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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균형발전 관련 2) 송촌정수장 고도처리관련 3) 각종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문제 및 개선방안 이종호제245회[임시회] (2019-09-23)253
첨부파일 동영상

이종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2선거구 용운동, 판암 1·2동, 자양동, 대동, 대청동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서 간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그리고 송촌정수장의 동구 및 대덕구 일원 용수공급과 대전시 사회복지시설 등 지도감독 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서 간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8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많은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동구·중구·대덕구 원도심과 서구·유성구 신도심 간의 균형발전입니다.

물론 이전의 제7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균형발전에 대해 강조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시장은 물론이고 현 허태정 시장께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활을 걸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까지 동·서 간 균형개발을 위해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여 대전시에 자치구에 지원된 총사업비 10억 이상 사업 지출내역현황 자료를 요청하였고 해당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년간 자치구에 지원된 총사업비는 약 8,650억 원입니다.

그중 유성구가 3,286억으로 가장 많고 중구는 2,894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반면 동구는 842억 원, 대덕구는 887억 원, 서구는 741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에 언급한 투자내역현황만을 놓고 보자면 우선 서구·유성구의 신도심과 동구·중구·대덕구의 원도심에 대한 투자비율은 각각 47%와 53%로 균형적인 투자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치구별로 보게 되면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3년간 총사업비의 38%를 유성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자 결과에 화답하듯이 2013년도부터 대전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유성구만 현재까지도 인구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장대지구 재개발, 용산동 아웃렛 조성사업, 과학벨트 거점지구 신곡·둔곡 개발사업, 유성시장 현대화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허태정 시장님이 대전시장인지 유성시장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던 시대에는 인구유입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하기에 인구를 포용할 수 있는 신도심 투자에 집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특정 자치구에 집중된 투자는 타 자치구의 인구유출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에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시장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에 53%가 투자됐다고 하지만 이 중에 63%가 중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중구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균형발전에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편성을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원도심 중 중구에 63%를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과연 자치단체의 전반적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편성을 했는지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개발사업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매년 균형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7월 이후의 투자사업에서도 중구는 총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8%를 차지하는 반면 동구와 대덕구는 그 비중이 각각 12.8%, 13.1%로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현저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투자는 원도심 지역 내에서도 심한 불균형을 일으키게 되어 주민 갈등으로까지 표출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을 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개발에 소외됨으로써 심한 박탈감까지 느끼지 않도록 대전시 차원에서 사업투자 결정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우려에 따라 자치구에 지원하는 사업투자에 자치구별 어느 정도 균형적인 투자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향후에는 대전시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특정 자치구에 많이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사전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동구와 대덕구처럼 지원투자사업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시의 균형발전은 구호로 외친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재원 투자라는 관심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자치구별로 지원사업이 적절히 안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송촌정수장의 동구 및 대덕구 일원 용수공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천벌 받는다.”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먹는 문제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온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천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 겁니까?

대전시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처음 도입한 것은 지난 2016년도입니다.

대전에서 처음으로 고도정수처리되어 생산된 물의 양은 하루 평균 10만 톤으로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물을 원도심인 동구와 대덕구의 11만 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도심 지역에 공급되는 상수도에 비해 보다 맑고 염소 냄새도 적은 이 물이 공급된다는 대전시의 홍보로 동구나 대덕구 일부 주민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신다는 자부심도 가졌습니다.

이츠대전뉴스를 함께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5시 32분 영상자료 개시)

(15시 33분 영상자료 종료)

이츠대전뉴스에서 제공한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구와 대덕구 주민 사이에서는 우리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이 온전하게 고도정수처리된 것이 아닌 바이패스(by-pass)관을 통해 일반 수돗물과 혼합해서 공급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실망감과 배신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와의 통화내용 일부를 정리한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직원 개인정보상 신상을 밝혀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읽어드릴까요?

보이시나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다 보셨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못 보셨으면 읽어드리고요.

