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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의원 바른미래당 서구 제6선거구 김소연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대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대전시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7기 출범 이후 야구장 신축, 2030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둔산센트럴파크 조성 등 대형사업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대전시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야구장 신축부지 건립 후보지 5곳의 접근성, 경제성, 도시 활성화 효과, 입지환경, 사업 실현성을 평가한 결과 중구 한밭종합운동장으로 최종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야구장 신축부지를 애초 중구 한밭종합운동장 자리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면서 대전시 전체로 확대하여 각 자치구 간의 첨예한 갈등과 경쟁구도를 만들어놓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야구장 신축부지 선정 용역결과를 발표하면서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5개 구청장 간의 합의를 통해 선정기준 결과 점수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히셨는데 이는 대전시와 5개 구청 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미 야구장 신축부지 선정으로 인한 각 구민 간의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했던 상황까지 발생하였는데 부지 선정 용역결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각 구민들과 대전시민, 더 나아가 충청권 야구팬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의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으로 인한 대전시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대전 시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작년 한해 이글스파크야구장을 찾은 관중이 73만 명을 넘어서는 우리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대전시민들 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대전시의 야구장 신축부지 용역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향후 한밭종합운동장 부지에 야구장 신축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접근성, 주차장 규모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재원조달 방안, 건축방식 등에 대하여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2030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대전시민들의 우려와 격렬한 반대 속에서 유치 계획을 접은 바 있는 아시안게임을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유치를 한다는 빌미로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철저한 준비도 없이 유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본래 목적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아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고용효과 유발,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등 각종 파급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아시안게임을 치른 인천은 어떻습니까? 주경기장 건설과 운영비 지원에 6천억 원 이상의 국고가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발행한 지방채에 월 20억 원에 이르는 이자비용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장 유지관리 비용에 월 평균 수백억 원을 소요했습니다. 결국 인천 아시안게임의 사후 평가는 무리한 정치적 유치와 빚더미 잔치로 결론이 나면서 지금도 단체장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개최 효과 및 재원조달 방안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졸속적인 추진은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둔산센트럴파크 조성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시장님의 공약과 달리 서구에 이미 잘 정비되어 있는 공원을 뉴욕과 같이 둔산센트럴파크로 만들겠다는 취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공감하지 않습니다. 대전시 2019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대전시 재정자립도는 39.5%로 전국 특·광역시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총사업비 예산이 3천억 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범시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도 없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대전시 전체의 혼란과 갈등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2030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둔산센트럴파크 조성 등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그에 따른 확실한 재원조달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업의 정당성에 대한 시민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고 정당한 합의를 이끌어 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부 지역구 정치인들의 힘으로 선심성 행정에 동조하시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대전시민들의 갈등과 대립을 방관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는 지금의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적 합의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내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성폭력상담소 등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성폭력 피해자인 A씨가 성폭력상담소의 위력에 의한 2차 피해자로서 마지막 외침이고 이 자리를 통해 또 다른 2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비리가 반복되지 않는 마법이 일어나길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들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합리적 기준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차 피해 당사자인 A씨는 국회, 정부, 경찰서, 구청, 시청 모든 곳에 호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A씨가 주장하는 2차 피해와 비리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 대책에 대해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후 추가사례 및 보조금 지출에 대한 투명성 확인을 위해 성폭력상담소 등 관계기관에 대한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해 대전시의회의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의회의 자료요구를 받고 대전성폭력상담소 소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지시하셨습니까? 또한 담당 공무원에게 대전성폭력상담소의 운영상황과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고 검사하게 지시는 하셨습니까?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등 관련 기관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보조금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자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가 과도하게 제 식구 감싸기를 하기 위해 대응하는 태도는 사태를 더욱 확산시키고 제보자의 제보 사실에 대한 사실 의혹을 더욱 키워왔습니다. 심지어 제보자를,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소속 24개 단체 대표와 활동가 등 30여 명은 대전시의회를 방문하여 항의에 나섰고, 자료요구 공문 철회를 촉구하였습니다. 