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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노은농수산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2) 낙후된 청소년 정책의 획기적 전환 3) 학교 교직원 업무경감 대책 정기현제245회[임시회] (2019-09-23)214
첨부파일 동영상

정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 제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 도시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인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같이 함께 이 논의를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안녕하십니까.

정기현 의원 바쁘신 일정 중에 1년 만에 다시 시장님과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시를 누구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허태정 시장님이신데 오늘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내용들이 많아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첫째,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부분인데요.

물론 이 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저희 지역구에 거주하고 계시고 같이 고민하고 있었던 바이기 때문에 몇 가지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안 문제 부분이 있는데요, 중앙청과 경매장 내 미승인 점포 문제가 있고요, 중도매인 점포에 대한 재배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설치공사 문제, 비둘기 배설물 문제, 교통영향평가 재검토 문제 이게 전부 몇 년 동안 죽 이어왔던 문제인데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어서 시장님 취임하시고 1년쯤 지났는데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어봤으면 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중앙청과 경매장 내 미승인 점포 대책인데요.

10여 년 전 중도매인 점포 추가 개설했는데 이 당시만 해도 법인 관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사업소에서는 점포 21개, 좀 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미승인되어 있고요, 경매장 내 10개도 아직 승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매장 내 10개의 점포를 7월 31일까지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미이행 시에는 법인에 대한 영업정지를 하겠다고 예고해서 이때 중앙청과에서 시장면담을 요구하면서 3일간 단식농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청구인인 중앙청과에서 최근에 승소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행정명령을 하시려고 했던 부분이 차질이 생겼는데 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미승인 점포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라는 것은 정기현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경과 과정을 보면 2006년도부터 미승인 점포가 발생했고 현재 1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그동안 이것에 대한 관리를 법인이 진행해왔던, 사실은 2018년도부터는 우리 대전시의 사업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전까지는 법인한테 위임했던 사안이기도 한 겁니다.

관련해서 지금 행정심판 결과를 놓고 보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미승인 점포와 관련되어서는 법인이 아니라 미승인 점포에 직접 시정명령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로 그것으로 인한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인이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 두 가지로 판단이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미승인 점포는 법적기준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상태로 복구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분들의 생존권 문제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기현 의원 계속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중도매인 점포 재배분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도매인 점포 배분현황을 보면 첫째 2001년 개설 당시에 중앙청과에 210명, 원예농협에 100명의 정원을 주었는데 현재는 148명과 97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청과물동을 제외하면, 청과물동에 있는 중도매인은 104명과 48명 이렇게 대전시에서 파악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청과물동의 점포면적은 거의 동일합니다.

법인별 거래물량과 점포면적을 보면 중앙청과가 한 65% 점유하고 있고요, 원예농협은 35%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점포면적을 보면 거래물량이 많은 중앙청과에 있는 중도매인 수가 104명임에 비해서 원예농협 쪽은 48명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면적을 주다보니까 1인당 점포면적은 오히려 2배나 차이나는 상황입니다.

중도매인 점포 재배분의 경과를 보면 2001년 개설 당시에는 경매장과 중도매인 점포를 포함해서 법인에 위임했던 거고요, 그러다가 2017년 4월에 대전시 감사관에서 이건 법률위반이다 해서 기관경고를 내리면서 작년 7월에 경매장만 법인에 허가하고 중도매인 점포는 대전시가 직접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청과에 거래하고 있는 중도매인은 그동안에는 법인에 위임했다면 이제 대전시가 직접 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균등배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도 대전시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중도매인 점포 배분에 관한 규정을 보면 농안법 제22조에서는 개설자, 대전시는 그 시설규모를 고려해서 적정수의 중도매인을 두고 운영하여야 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조례 제22조에는 허가 시에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중도매인허가서는 반드시 중도매인 점포나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도매인 점포나 사무실이 시장 내에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개설자인 대전시는 중도매인 허가할 때 1인 1점포를 적정규모로 배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데요.

이제 대전시가 직접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대전시가 재배분, 미승인 점포에 대한 대책 이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최초에 출발할 때 우리가 했던 것이 55 대 45 기준으로 해서 출발을 했고 3년 단위로 사용에 따라서 새롭게 재정하는 방식으로 원래는 설계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고착화되면서 현재 배분율은 55 대 45 배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저희 자료에 의하면 57 대 42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애초에 55 대 45로 했던 그 기준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이해당사자들 여럿이 복합적으로 놓여있는 문제여서 그 원칙을 관철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만드는 것이 저는 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현 의원 시장님, 그 당사자라고 하는 부분은 법인 간의 합의로 들리는데요, 공문에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중도매인 점포의 배분 문제는 법인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지 않습니까?