보신 것으로 생각해서 줄이겠습니다.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고도정수처리를 음용한 것으로 믿고 있던 주민들에 대한 기만이며 행정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대청호에서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녹조와 남조류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고도정수처리를 통해 유해물질이 완벽하게 제거되어 안전한 수돗물을 먹고 있다고 생각해왔던 주민들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을 치신 대전시와 허태정 시장에 대한 불신이, 실망감이 극에 달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고도정수처리수 생산량이 1일 10만 톤이며 이는 약 30만 명의 시민이 음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동구민 22만 명과 송촌동 및 중리동 주민 7∼8만 명에게 공급된다면 굳이 일반 수돗물을 바이패스하여 고도처리수와 섞어 공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는 설계용량 10만 톤으로는 고도처리수 공급이 부족하거나 또는 고도처리 공정상 문제로 수돗물을 섞어 보낼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3단계 설치공사의 시설용량을 당초 1일 50만 톤에서 30만 톤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인구 감소와 급수구역 조정으로 시설용량을 축소해도 고도정수처리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세종시의 20만 톤 공급계획을 감안한다면 시설용량 30만 톤으로는 또다시 송촌정수장과 같이 일반 수돗물을 바이패스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년간 대전시가 고도정수처리된 깨끗한 물을 공급했다고 믿고 살아왔던 주민들은 대전의 관문도시인 동구와 대덕구의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있었지만 신도심 개발의 광풍으로 손해를 보고 오히려 삶의 질 하락이라는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나마 동구와 대덕구 일부 주민들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고도정수처리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졌을 텐데 일반 물과 섞인 염소 냄새 남아있는 보통 수돗물을 대전시에서 공급했다는 사실로 인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신도심인 유성구청장만 8년을 해서 원도심의 상황을 잘 모르는 것인지, 현재 원도심 이웃들에 대한 대전시의 관심은 그 어느 지역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디 시장께서 고도정수처리된 상수도 공급 문제를 기회 삼아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과 발전 그리고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행정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 사회복지시설 등 지도감독 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며칠 전 대전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인 야학에서 장애인들에게 학교급식 잔반을 먹이고 강사비를 전용하는 등 보조금 유용 정황이 확인되어 경찰의 정식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일간지 기사에 실린 시설장의 인터뷰를 보면 서류가 완벽해서 불법을 몰랐다는 공무원들의 이야기는 변명일 뿐이라며 세세하게 현장을 체크했다면 쉽게 발견했을 문제다, 사실상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는 이미 예고되었지만 대전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의 허점에서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3년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실태를 지적했는데 대전시는 2016년 146건에 15억 5,400만 원, 2017년 181건에 3억 6,900만 원, 2018년 6월 기준 108건에 43억 3,3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는 보조금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과 관리방안이 과연 마련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복지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관리체계는 느슨해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일단 받고 눈먼 돈처럼 펑펑 쓰는 실태를 근절하는 관리강화 대책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문재인 대통령은 요양원 비리 등에 대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보조금 횡령·유용 등의 부정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이 3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 지출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의 보호수준을 맞추기 위해 부패신고자에 대한 파면, 해임 등 불이익 조치 시 기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에서 언급한 장애인 야학 사태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올해 운영비 겨우 1,000만 원을 지원한 대전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1,000만 원밖에”라는 말씀입니다.

보조금 액수의 문제를 떠나 보조금 유용이라는 범죄행위에 시에서 집행한 예산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태에 대해 물으니 공무원은 “그것은 자치구의 사무입니다.”라고 답변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자치단체와 자치구의 사무를 몰라서 알려주는 겁니까?

우리 시는 시민을 위한 사무임에도 자치구의 사무니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 몰라라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대전시는 이 시설의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다른 보조금 시설에서 시민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지 사전 차단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전시도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실과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보조금감사팀을 배치하는 등 자구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또다시 보조금 유용 사태가 벌어져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시민의 실망을 다시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대전시 사회복지시설 등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 관리체계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보조금 횡령·유용에 대한 사전 차단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전시의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5시 44분)

○의장 김종천 그러면 이종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이종호 의원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 즉 자치구별 투자사업의 적절한 안배에 대한 견해와 송촌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용량 조정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구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대한 대전시의 대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지 요지가 전달되지 않아서 메모하는 데 한계가 있는 관계로 제가 정리한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서 간의 불균형에 관한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단순히 그곳이 의원님의 지역구여서가 아니라 대전시 전체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도 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의 여러 상황들은 매우 지표가 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역 간에 상생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비율에 대한 사례들을 지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구가 추진한 사업에 대전시가 지원한 10억 이상 사업의 규모로 놓고 보면 10% 이하로 동구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대전시가 발주한 사업의 내용을 놓고 보면 5개 구에서 동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하면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자치구가 이 사업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매칭역량, 즉 재정운용 역량에 관한 문제가 한편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구조적인 문제를.

