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남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대전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우리 대전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기업 유치와 대전형 일자리모델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장님, 대전의 청년 실업률이 9.4%나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몇 년 전부터 우리 대전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외부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장기화된 경기침체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의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대전지역 실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그 심각성이 더 하다 할 것입니다.

대전의 고용률은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고용률 평균 61.4%보다 2.5% 낮은 58.9%이, 실업률은 전국 평균 3.2%보다 1.1%가 높은 4.3%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9.4%로 매우 심각한 현실입니다.

통계청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실업자는 전년 대비 1만 6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년간 대전의 실업급여 수급건수를 보면 2016년 2만 463건에서 이듬해인 2017년에는 2만 508건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작년 2018년에는 2만 3,609건으로 실업급여 수급건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왕성한 경제활동을 할 30세 미만 실업급여 신청자가 작년 1월에는 1만 7,557명에서 올 1월에는 2만 3,348명으로 무려 33%인 5,791명이 늘어났으며 그중 30대 신청자는 39%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과거에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주로 50∼60대 중·장년층이었다면 지금은 경제활동 주축이 될 40세 미만의 청년 세대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 우리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가뜩이나 감소추세에 있는 대전시 인구감소가 더욱 가속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년 전 2014년도의 대전시 인구가 153만 4천 명이던 것이 작년 말에는 149만 2천 명으로 약 4만 2천 명이나 줄어든 상황입니다.

150만 인구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시장님, 저출산 문제를 떠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탈하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대전시가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되어 가는 지금의 현실을 우리 모두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일자리 부족, 청년인구의 이탈,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현재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대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 산업통상자원부가 향후 10년간 120조를 투자하는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특화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자 전국의 지자체들은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의 사활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펼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반도체클러스터 단지 기초공사 등에 1조 6천억 원이 투입되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수십조 원에 이르고 1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엄청난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효과가 예상되는 반도체클러스터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다 보니 경기도 용인, 이천시를 비롯해 충남 천안, 충북 청주, 경북 구미시 등에서 자치단체장과 정치권, 지역 언론들까지 나서서 열띤 유치전을 벌였습니다.

결국에는 수도권 지역인 용인시로 입지가 결정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반도체클러스터 유치경쟁을 지켜보면서 우리 대전이야말로 반도체클러스터의 최적지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전은 과거 현대하이닉스, 지금의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시설을 입주시키기 위해 타당성을 인정한 지역이며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우수한 인력과 반도체기술 지원이 충분하므로 반도체클러스터의 최적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던 다른 지역들과 달리 대전은 광역시 특성상 제공할만한 대규모 부지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의원과 대전시민 모두는 SK라는 국내 최대 대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처럼 대전이 대기업 유치를 위한 어려움이 있는 현실에서 부족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전형 일자리모델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려면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전의 경제사정이나 고용사정을 보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참으로 어려워 보이기만 합니다.

이는 비단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부지 제공과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면서 적극적으로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우수한 인력과 기술, 자본, 권력이 있는 수도권 지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최근 광주형 일자리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고임금 제조업인 현대 완성차 공장을 짓되 근로자 임금을 반으로 낮춰 새로운 고용패러다임을 만들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후생비용 지원을 통해 보전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정부의 지원약속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모델이 주목받자 전국의 지자체들은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모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곳은 한국GM 공장과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활용한 전북 군산시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중심의 전자산업을 활용한 경북 구미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산, 인천, 울산, 충북, 경남 거제시 등에서도 지역형 일자리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대도시 특성상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 광주형 방식의 일자리 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지역 특화산업을 선도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자회사 등을 연계하여 지역형 일자리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대전이 광주형 일자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우리 지역 사정에 맞지 않다고 보면서 부산, 인천, 울산과 같이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모델을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의 전략사업으로 연계된 유망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전형 일자리를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세계 의약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대전시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바이오산업 분야를 대전형 일자리모델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전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오산업 육성의 최적지입니다.