감사에서도 지적했고 법률로 따져 봐도 거기에 위임할 사항이 아닙니다.

개설 당시에도 이미 중도매인 점포 배분은 개설자인 시가 직접 해야 되는데 법인한테 위임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뒤틀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그걸 바로잡고자 했던 거고요.

그래서 중도매인 점포에 대해서 중도매인분들은 대전시에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허가도 법인한테는 경매장만 허가하지 않았습니까?

중도매인 점포에 있어서는 법인이 터치할 수 있는 시기는 이제 지났습니다.

대전시가 직접 중도매인 점포에 대해서 허가하고 점포를 적정규모로 배정하고 거기를 관리하고 사용료 징수하는 것은 대전시가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법인한테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말씀은 시의 권한과 책임을 회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제 이야기는 양 법인한테 결정권을 위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2018년도 7월부터는 대전시 관리사업소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오고 있고.

그 권한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대전시가 책임을 지고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될 것이고, 다만 배분방식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이견들이 존재하고 있으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만하게 합의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지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 용역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마 9월 말쯤이면 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당사자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는 의미인 것이지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역할, 책임에 관한 문제를 회피하거나 이런 내용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기현 의원 예, 법인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법인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고 하면 이미 대전시의 권한을 자꾸 일부 법인에 의존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직접 중도매인하고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중도매인과 법인과의 관계는 거래관계만 남아있습니다.

직접 관할하는 부분은 중도매인과 시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의견을 듣고 하겠다는 것은 과거에 개설을 할 당시에 잘못된 배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고요.

전체 점포를 가지고 균등 배분하는 것이 추가예산 소요 없이 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인데 당사자들이 기득권 부분이 있어서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다고 하면 별도의 점포를 증축해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식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중도매인과 직접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하저장고 설치입니다.

저도 여러 이야기를 듣고 직접 방문했는데요.

여기도 이해당사자의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공사 전에 지하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저 뒤에 보시면 현수막이 하나 있습니다, 노란색 현수막.

저 부분은 공사하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철거하라는 뜻인데요, 현수막 뒤에는 대전시에서 설치한 저온창고입니다.

저온창고에서 차량이 드나들면서 지게차로 차에다 싣고 나르고 하기 때문에 차량이 원활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요, 공사하고 있는 현장은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 시설 공간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서 사실은 차량이 원활하게 진출입이 가능하겠느냐는 데에 문제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창고가 개설이 되면 저기에 문을 여닫고 물건을 빼내고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차량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때 물건이 드나들고 하는 시간은 거의 몰릴 시간입니다.

차량이 원활하게 진출입이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도매시장의 물류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결론 낼 부분은 아닙니다.

시장님과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아직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 3개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쯤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비둘기 배설물 문제인데요.

이게 비둘기 배설물이 투하된 복숭아입니다.

이런 상품으로 팔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고요.

요즘은 실명제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 농산물이 모르고 판매되었다가 집에 가져가서 이 물건을 봤을 때 소비자들은 이걸 생산한 생산자를 아마 탓할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인 농민들도 이 비둘기 배설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 이전부터 수차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문제인데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85번 있는 지붕에 하얗게 있는 게 비둘기 배설물입니다.

그 위에 천장 부분에는 시에서 비닐을 저렇게 설치했는데요.

비둘기 똥이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임시방편인데 비둘기 똥이 하도 많아서 비닐이 쳐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 배설물이 상당히 위생상의 문제를 낳고 있는데요.

상품가치가 상실되어 경쟁력 저하는 물론이고 근무자와 고객의 머리에 배설물이 투하된 사례도 여러 건 있습니다.

또 시기에 따라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있는 거고요, 공기흐름에 따라서 미세먼지처럼 가루가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대전시에서 이걸 계속 방치하실 건지.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비닐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지금 20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인데요, 농수산물시장이.

이것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정확하게 그 문제도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도매인들이나 여러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인 것 알고 있고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비둘기의 숫자가 많이 줄은 것은 맞지만 여전히 배설물로 인한 불편함이 있는 것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대책으로 중층으로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방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의원 또 하나는 교통영향평가 재검토 요구가 비등한데요, 이 사진은 대전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찍은 사진을 제가 다시 낸 건데요,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놓은 게 가운데 주통로입니다.

