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미래의 꿈과 소망을 일궈 가시는 150만 시민 여러분과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중·장년층 지원방안과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그리고 대전시립박물관 내 역사전문도서관 설립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인 중·장년층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지원현황을 보면 청년에게는 취업·창업 등 일자리지원을, 노인에게는 빈곤과 건강에 대한 복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50대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은퇴연령이 낮아지고 노후가 길어지면서 중·장년층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중·장년층 40대에게 신보릿고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43세 직장인의 경우 55세에 은퇴하면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이 10년의 기간을 신보릿고개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0대에겐 위기의 시대가 왔습니다.

55세부터 79세 장년층의 61%가 연령과 관계없이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높은 일자리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장년층 고용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50세 전후에 퇴직한 이후 20년 이상 일을 더 해야 하나 대부분은 임시직이나 일용직 또는 영세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2016년, 그동안 큰 폭의 증가세가 보이던 50∼60대의 고용률 증가세가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100세인 시대의 생애주기 핵심은 인생 후반기이고 은퇴연령 53세를 기준으로 보면 은퇴 후 무려 4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를 가장 크게 느끼는 대상은 늘어난 인생 후반기를 처음 경험하는 중·장년층입니다.

201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공황장애환자 중 40대가 25%로 연령별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40대가 다른 연령층보다 공황장애나 우울증, 불안장애, 조울증 등 심리불안 증상을 더 많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참아가며 몸을 돌보지 않은 채 일하는 40대에 정신적 불안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증상이 심해지면 가정파탄은 물론 사회 전반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중 40∼50대가 43%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야 하는 시기에 가정을 제대로 꾸리지 못해 가족들과 단절되고 혼자 살면서 사회와 고립돼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 중·장년층의 현실을 동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15시 25분 영상자료 개시)

(15시 28분 영상자료 종료)

정부는 장년층들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 노후소득 분야 등이 중심되어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실업정책 등 우선순위에 밀려서 중·장년층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가시화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중·장년층 세대가 스스로 알아서 직장을 이동하고 그 실패도 개인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보다는 프로그램이나 사업 위주로 지원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40대에게 신보릿고개를 준비하고 50대에게는 위기의 시대를 극복해야 하는 중·장년층들에게 노년기를 대비한 중·장기적인 생애설계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벽이 오는 것이 두렵다는 중·장년층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와 실천을 위한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장년층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담당부서 신설입니다.

생애주기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노년을 위한 정책은 담당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대부터 65세 미만의 연령층인 중·장년층을 담당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반면 서울의 경우 인생이모작과가 설치되어 인생이모작 정책팀·사업팀·시설팀 등 3개 팀에서 중·장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중·장년층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의지가 있으시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담당부서 신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담당부서 신설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구체적인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둘째,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5개 구 확대 설치입니다.

중·장년층의 노년기 대비를 위한 준비가 시급한 만큼 5개 구의 지역적 특색에 맞게 지역자원을 공유하고 연계하는 통합적, 전략적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중·장기적으로 각 구별 1개소씩 확대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전시는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방인력 및 소방훈련시설 확충, 119안전센터 구내식당 급식환경 개선을 민선 7기 공약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시민약속사업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대시민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연도별 보강계획 추진을 꼼꼼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업 중 119안전센터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급식환경 개선사업은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바로 완료할 수 있는 약속사업 아닙니까?

2017년부터 주·부식비 예산지원은 연 1천만 원에서 시장님의 공약 추진으로 올해는 2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혹시 200만 원 증액으로 취사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보십니까?

연 200만 원 증액지원은 한 달에 16만 원, 1일 기준 5,000원, 1식 기준에 1,700원 인상을 의미합니다.

119안전센터의 1식 급식인원은 평균 12명인데 1,700원을 지원해서 얼마나 식비가 개선되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시장님, 이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며칠 전 외곽센터의 평일 점심식사인데 이렇게 먹고 어떻게 힘든 일을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119안전센터는 소방업무 특성상 24시간 상시출동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센터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비를 갹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말에는 식당 운영도 여의치 않아 배달음식을 시켜 먹거나 직접 밥을 해 먹어야 하는 등 급식환경은 더 열악해집니다.