같은 날 모 인터넷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면 한 활동가는 마치 무슨 대단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며 억울해 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원칙상 단 1원이라도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시의회 시의원은 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시에 촉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대단한 비리가 있어야만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자료요청 때문에 업무 마비를 초래하였다는 여방협은 그 자료를 준비하고도 남을 두 달 여의 시간 동안 의회를 수차례 방문하고 시청을 수차례 방문하면서 45쪽 분량의 제본 자료를 만들어 의원사무실에 배포하는 등 용납할 수 없는 행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방협은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만들고 시위할 일이 아니라 보조금 사용내역과 시설 운영에 대한 철저한 실태파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근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 상근자들의 처우개선은 본 의원도 함께 살피고 여성가족부와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 또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 처우개선, 이런 것들을 핑계로 하면서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 의문이 듭니다. 더욱이 대전여성단체는 지난 3·8 세계여성의 날 한국여성단체들 성폭력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외침을 들었으면,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 그 내부의 2차 피해와 비리를 고발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비리제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자정능력을 발휘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더구나 젠더 전문가를 채용하여 성인지정책에 앞장서겠다는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의 대응 태도 또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여가부 지침에 따라 성폭력상담소장의 근무시간 내 강의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는 소장의 강의료는 자부담 통장에 입금을 시켰고 그 돈으로 운영비를 썼다면서 불법행위를 당연한 일처럼 설명하고 강의가 들어오면 인지도가 있는 소장이 당연히 강의를 나가야 되지 않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의무가 있는 소장들이 왜 밖에 나가서 강의를 해야 합니까? 이에 본 의원은 대전시 사회복지시설 등에 확인한 결과, 사회복지시설은 자부담 통장을 만들거나 법인 자부담을 위해 입금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라 하였고, 종사자가 특히 외부특강을 나갈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외근이라고 기록하면 안 되고 대부분 연가나 휴가, 출장 이런 식으로 달고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강의인 경우에 구청의 적합한 승인절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2017년 대전·충청지역 폭력예방교육 대상기관 중 전문강사교육 실시 현황을 들여다봤습니다. 대전성폭력상담소는 8시간 근무원칙이 있는, 상근직 상근의무가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근직 소장이 2017년도 한 해 동안 강의를 나간 횟수는 무려 130건이 넘었습니다, 1달 20일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십시오, 평균 10일도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PPT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것이 모두 한 기관의 상담소 소장이 외부강의를 나간 기록입니다. (「강의가 업무입니다, 알고 질문해 주십시오.」하는 방청인 있음) ○의장 김종천 방청석에서는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강의가 업무입니다.」하는 방청인 있음) 조용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는 방청인 있음) ○김소연 의원 성폭력상담소장들의 업무는 강의가 아닙니다. 상황이 이런데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은 적법한 절차도 없고 근무상황부조차 확인도 하지 않으면서, 출장대장 등의 작성도 없이 수년 째 근무시간에 강의를 나간 소장의 입장을 견강부회(牽强附會)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시설의 복무상황을 보시고도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사실 확인 없이 시설을 음해하는 일방적인 막말 주장과 행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근무를 한 대전성폭력상담소는 지도감독 기관의 충분한 조사를 받았고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터무니없는 작금의 사태에 분노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자료내용 중에 특정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였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미투운동은 검사 한 명의 고발에서 시작되었고, 강남역 한 명의 살인사건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한 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시정방향인 ‘혁신과 포용’, ‘소통과 참여’, ‘공정과 신뢰’에 맞게 시장께서도 이 특정 민원인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방협이라는 단체는 대전지역 성폭력상담소 운영 관련 의문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대전시에서 주최 약속을 받았다며 공문을 각 의원실과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에 보내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대전시는 법정에서 다루어야 할, 조사를 받아야 할 비리제보에 대한 시시비비를 공개토론회를 통해 찬반을 가리자는 것인가요? 시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대전시는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하고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는 2차 피해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 명백히 사실 여부 확인을 해주실 것을 믿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A씨 및 피해자들은 성폭력상담소 소장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정신적 2차 피해를 호소하며 단절의 두려움을 안고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 성폭력상담소 소장에 대한 2차 가해와 근무상황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와 또 다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및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설 등은 보조금 집행에 대해 투명성을 담보로 해야 합니다. 대전지역 일부 성폭력상담소에서 보조금 무단 유용, 허위장부 조작, 상담일지 위조, 후원금 강요, 서명위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대전광역시특별감사단을 구성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여성권익증진시설 등의 보조금 집행 및 운영과 종사자 복무관리 등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시민의 힘으로 혈세낭비를 방지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대전시 홈페이지 창구에 공익신고 게시판을 개설해 운영해 주시고, 대전시 보조금을 받는 기관과 시설 등의 종사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 등을 보내 홍보 및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전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 신고해 주는 공익신고변호사대리신고제 도입과 이에 따른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과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인 피해자 또한 살아 숨 쉬는 귀한 존재입니다. 이에 대해서 잊지 말아 주십시오. 