그래서 3번 통로로 연결한다는 게 주통로입니다, 청과시장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그림자를 보면 이 사진은 아마 오후 늦게 찍은 사진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 시점에는, 경매는 주로 새벽에 이루어지고 아침에 다 잔품처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대형차량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새벽 경매가 이루어지는 시간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겠다는 게 주통로가 빨간색 표시된 그 박스가 주된 통로가 이어지는 곳인데요, 저 주통로를 보면 빗금친 부분은 횡단보도입니다, 주위에 길게 화살표가 있는 곳은 차량이 오가기 때문에 저 횡단보도에는 턱이 없습니다.

인도를 설치하는 곳은 노란색 부분, 저 부분은 인도로 하는데 턱을 30㎝ 정도 올린다고 합니다.

저렇게 되면 차량의 이동은 길게 순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대형차량이 회전하는 부분들도 꽤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또 보행자들로 볼 때 인도가 30㎝로 높은데 저기를 카트를 끌고 인도로 올라왔다가 횡단보도로 다시 내려왔다가 또 인도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계속 반복해서 보행자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 부분도 보행자들이 원하는 인도일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아직 시행공사를 안 했는데요, 이 부분도 보행자와, 만일 설치해놓으면 시장에 일하시는 분들 두 군데 다 만족을 못할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직접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저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농수산시장은 특성상 물류이동이 가장 우선하는 사업장일 겁니다,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그러나 그곳을 방문하는 소비자들, 또 이용하고 있는,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도매인을 비롯한 여러 분들에게 있어서 안전의 문제는 사실상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행자의 안전권리가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보는 측면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공감됩니다.

그 핵심 중의 하나가 이용자의 카트 이용에 대한 불편함도 있지만 제일 근본적인 것은 물류차량의 동선 문제가 이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선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중앙통로를 이용해서 물류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확보해주되 양측면에 사람들 보도를 확보해서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지금 이곳이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다시피 거의 무질서한 상태로 그냥 주차하는 환경에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통로를 확보해주는 것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 물류차량 이동통로를 확보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행자도로를 만드는 것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기현 의원 예, 여기는 대형마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고요, 사실 조그맣게 소매 구매는 동네를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도매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의견전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분들도 직접 현장에서 시장님이 상인들과 현장에서 한번 토론을 거쳐서 현장점검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한번 나가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제가 그 동네 살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정기현 의원 예, 똑같이 서울 방문하더라도 역사해설가들과 같이 하는 것하고 또 남대문시장에 갔을 때 시장상인들과 이야기하는 것하고 내가 그냥 구매하러 갔을 때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직접 종사자분들과 같이 투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정기현 의원 활성화대책 부분인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지나가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요.

노은시장이 지금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는, 19년대를 맞이했는데요, 노은시장의 여건을 보면 2001년부터 18년, 17년 동안 유성의 인구가 2배로 증가했고요, 또 같은 상권 내에 있다고 보는 세종시도 6년 만에 2.7배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환경이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은도매시장의 시장점유율은 2001년도의 오정시장과 비교해서 지금까지 시장점유율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노은도매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타 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제2도매시장은 타 시·도는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제1도매시장을 초과할 정도로 여건을 개선해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대전은 답보상태입니다.

20년이 다 되도록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은도매시장은 대전 서북부권과 세종·공주 등 충남지역 물류거점기능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고요, 접근성과 공간 등의 장점 때문에 충분히 활성화될 여지가 있는데 그리고 최근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와 공공급식 확대추세를 반영해서 지역의 급식 농산물 전진기지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사항을 보강해서 종합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중에 입구에 들어가면 환경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농산물의 잔품 쓰레기들을 적치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이게 악취를 생산해내는 곳이기 때문에 거의 음식물폐기장 수준의 냄새가, 딱 들어가면서부터 냄새가 나고 인근주민들도 민원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동을 철거하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축산 관련 상가동 건립 및 수산회센터 신설 부분인데요, 연말에 축협 한 곳이 입점 예정에 있습니다.