대전은 지난 2000년을 전후로 바이오벤처 창업 붐이 일면서 현재는 수백 개의 바이오기업들이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스닥과 해외상장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대전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바이오산업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대표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전은 대덕특구 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LG생명과학, 기초과학연구원 등과 함께 중이온가속기 등 바이오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합성의약품보다 바이오의약품이 부작용이 적고 특정질환에 대한 효과도 높게 나타나면서 비중이 빠르게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의약품을 복제한 의약품인 바이오시밀러는 이러한 바이오의약품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런 바이오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활용해서 국내외 제약회사와 연구기관들이 신약 개발을 하고 벤처기업들이 비교적 쉽게 성장해갈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시장이 우리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신약 1개 개발 시 약 4만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산업은 타 산업 대비 R&D 투자 비중이 높아 신약 개발 성공 시 특허를 통해 20년간 고수익이 보장되고 지역 제조업은 물론 전 산업의 평균 부가가치율을 상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 또한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바이오 및 제약산업 분야에 관심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삼성, SK, LG 등 대기업 중심으로 제약, 바이오산업을 그룹의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잇따른 투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대전이 대기업의 제약바이오산업 확장에 맞춰 바이오 분야 유망 중소기업들을 유치하고 투자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전시 스스로가 최대 투자자가 되어 노동자의 복리후생비용을 지원해 나가는 대전형 일자리모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일자리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대전을 터전 삼아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문화유산을 활용한 남북철도 전초기지 등 대전역세권 개발 전략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전은 국토의 중심이자 철도역의 개통과 함께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시작된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도시로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철도 중심도시입니다.

대전역은 미래 철도 문화산업의 강력한 상징성을 갖는 동시에 광역교통망의 연결로 이용객들의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산재되어 있는 철도 관련 근대문화유산들이 연계되어 있는 대전의 중요한 성장 동력입니다.

그러나 대전시는 이렇게 귀중한 철도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대전역사를 둘러싼 건설 과정은 한 마디로 우여곡절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도 승객과 유동인구는 계속 늘어났으나 옹색한 대전역은 외관만 바뀌었지 거의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전시의 모든 자원이 신도심으로 쏠리고 주거,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차별을 받아 왔고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신도심에 밀리면서 원도심이라는 굴레에 빠져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빠져나가고 오래된 건물과 주택가가 많이 남아 낡고 오래된 도시의 이미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전역세권 민자유치 사업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최근 동구의 중앙1구역과 삼성4구역을 시작으로 대전역세권 일대 도시정비 사업들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에서도 원도심 활성화 마중물로 중앙로 프로젝트와 더불어 대전도시철도 2호선인 트램 건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원도심 활성화의 초석이 마련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중차대한 대전역세권 개발이 원도심 활성화와 더불어 대전의 위상을 한층 더 드높일 수 있도록 대전의 미래 100년을 바라보고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은 주거와 상업시설 위주의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기능을 재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문화적인 요소가 내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은 관광자원이 시급한 과제로 대전역 중심의 철도문화유산을 활용해서 국립철도박물관과 철도테마파크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등 미래성장동력이 될 철도문화 메카도시로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펼쳐나갈 남북철도연결사업의 선두주자가 되어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평화·협력의 새 시대를 위한 남북철도 사업이 전 세계로 울려 퍼졌습니다.

남과 북이 현대화된 철도로 도로 연결을 하기 위해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북한이 평양에서부터 베트남까지 철도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남북철도의 연결은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대륙으로부터 70여 년간의 고립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물류가 연결되는 만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전의 미래 100년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처럼 남들이 준비하지 않고 있을 때 미리미리 전략을 세워 철도로 한 세기 역사를 지낸 대전역이 남북철도연결사업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대전역의 철도문화유산을 활용한 철도문화 메카 조성과 함께 대전이 남북철도연결사업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과 전략을 마련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대전시가 남북철도연결사업의 전초기지가 되어 대한민국 미래를 대표하는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