대전시가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된 만큼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몇몇 바람직하지 않은 종사자들 때문에 현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종사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성인지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대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석에서는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우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녹화·촬영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정숙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소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0시 24분) ○의장 김종천 그러면 김소연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김소연 의원님께서는 야구장 신축 등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과 시민합의 도출 방안 등 여러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사회의 공정사회 구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총 일곱 가지 분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구장 용역결과 공개요청과 더불어 신축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야구장 건립부지는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근간으로 해서 평가한 결과 한밭종합운동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장소는 저의 본래 약속사업이기도 했습니다만 사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대전에 있는 여러 환경 중에서 미래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 다른 경쟁력 있는 지역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5개의 후보지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야구장 건립부지 선정결과는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을 방지하고 통합의 시대로 가자는 5개 구청장들이 큰 틀의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공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7월까지 진행될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 과정에서 야구장의 형태나 규모 또 도입시설 등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시민 그리고 야구팬, 구단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검토해서 사업방식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서도 중앙부처 또 한화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의 재정부담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30 아시안게임 유치, 둔산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유치는 4개 시·도 공동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관의 검증이 선행될 예정입니다. 대략 17개 경기장 신축비용으로 약 1조 8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그중 국비 지원을 제외하면 순수 지방비 부담은 1조 2,500억 정도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함께 도모하고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은 도심 열섬화와 이상기후 대응,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녹지축의 연결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기본계획용역을 통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비 등 일반운영비는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고 그 외에 소요되는 재원은 산림청과 국토부 연계 국비사업 관련 발굴사업을 통해서 시의 재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30 아시안게임 유치 및 둔산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범시민적 합의도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30 아시안게임 유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전시민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개진되고 수용돼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에 연말까지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 과정에서 설문조사 등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공청회, 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둔산센트럴파크 조성 사업도 현재 추진 중인 기본계획용역을 통해 도시계획, 환경 분야 등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시민의 아이디어 공모, 공청회 개최도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사업의 추진방향과 규모, 세부내용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폭력상담소 소장에 대한 2차 가해와 복무상황 등 의원님께서 제기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와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및 대책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기관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폭력 2차 피해예방 및 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담소 소장에 대한 2차 가해는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무상황 등 의원님이 부정행위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시·구 합동 점검을 통해 조치를 취하였으나 다시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비밀엄수 의무가 있고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심리적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전반적인 지도점검 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업무 관련자 교육 등을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특별감사반을 구성하여 여성권익증진시설 등의 보조금 집행 및 운영과 종사자 복무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여성권익증진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과 운영 전반에 대해 자치구에서 1차적으로 상·하반기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계, 계약, 공모 등의 문제 발생 시 시와 구가 합동으로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감사부서도 연차별, 분야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권익증진시설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를 포함한 특별감사단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전시 홈페이지 공익신고 게시판 개설 운영과 보조금 받는 기관 종사자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 기능에 인권침해 구제 신청,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 등 각종 공익신고 기능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신고게시판 개설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에 공익신고 기능을 보완하고 또한 이것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편해서 공익신고게시판을 신설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와 관련해서는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조금 받는 시설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공익신고변호사대리신고제 도입과 이에 따른 변호인단 구성 운영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전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인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신고변호사대리신고제와 변호인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도 타 시·도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소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김소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보충질문(김소연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1시 16분) ○의장 김종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1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 시장님, 야구장 건립부지 선정결과는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 방지를 위해 구청장들과 합의하여 공개하지 않기로 하셨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미리 보내드린 시정질문을 읽어보시긴 하셨습니까? 