축협 한 곳이 독점할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현재도 소매마트가 있지만 거의 오정시장의 50% 정도 비싼 가격에 있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현 축산상가는 조그맣기 때문에 회센터를 활용해서 축산시장을 지원하고 별도의 축산 상가동을 신청해서 경쟁 입점이 돼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달라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중기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실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은요, 노은도매시장의 주체들 간의 신뢰회복 문제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전시와 종사자 간의 갈등이 지속됐고 종사자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대전시는 잇단 저항에 있어서 행정 집행력이 상당히 손상되어 왔고요, 노은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감하시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다 생존의 문제이고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신뢰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안 문제를 대전시에서는 대승적으로 해결해주셔라 그리고 노은종합도매시장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꾸준히 그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법인과 중도매인은 이런 것들이 전제된다면 중도매인들도 화합을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필요한 예산은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도 공감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우리 정기현 의원님의 진단과 대책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무엇보다 세종시까지 들어서면서 노은도매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경쟁력의 기점에 와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농수산물 관련 품목뿐만 아니라 축산·수산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서 종합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장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더불어서 고질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양 주체들의 불신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는 노력들, 거기에는 서로에 대한 인정과 양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쉽게 회복될 수 없는 문제인데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노은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함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민선 7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의원 지금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해결 못한 사안이지만 허태정 시장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기현 의원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는데요, 청소년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도 계시지만 청소년 문제는 학교 안에서의 교육 문제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의 삶의 문제를 시에서도 접근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구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37%가 줄었다는 얘기고요, 연도별 대전시 인구도 2013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요, 월별 총인구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학생 수를 보면 연간 7천 명에서 9천 명, 1만 명 가까이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인구의 주된 감소는 학생이다, 청소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현시점에서 중요하지 않다 할 수 없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 중단자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교육감님 계시지만 우리 청소년들 학교생활 만족도가 특·광역시 중에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연도별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고요, 만족도가.

진로교육 만족도도 최하위권,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활동공간 만족도, 이건 시 영역이지만 이 부분도 최하위권입니다.

그런데 정작 청소년은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 꼽고 있는데 대부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요, 희망하는 활동장소로는 청소년기관이 22.9%, 집과 학교 가까운 곳이 21.2% 해서 사실은 집 가까이에 청소년기관에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거고요, 청소년활동시설로 보면 도 지역에 비해서 특·광역시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대전시도 마찬가지이고요.

대전시 구체적으로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중구와 동구는 없는 상황이고 청소년문화의집도 동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서구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학업 중단자들이 이용하는 꿈드림센터, 학교밖지원센터도 서구, 유성구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대전시의 청소년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을 보면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83억이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절반이 안 되고요, 세종시의 3분의 1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올해 113개소에 781억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전시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건 지난주에 시장님께서도 시민들한테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보육정책을 말씀하시면서 했는데 한 아이라는 것은 청소년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도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시설은 확충을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청소년수련관, 자치구별로 1개 이상씩 설치해야 하고 청소년문화의집, 행정동별로 1개소 이상씩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된 사항입니다.

만일 처벌조항 있으면 이것 설치 안 하시겠습니까?

이게 설치된다면 청소년지도사들을 배치해야 되는데 청년 일자리도 자연적으로 증가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 문제, 시장님 의지를 가지고 법적 의무시설이니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당연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하나씩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아마 전국 평균으로 놓고 보면 매우 낮은 수준일 거라고 봐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밖청소년센터라든지 이런 경우도 대전에 2개 자치구밖에 없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필수시설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해나가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고요, 다만 이 사업이 자치구가 주도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재정상의 이유 아니면 중복된다는 이유로 다소 늦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2021년도까지 모든 구에서 기본적인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또 필요하면 재정지원사업도 함께 펼치겠습니다.

정기현 의원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 부분은 지금 조정교부금을 불균형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한 곳에서는 역차별이라고 할 정도로 조정교부금을 내려 보내주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무시설을 확충하지 않고 있는 이런 자치구에 이제는 페널티를 부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정교부금 재평가해서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지원, 혁신교육지구사업 지원도 서울에서는 7억 5천씩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4천만 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성구와 대덕구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맡겨놓을 게 아니고 대전시에서도 함께 청소년들을 키워나가야 된다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시장님 선거하실 때 단체 분들과 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설운영단체 분들과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가져서 소통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물론 당연히 필요한 경우 하겠습니다만 제가 만나는 여러 기관과 그룹들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청소년들과 만나는 자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의원 여기까지 시장님과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는 바로 옆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안녕하세요.

정기현 의원 예산편성하신다고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감님도.

교직원 업무경감 문제입니다.

교직원 업무경감은 교육청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 아닙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렇습니다.

정기현 의원 그런 사항인데 지금 중간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교육감님하고 이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2018년 교원 행정업무경감 만족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로 교육부에서 발표했네요.

전체 5점 만점에 2.8점 해서 전국에서 최하위로 교원들이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정기현 의원 그리고 작년에 대전지역의 교사들도 타 시·도에 비해서 업무가 과중하다는 전교조 대전지부의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1,500명 이상 되는 교사가 타 지역에 비해 업무가 많고 무겁다, 82%나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교육청에 정원변동이 있는데요, 시교육청 현황을 보면 2014년 1월에서 2019년 7월까지 5년 반인데, 대부분 우리 교육감님이 취임하고 난 이후의 시간 아닙니까?

