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원 의원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2동 지역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대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과 트램의 성공과제 그리고 원거리 통학학생의 안전한 통학권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의 지역별 차별화 전략과 주민참여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지역개발의 핵심으로 대두되었고 현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5년간 총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017년 4곳, 2018년 3곳이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수립, 중앙로 프로젝트 사업, 근대문화예술특구 조성사업 등 쇠퇴한 원도심 살리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은 쇠퇴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중요한 방안인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지역문화예술과 역사를 접목한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의 문화·사회·경제적인 가치를 확산시키고 성공적인 재생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역사문화를 활용한 군산의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군산은 2008년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근대산업유산 문화예술 벨트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옛 군산항과 주변의 구도심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1930년대의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전진기지로써 비록 군산의 치욕적 역사임에도 이를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아픈 역사도 교육과 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군산의 도시재생사업이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옛 군산세관 건물,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조선은행 군산지점 등 근대건축물들이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근대역사 체험공간, 청소년 문화공간 및 가로정비사업 등과도 연계 개발되면서 외지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군산이 관광도시로 변모하는 등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로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거듭난 도시재생의 다른 성공적인 사례를 가까운 청주 중앙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1990년대 이후 인구 감소로 쇠락한 이 지역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꾸린 주민협의체가 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쇠퇴하는 지역의 원인을 파악하여 사람 중심의 거리를 목표로 지역대학의 관련 전문가들과 대대적인 정비를 위한 아이디어를 함께 짜내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마침내 2005년 청주시 예산을 확보하여 소나무길을 차 없는 거리로 바꾸고 청소년 문화존을 도입해 청소년 문화공간과 광장을 조성하고 문화콘텐츠로 200여 명의 공예 작가가 참여하는 소나무길 프리마켓과 청소년이 주도하는 이음(I&M)축제, 음악 공연인 청춘버스킹 페스티벌 등의 행사를 매주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몰릴 수 있었고 지역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도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수많은 도시재생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물리적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문화예술과 같은 콘텐츠를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고성능 컴퓨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재생사업은 여전히 기존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 많이 치우쳐 있고 그 안에 담을 콘텐츠 개발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단순 물리적 환경에 치우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써 결국에는 지역이 다시 쇠퇴하는 악순환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태정 시장님!

대전시도 이러한 비판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전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지역별로 어떠한 차별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대전시 균형발전의 핵심인 원도심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발전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도시재생전문가는 도시재생사업을 멈추는 순간 그 지역은 또 다시 퇴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 환경의 유지·보수와 함께 문화예술 등의 콘텐츠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확대방안과 대전시 차원의 지역 문화·예술분야 인재육성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트램의 문제점 및 그 해결과제와 함께 트램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전시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 예타 면제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트램 방식이 적절하냐는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기존 도로를 잠식해 교통 혼잡을 일으킬 것이라는 논란 등 다양한 목소리가 계속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트램 건설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는 이때 대전시에서는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도 적절한 해소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트램 건설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체크하여 시민들과 공유하고 문제점에 대한 교통처리대책을 면밀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트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너무나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통 혼잡 문제가 불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차로는 크게 없다든지 2개 차로를 잠식하더라도 교통소통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안일한 대응보다는 4차산업혁명특별시라 불리는 우리 대전에 걸맞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응책 제시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트램 건설 및 운영 시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을 체크하여 시민들과 공유하고 문제점에 대한 교통처리대책을 면밀히 제시하여야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 위에서 주행하는 트램은 지상의 모든 교통에 영향을 주어 기존 노면 교통체계를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예타 면제를 받기 위해서만 힘을 쓴 것은 아닌지, 트램 건설 이후에 대한 처리대책은 미미하고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안전대책을 미리 세우기는 하셨는지조차 의문스럽습니다.

예타가 면제되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과정을 거쳐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가 확정될 것이고 국내 트램사업에 대한 기술과 인력과 노하우가 전무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도 있을 것입니다.