본 의원의 질문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야구장 신축부지 선정 용역결과를 발표하면서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5개 구청장 간의 합의를 통해 선정기준결과점수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히셨는데 이는 대전시와 5개 구청장 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미 야구장 신축부지 선정으로 인한 각 구민 간의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한 상황까지 발생하였는데 부지선정 용역결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구민과 대전시민, 더 나아가 충청권 야구팬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의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대전시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대전시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여쭈었습니다. 다시 여쭙습니다. 본 의원이 5개 구청장 간에 합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읽어보셨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질문드린 말씀을 그대로 하시면서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 방지를 위해 구청장들과 합의하여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질문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영혼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선정결과를 공개하지 않으시고 일방적 발표를 결정했으니 ‘시민들은 그냥 수용해라, 내가 결정했으니, 우리 구청장들하고 모여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시장님께서 당초 원도심 활성화 취지의 공약으로 중구를 약속해놓고 어찌된 연유인지 각 구청의 경쟁과열을 스스로 만들어놓으셨고 구민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셨습니다.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19분 영상자료 종료) 시장님, 재미있는 구경하셨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각 구민들께서, 이렇게 구민들이 외치고 있고 시장님께 찾아와서 읍소하고 경쟁적으로 홍보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책임도 못 느끼십니까? 원안대로 하지 않고 중간에 경쟁을 붙여놓고 시민들의 반목을 조장한 후에 ‘구청장들끼리 우리 합의해서 결정했으니까 더 이상 발표하지 않겠다.’, 이게 적절한 대답이십니까? 구민들 사이의 갈등 조장, 행정력 낭비에 대한 지적에 대해 내가 발표했으니 더 이상 토 달지 말라는 오만방자한 태도와 어떤 선정결과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불통의 자세,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시 한번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둔산센트럴파크, 아시안게임에 대한 시민적 합의절차와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본 의원이 질문하였습니다.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또는 시민의 의견수렴절차 마련과 공청회, 설명회를 통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시겠다 답변하셨습니다. 시장님, 지난 제1차 본회의 김찬술 의원님의 신상발언과 김인식 의원님의 5분 발언, 제2차 본회의 오광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의 공통적 요지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소통부재,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집행기관의 수장이시고 이에 대해 집행기관과 시장님 자신에 대한 소통능력의 지적을 받으셨는데 마치 남 이야기하듯 원론적인 노력과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 하러 시정질문을 받으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시민적 합의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묻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구체적이지 않고 일반 사회교과서에 나올 만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답변요지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요, 결국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다가 이번 야구장 발표나 LNG협약 발표와 같이 주입식 홍보성 발표를 하고 더 이상의 소통은 단절해버릴 것이 미리 예상되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LNG발전소 문제를 볼 때 형식적 주민간담회, 사실상 홍보자리를 극히 일부 주민만 모셔놓고 면피용 절차를 이행하셨으며, 더구나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를 시장이 직접 설득과 토론하려는 노력과 절차도 없이 급하게 이행한 주민간담회는 마치 결과를 정해놓고 공표하는 식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전시행정, 졸속행정의 표본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성의 없는 교과서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시고 나중에 행정에 대해 발표하고 더 이상 소통은 안 하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구청장들끼리 합의했다, 용역결과는 발표하지 않겠다, 이런 답변을 반복하실 것입니까? 시간이 지난 뒤 이번 야구장 사태나 LNG발전소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의원들에 대한 의회 경시는 시민에 대한 경시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문제되는 기관에 대하여 본 의원이 세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 추가질문으로 네 가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시장께서는 의회의 자료요구를 받고 대전성폭력상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셨습니까? 두 번째, 대전시장께서는 시 공무원에게 대전성폭력상담소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지시하셨습니까? 세 번째, 대전시장께서는 시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지시하셨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대전시장께서는 여방협에 대하여 공개토론회의 주최약속을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이 언제부터 중재기관입니까? 담당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명백한 지침위반을 관행이라며 두둔하고 본 의원에게 찾아와서 중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시장님, 시청이 중재기관입니까? 의회가 중재기관입니다. 의회는 집행기관과 시민들 사이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재하는 기관이지 시장이, 시청이, 집행기관이 중재기관입니까?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관행이라고 두둔하면서 변명해주고 지침위반에 대해서 어느 일방의 주장을 가지고 두둔해주기 위해서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어마어마한 양의 성인지예산을 책정하셨습니까? 김경희 담당관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지요. (11시 24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25분 영상자료 종료)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여성계가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답변서로 저에게 오늘 추가적으로 보내준 답변에 따르면 민원인과 소장 간의 개인적인 갈등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희정 지사의 사건에서 김지은 씨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여성계는 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일방적 주장 같은데, 아닌가요? 시장님, 민원인이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상담소들이 있었다고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11시 26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27분 영상자료 종료) 성폭력상담소의 한 상담가는 가장 중요한 게 비밀보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찾아온 3명의 성폭력 피해자께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변호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관계기관, 경찰서에 가서 핍박을 받은 후에 상담소에 상담사실을 호소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비밀이 지켜지지 않았고, 상담일지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었고, 앞으로 법정다툼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도·관리·점검 앞으로 똑바로 하실 것입니까? 