자치구에게 재정적 부담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각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있어서 재정투입을 거의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도까지 400억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현재 200억 정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그 기금을 구체적으로 활용해서 지역 간에 균형 있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지역 간에, 중구나 이 지역을 중심으로 원도심의 재생이 이루어지면서 소지역주의적인 소외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역세권 개발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 내에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이것을 통해서 동구 지역의 도시개발과 재생사업들 그리고 이것들이 도시의 경쟁력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다음으로 송촌정수장 고도처리와 관련돼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 그것이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의혹과 걱정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단계까지 계획을 놓고 보면 2027년도까지 총 80만 톤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것을 고도정수처리 과정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1단계는 현재 완성이 돼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번째 단계로 놓고 보면 지금 30만 톤이 추가적으로 발주가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질문도 있으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최초 설계는 50만 톤으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대전시 인구가 165만이라는 기준점을 삼아서 용량 공급계획을 세운 것이었는데 현재는 150만이 채 안 되는 상태에서 인구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상태라고 한다면 30만 톤 정도의 용량으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재조정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2027년도까지 80만 톤 공급에 관한 문제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말씀하신 10만 톤 중에 일반정수가 약 3만 3천 톤 정도 공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정확하게 이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10만 톤 외에 배수관로 조정사업을 통해서 연결하면 최대치로 고도정수처리된 물이 14만 톤까지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송촌정수장에서 공급되는 그 대상 지역에는 고도처리된 물이 충분히 공급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면 완성이 되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는 대상 지역에 완벽하게 고도처리용수가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에 관한 여러 제시들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종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상당 부분 맞는 것이고, 저도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결국은 다 시민들의 세금,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다만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전시에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 690개가 넘는 시설들이 있고 그 관련된, 이 업무를 주관하는 공무원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실 완벽하게 현장을 중심으로 이것들이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위원회에 보조금감사팀도 현재 신설해서 관리감독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완벽하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대책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세워서 시민들의 세금이 적절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집행 관리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우리 장애인을 비롯한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인권이 철저하게 잘 존중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설관계자들의 부당노동행위라든지 이러한 노동환경 개선사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정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이종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종호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 보충질문(이종호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5시 52분)

○의장 김종천 이종호 의원님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듣고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균형발전기금 모금을 2022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부터 말씀하셨으니까, 모금이 됐나요, 지금 얼마나?

일문일답이 아니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모금이 과연 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총 400억 원을 가지고 구별로 균형발전사업을 하겠다는 것인 거 같아요.

과연 400억을 가지고 동구·중구·대덕구에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우리 서구와 유성구는 그래도 몇천억짜리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엑스포재창조라든가 아파트 건설이라든가.

참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균형발전기금은 결국 조정 및 특별교부금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원도심을 위한 지역균형발전기금이라고 할 수 있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지금 송촌정수장 고도처리 관련해서는 이게 애초부터 그렇게, 말 그대로 고도정수처리한다고 해서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 삼는 것은 그 돈을, 제 기억으로는 31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고도정수처리를 만들어놓고 바이패스해서, 왜 그걸 했는지, 시민의 혈세 수백억을 들여서 해서 기만하고 하는 이런 행정을 왜 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고도시설 해놓고 일반수와 혼합해서 공급하면 엄청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했던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의 견해를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향후 3단계 고도정수처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이보다 훨씬 많은 1천 2백 얼마에서, 지난번에 50만 톤에서 30만 톤으로 줄여서 한 7백∼8백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업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어느새 향후대책이 나왔어요, 2020년 고도정수처리시설 연계 관로정비 해서.

이게 기존에 해서 바이패스 했던 관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데서, 2단계에서 1단계로 따서 고도정수처리하겠다고, 이러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저한테 준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회복지시설 등 지도감독 문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드리면요.

