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우승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대전과 행복한 학교 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허태정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대전시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성매매집결지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외지인이나 관광객이 우리 대전을 방문할 때 관문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대전역입니다.

그래서 대전역 주변 환경은 대전에 대한 이미지로 각인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시장님께서는 대전시 출범 70주년, 광역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대전 방문의 해로 정하여 관광객 1천만 명을 유치하고 중부권 관광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이를 위하여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을 비롯하여, 중앙로 프로젝트로 도심형 산업지원플랫폼 건립과 중앙로 신·구 지하상가 연결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전역 주변지역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이 대전역 주변지역임에도 대전시의 관심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역 바로 앞 동구 중동·정동에 위치한 성매매집결지 일대는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들에게조차도 호객행위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이 되면서 외면받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특히, 외지인이나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방문한다면 대전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사단법인 여성인권티움에 따르면 대전역 인근에서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50여 명이고, 성매매 업소는 90여 개 이상, 그리고 성매매여성은 200여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일제강점기에 경부선 철도가 놓이면서 대전역과 철도 관사촌이 생겼고 당시 합법적인 공창제도에 의한 성매매가 성행하면서 지금까지 성매매집결지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법적인 성매매업의 자연스런 도태가 필요하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이 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시와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지역에서도 도시재생을 통하여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에 대해 성매매업소의 자진폐쇄를 유도하고 해당공간은 예술촌, 문화공간, 나눔장터 등으로 전환하는 문화재생사업을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도 2018년 성매매집결지인 희매촌 일대를 문화예술인 주거지원과 공동작업장 조성, 사회적기업 창업 유도 그리고 공방거리 조성을 통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다른 도시에서는 사회적 동질감이 괴리된 성매매집결지에 대해 동질감을 회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우리 대전도 도시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매매집결지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전시 차원의 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매매집결지가 청춘다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청년공간은 청춘나들목, 청춘다락, 청춘너나들이, 청춘dododo, 청년구단 등으로 편하게 모이고 쉬며 도약의 기회를 다질 수 있는 대전의 대표적인 힐링공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청년 거점공간인 청춘나들목은 도시철도 대전역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춘다락은 옛 중앙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한 주민커뮤니티 공간에 있습니다.

실제 청년공간 두 곳은 중앙시장에 위치한 청년구단과 함께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컸던 만큼, 대전역을 중심으로 청년공간 거점지가 되어 도시재생의 원대한 희망도 품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2017년 청춘다락이 출발하던 시기부터 활동한 당사자로서 원도심의 청년공간이 대전시의 기대만큼 과연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2017년 8월 청춘다락은 독립된 사무실 ‘해보다’와 코워킹 사무실인 ‘모이다’에 13개 청년단체가 선정되었고, 청년을 위한 협업·창업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현재는 독립공간 4개 팀, 오픈공간 4개 팀이 입주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활발히 활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부터 집계한 청춘공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청춘다락은 다른 청춘공간과 비교하여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전문가, 지역공동체, 대전시와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모여 심혈을 기울여 완성했다고 자부한 청춘다락은 이렇게 변해가는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시장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청춘다락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 영상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시 10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11분 영상자료 종료)

본 의원도 하루에도 몇 번씩 호객행위를 당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저녁뿐 아니라 낮에도 그 길을 지나가기가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영상 속 몇 명의 의견만은 아니었습니다.

청춘나들목 운영자는 행사 대관을 원하는 신청자에게 청춘다락을 추천할 때도 있지만 저녁행사는 여성분들이 기피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청춘다락에 입주한 활동가는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저녁에 찾아오는 손님을 마중나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낮에도 스산한 이 거리에 청년들이라도 가끔 오간다고 해서 좋다고 마을 어르신들은 말씀하신답니다.

하지만 그곳에 청년들은 발길을 끊고 있습니다.

안전 때문에, 성매매 강요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애써 만든 청년공간과 마을공동체 사업은 실패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청년공간 사업은 도시재생 목적에 활용되면서 실제 그 공간을 이용할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관 주도의 탁상행정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장님, 그렇다고 이대로 우리 청년들을 성매매거리에 방치한 채 외면하실 건가요?

청년들이 꺼리는 공간이 되어버린 청춘다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친환경자동차 도입 및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대전은 물론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받으면서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농도를 낮춘다며 관공서를 중심으로 시행한 차량2부제는 유명무실했습니다.

긴급재난문자로도 차량2부제 시행을 안내하고 있지만 민간에는 자율적인 사항으로 공공기관만이 대상이 되는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운행제한 차량들은 공공기관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면도로나 인근 도로 갓길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실시된 차량2부제가 오히려 불법주·정차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효성 없는 차량2부제 시행은 임시방편적일 수밖에 없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본 의원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과 같은 친환경자동차로 전환해 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자동차 중에서도 보급이 훨씬 용이한 전기자동차 도입이 필요합니다.

대전의 교통정책은 대중교통에서 공공교통으로 전환하였고 공공교통에 택시가 포함된다 하면 대전시 총 수단통행분담률 중 약 6.6%를 차지하고 있는 택시부터 전기자동차를 도입하고 점차적으로 민간에도 친환경자동차로 전환을 유도하며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18분 영상자료 종료)

보신 바와 같이 전기자동차는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으로 친환경적·경제적·안전성과 편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택시를 도입하면 운행비용 절감은 물론 대전시에서 현재 택시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절반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대전지역 전기차는 885대가 등록됐습니다.

올해에도 1,200대를 추가로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전시의 전기택시 등록대수는 총 9대로 현저하게 적은 전기택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가진 택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적극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대전시의 방침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대전에만 2천여 대의 전기차가 운영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전기차 및 친환경자동차를 도입한다고 해도 충전시설이 적다면 그것 또한 실효성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대전의 충전시설 현황을 보면 타 도시들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의 경우 운행비용이 저렴한 것은 좋지만 충전소를 찾아다녀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전기차 충전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시설도 그린벨트 안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충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여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도심 대기질 개선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구시도 전기차 세금 감면은 물론 충전요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모든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공용 급속충전시설 설치 사업의 지원을 통해서도 인프라 확충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도 공공용 친환경차량 교체 및 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약사업 추진사항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전기택시 도입에 대해 어떠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 및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세먼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이때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하여 친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가 소외되고 외면받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