이때 일반직공무원은 1,717명에서 1,749명으로 32명이 증가했는데 전문직은 143명에서 184명으로 41명 증가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일반직공무원이 0.18% 증가하는데 전문직은 22.3% 증가했습니다.

인턴, 파견교사도 30명이 증가했고요.

일반직이 증가하면 교원업무가 경감되는 경향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게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직이 증가하면 교원업무가 증가합니다.

이건, 교육감님 이해하시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정기현 의원 전문직은 1인당 한 서너 개 정도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전문직의 업무는 대부분 학교현장에 영향을 주는 업무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41명이 증가했다는 것은 약 150개 업무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업무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업무 증가에 주된 역할을 하신 분이 설동호 교육감님이 하신 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직이 증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학교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가정·학교·사회가 연계돼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양이 상당히 팽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당할 전문직들이 필요한 겁니다.

정기현 의원 그래서 교육청과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같은 규모의 대전시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이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대전보다 1만 7천 명이나 더 많습니다, 학교 수도 14개가 더 많고요.

그런데 일반직은 광주시교육청이 110명이 더 많은데 전문직은 대전시가 12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타 시·도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더 많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지요.

추진경과를 보면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업무경감을 촉구해왔고요, 성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예산 심의와 연계해서 하겠다고까지 했고 교육위원회 김소연 의원님은 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도 발의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9월 초에 교육청에서 정책정비사업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전체 1,198개 사업 중에 폐지 182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축통합과 축소통합 등등 해서 전체 감축률은 31.2%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30% 폐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폐지율은 15.2%로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목표 30% 이상 폐지하도록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2022년까지 하고 있는데 기왕 시작한 것 1년 앞당겨달라는 겁니다.

그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목적사업비 현황인데 지금 정비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목적사업비 사업이 빠져있습니다.

목적사업비는 교육청에서 학교에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서 학교장이 직접 구매를 하든지 하기 때문에 업무가 증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11시 29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늘었는데요,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의 이유로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사업비를 개선해야 될 이유는 사용연한이 있거나 주기적·반복적으로 교체하는 물품들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공통의 사업 등에 있어서는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학교 업무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PC 교체라든지 CCTV 설치지원이나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책·걸상 교체 등은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할 수도 있고요, 선도학교나 각종 학교 폐지나 의무적인 연수 등은 교육청에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수사례를 보면 공기청정기 임대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570개 학교에 임대사업비를 현금으로 보냈는데 계약업무를 교육청에서 다시 모아서 했습니다.

570개 학교에서 할 걸 3개 교육청에서 입찰했기 때문에 190분의 1로 업무가 경감됐습니다.

이 사업으로 학교 행정직과 보건직 간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소됐고요, 무엇보다 예산절감이 굉장하다는 겁니다.

당초에 학교에 내려보낸 예산은 108억이었는데 교육청에서 일괄로 하는 바람에 36억에 낙찰됐습니다.


 

○의장 김종천 정기현 의원님…….


 

정기현 의원 그래서 약 72억 원의 예산이 절감됐는데 그만큼 업무가 경감되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사례로 이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교육청에서 담당하면 업무도 줄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장 김종천 정기현 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정기현 의원 방과후학교 개선사업도 학교장 책임제, 교사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인인데요, 현재 교육청에서는 1차 제안서 심사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겠다 하고 있어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차제에 이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는 진흥원이나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모두 이관해서 학교업무와 분리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직 정원 축소인데요, 전문직 증가는 학교업무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축소하든지 지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직원 업무의 경감은 교육혁신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의장 김종천 교육감님, 정기현 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시정질문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습니까?

○의장 김종천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사실은 학교에서 교직원 업무경감은 학생들이, 교직원들이 교육에.

○의장 김종천 교육감님,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회의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전문성이 있어야 뭐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얘기하고 협력해야만 최고의 정책을 마련해서 정책을 실현해서 성과를 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직이 필요한 분야는 전문직을 강화시켜야 되겠고, 불필요한 경우는 줄이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인데 대전교육청에서 전문직을 채용할 때에는 모든 것을 분석해서 타당한 교육적인 근거라든지 행정에 바탕을 이루어서 그런 것을 쓰기 때문에 앞으로, 정기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더 면밀히 검토해서 모든 것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의원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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