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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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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에 따른 체육행정의 추진방향 2) 임기제공무원 재임용에 관한 사항 3)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사항 박혜련제245회[임시회] (2019-09-23)259
첨부파일 동영상

박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선거구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현안사업을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대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일에 있어 멀리 보고 길게 보며 백년 앞을 내다보는 전략 창출의 필요성을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새 야구장 신축으로 인한 육상종합경기장의 조성 방안과 앞으로의 대전시 체육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새 야구장이 신축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5년부터 시민들은 2만 2천 석의 새 야구장 베이스볼 드림파크에서 야구경기를 관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야구장 신축은 야구를 좋아하는 시민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시민들의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민들에게 많은 기대를 가져다 주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혼란과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시장님!

지난 수개월간 야구장 부지 선정을 두고 적지 않은 혼란과 갈등이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일부 자치구 간에는 유치전이 극에 달하기도 했었습니다.

막판에는 지나치게 과열된 양상을 보이면서 후유증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야구장은 하나인데 원하는 곳은 많다 보니 생겨나는 일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갈등을 부른 큰 원인은 공약과는 달리 모든 가능성을 대전시 전체로 확대하여 각 자치구의 갈등과 경쟁구도를 만든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우리는 야구장 신축방식을 두고도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붕을 덮는 돔형으로 지을 것이냐, 일반적인 형태인 개방형으로 지을 것이냐를 두고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시민들은 또 한번 갈등을 겪었습니다.

새 야구장은 야구 한 종목만을 위한 스포츠 시설이 아닌 문화와 예술, 레저, 공연, 쇼핑 등이 가능한 돔구장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며 또 한번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전시는 새 야구장의 신축 방식을 향후 돔 구장으로 증축이 가능한 개방형으로 결정을 했지만 시민들의 여론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랜드마크 조성 효과나 신축 당위성 확보에도 실패했고,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도 확실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거대 갈등의 서막이 열렸다는 표현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 야구장을 둘러싼 잡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는 한밭종합운동장 폐쇄에 따른 육상선수들의 대체훈련부지와 향후 종합운동장 건설 문제, 향후 예산 확보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육상선수들의 훈련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종합운동장의 폐쇄와 철거로 인해 선수들이 훈련에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아직도 육상선수들의 대체훈련지를 확보하는 일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새로운 육상종합운동장은 어디에 조성을 해야 할지도 기약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대전시는 서남부스포츠타운 부지를 우선순위에 놓고 새로운 종합운동장 신축을 검토한다고는 했지만 과연 성사가 될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이것은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2030 아시안게임 유치를 전제로 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 예정지는 그린벨트 해제와 재원 조달 계획 등 국토교통부의 9개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 없이는 종합운동장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계획은 아시안게임 유치가 실패할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 뜬구름 잡기식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시가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야구장 건설에만 약 1,500억 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가운데 적어도 1,000억 원은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로 조성할 종합운동장 건설비용에 필요한 국비와 시비, 구단 부담 등 사업비 확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아직도 대전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 이전은 여전히 표류 중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야구장 하나 신축하는데 왜 이렇게 잡음이 많은 것입니까?

야구팬들에게는 일명 꿈의 구장으로 불린다는 베이스볼 드림파크의 조성은 왜 매번 이렇게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시민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야구장을 짓는 출발점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애초에 새 야구장 조성을 계획할 단계에서 종합운동장의 이전과 신축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새로운 과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멀리 보고 길게 보며 지역의 백년 앞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이 사업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환영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창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시장께서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설계하여 추진해 온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시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얻는 대전의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본 의원이 대전시민을 대표하여 허태정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새 야구장 건설을 위해 한밭종합운동장이 폐쇄됨에 따라 과제로 떠오른 육상선수들의 훈련 대체부지 문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둘째,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 예정부지가 직면한 그린벨트 해제 및 재원조달계획 등의 문제 해결 없이는 종합경기장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종합운동장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향후 대전시의 구상과 달리 종합운동장의 서남부스포츠타운 이전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육상종목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할 체육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넷째, 신축 베이스볼 드림파크와 종합운동장 신축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고 궁금해 하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기제공무원 재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제24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5년 성과가 탁월한 경우 이후 5년까지는 채용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처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부서에서는 평가기준 마련의 어려움과 임기제공무원의 특성상 도입의 어려움을 제기하고 타 시·도 진행상황을 더 지켜본 후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의사만 전달하고 별다른 진척상황을 보이고 있지 않아 다시 한번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 1만 2,588명으로 전체 공무원 중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2년 702명에 불과하던 국가 전체 임기제공무원 숫자가 약 18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공직에서의 역할과 비중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7월 3일에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임기제공무원의 업무의 연속성과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사절차에 있어 최대 5년의 근무기간 만료 후 신규임용절차를 통해 재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5년의 근무기간 만료 후 신규임용절차를 통한 재임용 시 신규임용절차에서 탈락한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동일한 인물을 재임용할 것이라면 굳이 신규임용공고를 통해 임용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사실상 내정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임용절차를 통한 재임용을 할 경우 재직 중 인상된 연봉은 재임용 시 반영이 되지 않아 직급별 하한액의 연봉을 적용받게 되어 연봉이 대폭 삭감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실무 차원에서는 신규임용공고가 지연되거나 근무기간 연장 심사, 채용 절차, 관련 행정 처리 등을 거치면서 임용절차가 장기화되어 근무기간 종료 후 재임용 시점까지 공백기간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복지 측면에서 차별이 생기는 점도 문제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여성공무원 비율은 52.7%로 여성공무원 전체 비율인 46%보다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휴직이 보장되어 있지만 재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기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도 사용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초 5년의 근무기간 만료 후 신규임용절차를 통한 재임용 시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신설된 임용령을 지방자치단체 임기제공무원에 적용하는 일에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보다 정교한 평가지표의 발굴과 정비가 필요하고 평가지표 적용 대상 범위의 조정 등 여러 부분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사무처나 국가직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가지표를 발굴하고 적용대상의 범위를 조정하여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2019년 5월 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58명, 일반 임기제공무원 110명으로 총 168명의 임기제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전체 공무원 수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인원이지만 업무 특성상 경력직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어려운 실정으로 중장기적으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5항에 따라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있음에도 소극적인 자세로만 일관하는 것은 소수의 약자를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대전광역시 공무원의 인사권자인 시장님의 의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2017년 12월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을 통해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기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일반고등학교 수업료, 운영지원비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장학금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 개정 이후에도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를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장학금 지급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20학년도는 2학년까지, 2021학년도는 고등학생 전학년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의해 기존에 지급하고 있던 고등학생에 대한 새마을장학금 지급도 2021년 이후에는 지급이 중단될 상황에 처해 있고, 새마을지도자가 점차 고령화 추세에 있어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이기보다는 대학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4시 53분)

