김찬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김찬술 의원님께서는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정비 및 활성화에 관한 방안과 더불어 향토기업들이 탈 대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지 대책 그리고 산업단지 내의 휴·폐업 공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공영도매시장 활성화 그리고 기업정책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동 위생처리장 부지를 부족한 오정도매시장 시설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오정도매시장은 1987년도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개설된 이래 2013년도에 현대화 설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부지들이 매우 협소해서 우리 시장 상인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오정시장 활성화 용역을 금년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시민 그리고 지역 상인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토기업 탈 대전 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고민과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약간 다른 통계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최근 10년 동안 대전에 100억 이상의 매출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대전을 떠난 경우는 17개 기업이 있고요, 대전으로 들어온 100억 이상 규모의 기업은 50여 개의 기업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들어온 50개 기업도 중요하지만 이곳을 이탈한 17개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귀담아듣고 대책을 함께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들이 바로 산업단지의 절대적 부족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만 살펴보면 둔곡지역에 2020년도 그리고 대덕과 서구 평촌의 산업단지는 2022년도 그리고 장대 첨단산업단지는 2024년도, 대동·금탄, 2025년 그리고 안산지구, 2026년까지 체계적으로 완성이 되면 약 450만 제곱미터, 150만 평 정도의 산업용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지역공단에 충분한 부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전산업단지 내 휴·폐업 공장부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요.

현재 우리 공장의 부지, 그러니까 공장 시설 가동률을 놓고 보면 평균적으로 산업단지 가동률이 약 98%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 90.7%와 비교해볼 때 약 7% 정도 대전시의 가동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현재 비어 있는 산단 내의 공장이 11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기업들이 더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유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환경들이 과거는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이제 젊은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쉼이 있는 공간으로 환경이 변모돼야 하는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2,49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대전산단을 비롯한 지역들이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들을 적극 펼쳐나가겠고요.

휴·폐업된 11개소와 그리고 임대업 2개는 현재 매각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관련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변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중에서 1개는 지금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새로운 벤처, 젊은 기업들이 이곳에서 창업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공간을 재구성해서 임대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지역 내 여러 가지 그 산업단지 내에 있는 규제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여러 환경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유치하고 그곳에서 많은 일자리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하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기업 유치에 불편함이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규제들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것이 시민들의 삶의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중소기업 규제개혁TF팀을 만들자는 안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 TF팀 구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의 기업들의 불편함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자비용 최소화를 위한 대전의 차별화된 전략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지자체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고 있는 바이고요.

대전시도 다른 지자체 못지않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아직 충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견으로 들리고요, 더욱더 대전시가 관련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기업지원 한도액만 놓고 보더라도 기존의 60억에서 100억으로 늘리는 등 여러 지원사업들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더 많은 기업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일반 도 단위의 지역보다 광역시는 입지 여건이 매우 열악한 환경인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무한정 부지를 공급하는 것은 대전시 여건상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 오히려 대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장점, 즉 기술력 그리고 좋은 인재들을 기반으로 해서 첨단산업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경쟁력을 갖고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반들을 갖추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기업이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기업 유치의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투자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김찬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찬술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김찬술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6시 54분)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김찬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시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책을 갖고 계시다는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정동 도매시장의 재건대 부지가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50여 세대의 9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가구 수로는 21개 동이고 슬레이트·함석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부지의 면적은 3,539㎡이고 자연녹지,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기획재정부가 1,287㎡이고 대전광역시가 2,252㎡입니다.

이분들 90여 명이 살고 있는 정주여건도 당연히 개선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대전시에서는 방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정도매시장의 여유 부지를 갖고자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분들의 삶의 정주여건도 개선하는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업용지 부족 해결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신동·둔곡, 거기는 2020년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대덕 평촌은 2022년, 서구 평촌도 2022년, 장대지구도 2024년, 대동·금탄도 2025년, 안산지구는 2026년도입니다.

결국은 2026년도 되면 대전시가 산업용지가 풍부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계획에 하나가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대전산단 1·2·3·4공단의 재정비계획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인구유입과 그런 차원에서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은 우리가 최소 투자금액을 100억에서 20억으로 완화시켰고 지원한도액을 6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전에 인구를 유입시키려고 하면 대기업, 건실한 중견기업이 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300인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그 기업이 대전에 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겁니다.

또 그것을, 재정 여건을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이 대전시에서 지급보증을 서주고 그것에 대한 이자 비용을 부담하자는 이야기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그분들이 올 수 있는 큰 메리트를 주고 이전초기의 리스크를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이 탈 대전을 했던 사례를 그래서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전산업단지가 한샘대교 건설과 재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제2의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재생사업지구 지정 고시가 대전산단을 굴뚝 없는 공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고시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의 고시에서 유해업소인 레미콘, 아스콘공장의 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던 겁니다.

대전시의 한복판인 대화산단에 그런 예산의 투입계획은 없고 오로지 페이퍼로만 규제한 게 우리 대전시의 행정이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IMF 때 들어섰던 맥주회사의 하치장과 택배회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시대로 한다면 이 업종에 있는 이 회사는 대전산단에 있어야 될 회사가 아닌 겁니다.

이번에 이러한 재정비계획을 가지셔서 유해업소를 예산에 편성해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1·2·3·4공단을 재정비하는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영금속 자리의 휴·폐업 공장을 50평, 60평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서 63억을 들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전이 고시 계획했던 그 고시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50평짜리, 60평짜리 7, 8개를 만들어서 제조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 이게 서비스 제조 들어가면 코드가 23번, 24번 코드가 되지 않아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고시를 바꿀 노력도 필요한 겁니다.

50평, 60평짜리 공장을 갖고 제조업을 어떤 공장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사업이 여기에 해당될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대전시가 하고 있는 탁상행정의 가장 표본적인 겁니다.

말로는 되겠지요, 말로는.

아니, 50평, 60평 되는 제조공장이 거기에 들어서서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벤처기업이요?

벤처기업 코드는 서비스 코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께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 중에 쓴소리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2018년도 11월 제240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어떠한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대덕구에 제2의 테크노밸리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지금 있는데요, 단 한 번도 그거에 따른 용역이나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제240회 임시회 회의록을 찾아보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시정질문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고 정책입니다.

그것이 꼭 지켜지기를 마지막으로 희망하면서 이만 2차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김찬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잠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김찬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시장 주변 정비와 관련돼서 시장 뒤편에 있는 재건대 공간 정비와 관련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매우 오래된 현안이고 장기적이고 꼭 해결해야 될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그곳에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매우 열악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곳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단기적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번 주변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세워서 순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규 산단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산단에 대한 정비계획을 같이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시설의 노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규 공단 조성과 더불어서 두 산단에 대한 조치들도 함께 병행해서 해나가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요, 앞으로 장기과제로 수립해서 2026년도 산업단지 1단계가 완성될 즈음해서 두 산단에 대한 정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나가겠고요.

다만 지적하셨듯이 레미콘공장이라든지 주변 정비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비용 문제라든지 적정 부지 확보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300인 이상 등 대기업 유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또한 이들 기업에 대해서 특별지원이 가능토록 제도로 마련되어져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지역 내에 좋은 기업들이, 또 경쟁력 있는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고요, 관련한 지원방식에 대해서도 다소 형평성에 관한 문제에 특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공개적인 과정을 통해서 기업지원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2018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제2의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현재 기초용역조사 중에 있습니다.

기대하신 것처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을 찾아서 다음 때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찬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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