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선거구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현안사업을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대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일에 있어 멀리 보고 길게 보며 백년 앞을 내다보는 전략 창출의 필요성을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새 야구장 신축으로 인한 육상종합경기장의 조성 방안과 앞으로의 대전시 체육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새 야구장이 신축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5년부터 시민들은 2만 2천 석의 새 야구장 베이스볼 드림파크에서 야구경기를 관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야구장 신축은 야구를 좋아하는 시민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시민들의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민들에게 많은 기대를 가져다 주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혼란과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시장님!

지난 수개월간 야구장 부지 선정을 두고 적지 않은 혼란과 갈등이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일부 자치구 간에는 유치전이 극에 달하기도 했었습니다.

막판에는 지나치게 과열된 양상을 보이면서 후유증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야구장은 하나인데 원하는 곳은 많다 보니 생겨나는 일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갈등을 부른 큰 원인은 공약과는 달리 모든 가능성을 대전시 전체로 확대하여 각 자치구의 갈등과 경쟁구도를 만든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우리는 야구장 신축방식을 두고도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붕을 덮는 돔형으로 지을 것이냐, 일반적인 형태인 개방형으로 지을 것이냐를 두고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시민들은 또 한번 갈등을 겪었습니다.

새 야구장은 야구 한 종목만을 위한 스포츠 시설이 아닌 문화와 예술, 레저, 공연, 쇼핑 등이 가능한 돔구장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며 또 한번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전시는 새 야구장의 신축 방식을 향후 돔 구장으로 증축이 가능한 개방형으로 결정을 했지만 시민들의 여론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랜드마크 조성 효과나 신축 당위성 확보에도 실패했고,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도 확실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거대 갈등의 서막이 열렸다는 표현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 야구장을 둘러싼 잡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는 한밭종합운동장 폐쇄에 따른 육상선수들의 대체훈련부지와 향후 종합운동장 건설 문제, 향후 예산 확보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육상선수들의 훈련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종합운동장의 폐쇄와 철거로 인해 선수들이 훈련에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아직도 육상선수들의 대체훈련지를 확보하는 일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새로운 육상종합운동장은 어디에 조성을 해야 할지도 기약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대전시는 서남부스포츠타운 부지를 우선순위에 놓고 새로운 종합운동장 신축을 검토한다고는 했지만 과연 성사가 될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이것은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2030 아시안게임 유치를 전제로 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 예정지는 그린벨트 해제와 재원 조달 계획 등 국토교통부의 9개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 없이는 종합운동장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계획은 아시안게임 유치가 실패할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 뜬구름 잡기식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시가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야구장 건설에만 약 1,500억 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가운데 적어도 1,000억 원은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로 조성할 종합운동장 건설비용에 필요한 국비와 시비, 구단 부담 등 사업비 확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아직도 대전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 이전은 여전히 표류 중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야구장 하나 신축하는데 왜 이렇게 잡음이 많은 것입니까?

야구팬들에게는 일명 꿈의 구장으로 불린다는 베이스볼 드림파크의 조성은 왜 매번 이렇게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시민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야구장을 짓는 출발점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애초에 새 야구장 조성을 계획할 단계에서 종합운동장의 이전과 신축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새로운 과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멀리 보고 길게 보며 지역의 백년 앞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이 사업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환영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창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시장께서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설계하여 추진해 온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시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얻는 대전의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본 의원이 대전시민을 대표하여 허태정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새 야구장 건설을 위해 한밭종합운동장이 폐쇄됨에 따라 과제로 떠오른 육상선수들의 훈련 대체부지 문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둘째,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 예정부지가 직면한 그린벨트 해제 및 재원조달계획 등의 문제 해결 없이는 종합경기장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종합운동장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향후 대전시의 구상과 달리 종합운동장의 서남부스포츠타운 이전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육상종목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할 체육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넷째, 신축 베이스볼 드림파크와 종합운동장 신축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고 궁금해 하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기제공무원 재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제24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5년 성과가 탁월한 경우 이후 5년까지는 채용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처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부서에서는 평가기준 마련의 어려움과 임기제공무원의 특성상 도입의 어려움을 제기하고 타 시·도 진행상황을 더 지켜본 후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의사만 전달하고 별다른 진척상황을 보이고 있지 않아 다시 한번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 1만 2,588명으로 전체 공무원 중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2년 702명에 불과하던 국가 전체 임기제공무원 숫자가 약 18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공직에서의 역할과 비중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7월 3일에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임기제공무원의 업무의 연속성과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사절차에 있어 최대 5년의 근무기간 만료 후 신규임용절차를 통해 재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5년의 근무기간 만료 후 신규임용절차를 통한 재임용 시 신규임용절차에서 탈락한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동일한 인물을 재임용할 것이라면 굳이 신규임용공고를 통해 임용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사실상 내정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임용절차를 통한 재임용을 할 경우 재직 중 인상된 연봉은 재임용 시 반영이 되지 않아 직급별 하한액의 연봉을 적용받게 되어 연봉이 대폭 삭감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실무 차원에서는 신규임용공고가 지연되거나 근무기간 연장 심사, 채용 절차, 관련 행정 처리 등을 거치면서 임용절차가 장기화되어 근무기간 종료 후 재임용 시점까지 공백기간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복지 측면에서 차별이 생기는 점도 문제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여성공무원 비율은 52.7%로 여성공무원 전체 비율인 46%보다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휴직이 보장되어 있지만 재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기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도 사용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초 5년의 근무기간 만료 후 신규임용절차를 통한 재임용 시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신설된 임용령을 지방자치단체 임기제공무원에 적용하는 일에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보다 정교한 평가지표의 발굴과 정비가 필요하고 평가지표 적용 대상 범위의 조정 등 여러 부분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사무처나 국가직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가지표를 발굴하고 적용대상의 범위를 조정하여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2019년 5월 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58명, 일반 임기제공무원 110명으로 총 168명의 임기제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전체 공무원 수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인원이지만 업무 특성상 경력직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어려운 실정으로 중장기적으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5항에 따라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있음에도 소극적인 자세로만 일관하는 것은 소수의 약자를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대전광역시 공무원의 인사권자인 시장님의 의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2017년 12월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을 통해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기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일반고등학교 수업료, 운영지원비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장학금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 개정 이후에도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를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장학금 지급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20학년도는 2학년까지, 2021학년도는 고등학생 전학년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의해 기존에 지급하고 있던 고등학생에 대한 새마을장학금 지급도 2021년 이후에는 지급이 중단될 상황에 처해 있고, 새마을지도자가 점차 고령화 추세에 있어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이기보다는 대학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