또한 센터별로 식당인력을 자체 고용하기 때문에 식당 운영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대처해야 할 때도 있어 본연의 소방업무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반면에 소방서 직할 5개 안전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여 구내식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급식질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에서 5개 직할센터와 21개 외곽센터 간 급식환경의 차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타 시·도 현황을 비교해 보아도 대전의 소방공무원 급식환경이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시 5개 직할센터와 서울·세종을 비롯한 광역시에서는 외곽센터까지 무기계약직 채용으로 급식환경이 개선되었는데 왜 우리 시 21개 외곽센터만 차별받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대까지 시민들 바로 곁,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소방공무원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장님 책무 아닙니까?

평균 25명이 근무하는 외곽센터에 1일 기준 5,000원 추가지원은 좀 낮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대근무체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시는 교대근무체계를 3조 2교대 21주기로 시행 중입니다.

지난해 소방청에서 실시한 교대근무체계 선호도 조사에서 대전시 소방공무원 60%가 3조 1교대, 32%가 4조 2교대 근무체계를 희망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교대근무체계 개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은 대전에서 매우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충청권 최초의 학생운동이자 4·19혁명의 단초가 된 3·8민주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맞는 기념일이었습니다.

정부 기념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께서는 “대전의 고등학생들이 떨쳐 일어나 이 땅에 처음으로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내어 대전시민들의 가슴에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대전의 역사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시장님, 혹시 대전시립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대전시립박물관에 가도 대전의 역사를 알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선시대 공주목의 회덕현과 진잠현 작은 마을에서 1905년 경부선 대전역 개통과 함께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의 모습에 이른 우리 대전은 3·1운동이 일어난 기미년 3월 3일에 인동 나무장터에서 나무꾼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1960년 3월 8일에는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와 부패에 맞서 수천 명의 고등학생들이 박차고 나와 민주주의의 효시가 되었으며, 이후 대덕연구단지 개발과 대전세계박람회를 통해 도시의 위상을 키워온 자랑스러운 대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의 역사를 대전을 대표하는 시립박물관에서 조차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물관은 도시의 자존심입니다, 도시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해외의 낯선 도시를 방문하면 꼭 한번 들르는 곳이 박물관인 이유는 박물관에는 그 도시의 역사와 숨결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박물관은 어떻습니까?

현재 대전시립박물관이 대전역사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을 한 것이 2012년이니 박물관의 역사도 일천한데 아직은 시민들에게도 낯선 지역인 도안 신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도 매우 떨어지고, 전시내용도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삶을 조명하는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전의 역사를 두루 아우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역사의 기록물을 보면 그 유산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느껴볼 수 있는 근엄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여가문화의 공간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특히 상설전시관을 비롯한 전시물들은 2012년 개관 당시의 틀에서 변화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 아쉬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날의 대전의 모습의 뼈대를 갖추기 시작한 1900년대 초반의 역사부터 일제강점기 당시의 독립운동과 민족의 역사, 해방 이후 한국전쟁 당시의 생활상, 부정선거와 부패 그리고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 등 대전의 소중한 역사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수면 아래에 잠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립박물관은 대전의 유물과 유적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뿐만 아니고 대전의 역사를 널리 알리는 역사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병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대전시립박물관 안에 역사전문도서관을 개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역사박물관에 자리하고 있는 서울역사자료실에는 서울학, 고고학, 민속학 등에 관련된 도서와 디지털자료가 비치되어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귀중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립박물관에 이와 같은 역사전문도서관이 개설된다면 어린이부터 중·장년층까지 대전시민은 물론 대전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편하게 이용함으로써 대전시립박물관은 대전의 역사가 빈약한 박물관이라는 오명을 씻고, 대전시민들은 문화활동을 통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전이 낳은 항일애국지사 신채호 선생은 틈날 때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호소하시며 역사의 중요성을 연설했습니다.

대전시립박물관에 역사전문도서관을 개설하는 일은 시민들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은 물론 대전시민으로서 자부심을 키우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므로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시장님께서도 적극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실천의지를 이 자리에서 명쾌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