안전과 편의성을 담보해야 하는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차량 선정에도 신중해야 하며,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트램, 충청권광역철도를 중심으로 지선 버스가 촘촘하게 연결되도록 기존 시내버스 노선도 전면 개편해야 하며, 향후 미래를 대비하여 신설될 노선에 대해서도 미리 구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의 방향이 설정되고 방향에 따라 계획과 효과가 달라지듯이 트램을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바꿀 것인지 아니면 기존 교통체계의 틀 안에 트램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하고 밑그림을 완성해야 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한 계획의 변경과 더불어 우선적으로 교통안전과 교통신호체계, 고장 시 처리대책,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처리계획, 교통사고 예방대책 등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행되어야 할 해결과제들에 대한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25년 원활한 트램의 개통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TF팀 구성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약 2년간의 설계 기간을 거쳐 2021년도에 공사를 착수하고 2025년도에 개통이 가능할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통신호체계와 공사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변수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수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TF팀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트램은 순환형으로 5개 자치구 모두를 거쳐 가기 때문에 해당 자치구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구 쪽의 파견 인재를 포함하여 도시·교통·관광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으로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와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2025년이면 긴 시간이 아닙니다.

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최적의 인재를 등용하여 TF팀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전시는 조만간 TF팀을 구성하여 여러 행정절차를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TF팀 구성 방향과 명확한 시기, 일정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트램 건설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 업체의 참여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트램 건설 사업에 대기업의 건설 참여는 불 보듯 뻔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대한으로 우리 지역 업체의 참여비중을 높여 기술력을 키울 수 있게 하여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우리 지역 업체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며 이는 곧 대전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 업체 참여비중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트램, 충청권광역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도시철도 사각지대 지역 주민들의 허탈감을 해소시켜줘야 합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지만 대전시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도시철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새로운 노선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시에서는 충청권광역철도가 대전의 X축을 담당하는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자료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광역철도는 남북으로 이동하는 노선으로 대전의 X축을 담당한다고 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시철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도시철도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허탈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경제논리에 좌우됐던 노선계획 수립절차를 타파하고 도시철도시설이 도시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대전의 실질적인 X축을 담당할 도시철도 3호선의 본격적인 신설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최근에도 대중교통 중심도시 대전, 승용차 없어도 불편 없는 대전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X축을 담당하는 도시철도 3호선을 신설하여 도시철도 1호선과 순환형의 2호선 트램이 함께한다면 대전은 실질적인 대중교통의 도시, 승용차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도시로 변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타 지자체를 살펴보면 서울은 두말 할 것도 없이 1호선에서 9호선, 그 외 전철까지 유기적인 연계를 형성하여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으며, 부산과 대구의 경우에도 남과 북, 동서축으로 노선을 계획하여 운행 중입니다.

이제 우리 대전시도 실질적인 X축의 도시철도와 지상 위로 운행되는 순환형의 트램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X축을 담당할 노선을 버스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도시철도가 갖고 있는 정시성과 수송능력, 교통난 해소 등의 중요한 역할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철도 시설이 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로운 공공교통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트램, 충청권광역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도시철도 사각지대, 즉 철도서비스 불모지역에 대한 대책과 함께 도시철도 3호선 신설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설동호 교육감님께 원거리 통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학버스 운행에 관한 교육감님의 의지와 계획을 묻는 질문입니다.

지난 제24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으로 본 의원은 그동안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통학 사각지대 학생들을 위한 통학여건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확보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대전 원도심 일원에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원도심 공동화현상으로 인해 학군이 광역화되면서 원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법적 근거 부족과 예산 문제, 향후 다른 지역으로의 파급을 우려해서 통학버스 운행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법적 근거 부족과 예산 문제는 타 시·도처럼 학생 통학 지원조례 제정과 수익자부담 등을 통해 해결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파급 문제는 동부 3학군처럼 집단적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 비율이 많은 지역으로 극히 일부 지역만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학 사각지대에 있는 원거리 통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운영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와 견해, 다른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5분 자유발언 시 제안한 것에 대한 추진상황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본 의원이 제시한 통학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통학버스 관련 업무 총괄부서 지정 제안에 대하여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학생들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강력한 실행의지로 보여지길 기대해 봅니다.

허태정 시장님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님!

겨울 동안 움츠려들었던 기운이 새로운 봄의 시작과 함께 생동감 있는 기운으로 바뀌어야 하건만, 우리 시민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힘든 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린 질문은 우리 대전이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미세먼지를 깨끗이 씻어내고 대전의 꽃이 화려하게 피어날 수 있도록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항상 수고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