소장들이나 상근직들의 말만 듣고 피해자들의 의견은 “관행이니까 괜찮다, 이것은 괜찮은 것이다.” 하고 넘어가실 겁니까? 동료·선배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피해자들은 구청, 시청, 시의원, 경찰, 국회의원, 심지어 의회 의장님께도 찾아오셨던 분들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진자료를 보며) 의장님께 찾아와서 만나달라고 했답니다. 저런 사진은 왜 찍었을 것 같습니까? 이분들 그 안에서, 성폭력상담소 안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남겨야 된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인터뷰하고 내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려야 된다, 기자회견을 해보자, 현수막을 한번 들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대로 학습해서 저렇게 사진으로 찍고 남겼습니다. 그런데 의장님도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에게 저 사진을 보내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관심을 촉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여가부 시설관리지침 상위법령 위반 행위, 의료법, 여러 가지 혐의들이 의혹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고 결코 관행이라고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수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기관이었어야 할 구청과 시청은 심지어 계산시점까지 다 맞지 않는 장부들을 그냥 넘겼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성약자입니다. 어려운 환경의 성폭력상담소를 자기 발로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피해자의 상황과 긴급성, 심각성들을 토대로, 특히 우리 시의회 여성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 특위 구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 게, 지난 역대 특위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시면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소관 상임위와 위원장이 다른 특위들입니다. 특히, 이번 8대 의회 특위, 구본환 의원님께서 위원장인 원자력안전특위는 행자위 소관입니다. 눈여겨보셔야 될 게 6대 남진근 복환위원께서 위원장님으로 계셨던 특위 같은 경우는 산건위 소속입니다. 우리 대전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들은 각급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공통적인 사안에 대하여 특위를 구성하여 마음을 모아 실태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성폭력 이런 부분들은 행자위·교육위·복환위 전반적으로 걸쳐 있는 사안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여성에 대한 성희롱 이런 부분 저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성폭력상담소 내에서 교묘한 발언으로 2차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고 영혼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만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김소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김소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잠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김소연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구장 결정과정에서 시민의견 경청에 관한 문제, 두 번째로 조사에 대한 결과물을 발표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5개 구청장들과 말씀드렸듯이 대화를 통해서 제가 점수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의지도 밝혔던 사안인데 5개 구청장들께서 갈등보다는 통합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점수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답변이 있으셨고, 그것은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5개 구청장이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점수, 용역결과는 대학입시의 절대적인 평가의 점수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절한 위치에 그것이 입지환경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현격한 우열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자료였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요청이 온다면 언제든지 공개할 의향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둔산센트럴파크에 관한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분절되어 있는 도시의 공원들을 연결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와 더불어 도심 한복판의 열섬화 현상들을 줄여나가자는 환경적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추상적으로 3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란 표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토목사업이 아닙니다.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과 용역과정 속에서 가장 저비용으로 공원을 효율화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며 금년도까지 다양한 주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서 규모와 방식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폭력상담소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관련 기관·부서를 통해서 업무를 보고받은 바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해당기관에 자료도 제출요청을 했고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방협의 공개 토론회 관련해서는 대전시가 전혀 주최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끝으로 행정부가 사회적 갈등에 관해서 시민들의 통합을 위해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것은 행정 본위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연 의원님, 2차 보충질문과 관련하여 남은 시간은 25초입니다. 그래도 2차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소연 의원 의석에서 – 예.) 25초 내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 2차 보충질문(김소연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1시 52분) ○의장 김종천 김소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 시장님, 시장님께서 집행기관은 시민들 사이에 중재를 하는 것이 행정 본연의 기능이라고 하셨는데 시민들 사이의 중재를 하는 것이지, 의회 의원과 집행기관 사이의 중재를 하는 것은 아니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의회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 변명을 하고 관행이라고 덮어주고, 어떤 일방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게 중재입니까? 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천 김소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예.)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김소연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재에 관한 의미를 저는 소통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했고 그런 측면에서 시의회가 됐든 시민이 됐든 행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의 역할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월권행위로 넘지 않도록 하는 측면은 행정부가 신중히 고려해서 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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