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애자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이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여겨지는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06년 2만 달러 이후 12년 만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입시경쟁 그리고 계층 상승이라는 교육프레임을 과감히 버리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단 1명의 학생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배려하는 포용적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입니다.

설동호 교육감님께서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모든 학생을 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대안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 추진계획을 발표하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시 교육청 대안교육 사업의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 교육청은 위기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으로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업중단예방 관련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 학업중단숙려제, 학교 밖 학업중단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학생위탁교육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 시·도교육청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으로 학교생활 적응이 어렵거나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일명 위탁대안학교라 불립니다.

2001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3개의 학교를 위탁형 대안학교로 지정한 것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2019년 현재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교육청도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불안정했던 사업추진 단계를 지나 올해를 기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많이 확보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위탁학생 1명당 지원되던 표준위탁경비가 1일 1만 4,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올해부터 기본운영비도 지원하기로 확정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위탁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인지 2019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공모에서는 4개 기관 선발에 11개 기관이 참여하면서 사상 초유의 경쟁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공모 결과 기존 위탁교육기관 중 세 곳과 신규 위탁교육기관 한 곳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대안교육 관련 기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학업중단 위기학생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현재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사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20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위탁학생의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았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아이들을 단순히 임시적으로 보호하는 곳이 아닌 정규적이고 통합적인 교육공간임이 확인되었고 위탁교육기관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교육비 지원에 있어 차별을 심하게 받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근거법령인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습부진아 등으로 위탁학생을 바라보는 부정적 프레임이 만들어졌고 또래학생들과 위탁학생의 학부모 그리고 위탁학생 스스로도 이런 프레임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사업지원과 개선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교육감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탁사업 기간 확대 및 지원 현실화 방안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매년 공모를 통해 1년 단위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탁학교에서는 중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단기적인 교육계획만 세워야 합니다.

공교육 내에서 대안교육의 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 사업은 일시적인 상담과 보호로 단시간의 효과를 기대하는 다른 사업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대안교육을 희망해 위탁학교를 찾아오는 위기학생들 중 대부분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학습된 무기력과 여러 문제요소들을 안고 오기에 이에 대응한 장기간에 걸친 상담코칭과 교과학습, 진로활동이 연속적이고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년 단위의 단기사업 운영이 아닌 최소 2년이나 3년 단위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탁대안학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가정형Wee센터의 경우 현재 3년 단위로 지정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기간을 확대하여 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올해 학생 1명당 표준위탁경비가 인상되고 기본운영비도 지원하게 되면서 위탁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는 예상은 되지만 위탁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비 투자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대전광역시 학생 1명당 투자액은 909만 원입니다.

이에 비해 위탁학생의 경우 지난해 학생 1명당 고작 266만 원이 지원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같은 기준을 적용해 정확하게 산출해낸 비교지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위탁학생이 교육적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다는 점은 사실임에 틀림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위탁학생 지원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교육감님께서 연도별 지원금액 인상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위탁사업 주체들 간의 협의체 구성방안입니다.

위탁교육이 이루어지는 주 현장은 위탁대안학교이지만 부적응 문제가 발생된 배경은 재적학교에 있습니다.

위탁대안학교에 다니는 중에도 학생들은 수시로 재적학교의 Wee클래스와 Wee센터와 상담을 하며 위탁교육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적학교와 Wee센터 그리고 위탁대안학교 간의 소통창구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탁학생의 의견만 참고해 학생을 복교시키는 등 오해가 쌓이는 상황도 발생하곤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이 세 주체가 한 자리에 모여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동연수 등의 협의체 구성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Wee 프로젝트 사업으로의 편입방안입니다.

대전시교육청에는 위기학생들을 위한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인 Wee 프로젝트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기학생들이 위탁대안학교로 가려면 Wee센터에서 상담을 1회 한 후 학교에서 위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Wee센터의 중간적 기능을 보다 확대해 Wee 프로젝트 내로 이 사업을 편입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미 Wee 프로젝트의 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정형Wee센터와 함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기학생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생 대안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업중단예방이나 대안교육 사업은 주로 중학교와 고등학생 위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초등학교에서는 기초학력향상 지원사업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은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요인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이 늘어가고 있고 이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기초학력향상 지원사업을 우리 시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로 확대함과 동시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사업,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의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정형Wee센터 운영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시 교육청의 2019학년도 초등학생 대안교육 사업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안교육전담 기능 확대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국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도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대안교육팀을 신설해 학업중단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된 대안교육팀 인력현황을 살펴보니 장학사 1명, 전문상담교사 1명, 주무관 1명, 총 3명의 인원이 대안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팀이 신설된 것은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나 현재의 인력으로 우리 시 교육청 대안교육 업무를 모두 감당해 낼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현재 우리 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대안교육 사업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공교육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학교 밖으로 나간다 해도 어떤 교육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리플릿이나 매뉴얼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단위학교의 Wee클래스나 교무실 그리고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관심 있는 학부모나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대안교육팀 인력 확대와 대안교육 사업 안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인천, 광주, 부산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전북교육청도 추진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만의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단 1명의 아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공교육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몇 가지 사항을 교육감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제안드린 의견이 우리 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되길 희망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