○의장 김종천 이어서 박혜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먼저,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에 따른 체육행정의 추진과 임기제공무원의 재임용에 관한 문제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대전 행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서 베이스볼 드림파크와 관련 체육시설에 대한 깊은 안목 있는 질문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각 분야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베이스볼 드림파크 구성과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질문하신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구장 건설을 위해서 한밭종합운동장 폐쇄에 따른 육상선수들의 원활한 훈련부지와 대상들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전시는 유성구 학하동 일원에 서남부스포츠타운 예정부지에 제1종의 육상경기장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제1회 추경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기본계획 용역비 12억 원을 편성해서 용역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2022년도 3월까지 준공되는 시점에 맞게, 재시공되는 시점에 맞게 종합운동장이 완성될 때까지 대체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전체고와 충남대학교가 대상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운동에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들을 구축하는 사업들을 양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부지가 직면한 문제 해결 없이는 종합운동장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남부스포츠타운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부터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국토교통부 심의 신청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유보되었습니다.

현재 대전시와 4개 충청권 광역시·도는 2030 아시안게임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까지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유치가 확정되게 되면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서남부권 스포츠타운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구성과 관련된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바로는 1,39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 구단 부담 비율이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현재 타 구단의 분담 비율을 놓고 보면 많게는 500억에서 적게는 300억 원 정도의 구단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 확보도 300억에서 200억 정도 내외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약 7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될 것으로 보이고 대전시의 부담이 약 7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 부분별로 꼼꼼히 따져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것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추가연장과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을 운영하는 바탕에는 아마도 각 분야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테고 두 번째는 그 사업의 한시성의 필요성 때문에 임기제공무원을 운영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5년 단위로 끊어지면서 고용불안이라든지 급여의 불평등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확대한다는 의원님의 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데요.

현재 보면 2개 시·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업을 중단한 경우도 있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일정비율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문임기제의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전시가 인사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금년도까지 관련된 검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침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고등학교 자녀까지 현재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미 의미가 없는 대상이 되었고 현재 고등학교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고등학교도 이제 머지않아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학비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대학생까지 학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련 여러 단체들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새마을 단체의 대학생 자녀에게까지 장학금을 지원했을 때 오는 기회균등 원칙의 문제들을 분명히 제기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서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 후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혜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박혜련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혜련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박혜련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5시 02분)

○의장 김종천 박혜련 의원님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박혜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임기제공무원 처우에 대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을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게 하는 5+5정책 도입 여부를 명확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점검하고 분석 중, 파악 중, 세밀한 검토, 분석, 공정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금년 말까지 종합적으로 방침을 내놓겠다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런 답변이 본 의원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재선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이 답변은 안 하겠다는 면피용 답변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9월 16일 주간업무회의에서 시의회 시정질문에 앞서 성실한 준비와 소통으로 시의원 요구에 충분히 납득할 자료를 제공하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2018년 7월 3일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었고 서울시장은 같은 해 10월 9일에 5+5정책에 대한 연장심사 대상자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안정적 고용환경 여건을 마련하는 데 약 3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은 2019년 7월 15일에 임기제공무원 임기 및 처우개선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두 달 동안 검토 분석한 내용에 따른 5+5정책을 도입할 것인지, 도입하겠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된 지 1년이 넘은 상황에서 대전시가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면 언제까지 검토 분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답변하신 새로운 발전방안 계획이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더 큰 문제입니다.

불안정한 고용환경에서 일하고 계신 임기제공무원들의 희망이 실망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며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박혜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예.)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박혜련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 좀 더 일할 권리가 보편적으로 잘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일해 왔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고용의 안정성을 좀 더 어떻게 하면 확보해줄 것인가에 대한 의원님의 애정 어린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정도는 검토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대전시에는 현재 110여 분의 임기제공무원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난 첫 발언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임기제를 도입하는 취지에 관한 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또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고 대전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러려면 평가가 공정해야 됩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잘 확보해서 임기제공무원들에게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그 역할이 지속적으로 우리 조직에 필요하고 그 일한 성과가 분명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마련도 함께 추진되면서 진행이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인사와 관련된 문제는 한번 도입하면 바꾸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이지만 이것을 신중하게 도입하지 않으면 다음에 그 제도를 새롭게 개선하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검토과정이 좀 더 길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말까지는 최종적인 입장을 저희들이 확정할 계획인데요,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당사자 그리고 인사평가 담당 공직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지 이 문제를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연내까지 최종적인 확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혜련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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