시장님 답변 들으면서 느끼는 점은 글쎄요, 우리 시 공무원은, 이렇게 줄줄 새고 있다고 하지요, 이런 세금에 대한 절박함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들의 통장에서 이렇게 돈이 나도 모르게 줄줄 빠져나간다고 하면, 이런 걸 알았다면 이렇게 할까요?

내 돈이 아니니까, 우리 시민들의 혈세인데도 불구하고 내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히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보조금 횡령·유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런 교과서적인 뻔한 답을 듣기 위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답변서를 보고 제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답변내용 중에 보면 보조금 부정사용 신고제도를 시민에게 홍보하여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도록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보조금 부정사용 신고제도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은 매우 높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보조금 횡령·유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시스템이나 정책방안을 물었던 것입니다.

시정질문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인 한울야학 사태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관례로 행해지던 문제점이 책상에서 서류로만, 즉 탁상행정만으로 확인하는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태만 이런 것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시설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들의 도덕적 의식이 올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물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전시가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정교한 감시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등은 감사를 통해서 보조금 유용을 발견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주도의 내부고발을 양성할 수 있는 상시시스템과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등 촘촘한 반부패 그물망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와 천안시의 경우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운영과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직접 주민의 참여로 부정수급의 감시를 강화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포상금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SNS 온라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장, 통장 및 단체회의, LED 홍보판 등에 적극 홍보해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을 알리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는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재정을 편취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서 전국 최고 수준의 보상금 20억 원, 포상금 2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서 부패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 시·도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눈먼 돈, 눈먼 돈이라는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개선시키고 투명한 지방보조금 사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제 대전시는 졸속행정에서 벗어나 부실한 관리체계에 대한 치밀한 점검과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언론에 의하면 유성 장애인시설 사건 후 시설에 대한 시의 사후조사에서도 당사자들을 면담도 안 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는데 이러고도 시의 책임이 없다고 할 것입니까?

또한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의 다른 담당부서에서는 기부금품 모집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강조하던 시의 부서 간 협력·협업은 그야말로 선거구호처럼 말 잔치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정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전시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보조금 지도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보조금 지원 감시·견제를 위해 특위를 구성하려다 안타깝게 무산됐습니다.

시장님, 시의회의 특위구성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이것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이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이종호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균형발전기금은 저희가 2022년까지 400억 조성한다는 기본목표를 갖고 금년부터 매년 100억씩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21년, 300억 정도 기금이 조성되는 시점부터 사업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균형발전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이 400억 갖고 다 될 일은 아니지요.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데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수단으로써 기금을 조성하고 그것을 운영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로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련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송촌처리장이 10만 톤과 20만 톤의 처리시설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10만 톤의 물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거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데 20만 톤 갖고 있는 처리시설을 적절하게 운영을 안 했을 때 이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기계에 결함이 발생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정수와 혼합해서 내보내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과정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20만 톤 부분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민영화 논란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좌초가 되면서 연결사업으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이걸 충분히 홍보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시한 표를 보니까 그것은 20만 톤에서 빠져나가는 물을 10만 톤에 연결해야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현재 송촌정수장을 통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전체 이용자 수를 놓고 볼 때는 10만 톤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35년까지 12만 톤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그쪽 실무관계자들의 의견이라는 것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시민들에게 미리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과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미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의 애정어린 걱정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러한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부당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현장에서 관련 장애인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지켜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신고제도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관련한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종호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 2차 보충질문(이종호 의원)

(16시 21분)

○의장 김종천 이종호 의원님 2차 보충질문은 남은 시간 4분 48초 이내에서 보충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은 시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4분 47초 내로 짧게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바이패스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유감스럽다는 말로 수용을 하고요.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민이 지금 149만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50만 톤, 참고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자칫 잘못하면 왜곡되니까요.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종시에서 20만 톤 하고 계룡시가 7만 톤 정도 계약을 했지요, 지금?

그럼 약 80만 톤이 예상되는 거지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계라는 것이 언제든지 고장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초 50만 톤으로 설계해서 진행을 한다면 100만 톤이 맞겠지만 이 정도는 인구가 지금 현재 줄었다, 지난번에 얘기를 들으니까 한 5만 명 정도가 줄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는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90만 톤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차후에 이런 폐단이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따로 안 들으셔도 되는 거지요?

이종호 의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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