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집행기관의 의회 경시 및 소통 부족의 문제, 대전시 산하 지방공기업 임원의 인사에 관한 문제, 갑천친수구역 1·2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재개발방식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전시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질문서에 들어가 있지 않았으나 최근 벌어지는 상황이 너무도 엄중하기에 급히 질문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농단으로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열망 속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대전에서도 새롭게 변화된 시대정신을 반영해달라는 시민들의 열망 속에 허태정 시장님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렇게 출범한 민선 7기 허태정호는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비전 아래 혁신과 포용, 소통과 참여, 공정과 신뢰라는 3대 핵심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민선 7기가 이전과 다르게 공론화를 통한 갈등구조의 해결,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노력 등 시민의 주권을 강화하는 시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의 기대가 큽니다.

스스로 혁신하고 시민과 소통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펼치는 것이야말로 대전시민의 행복이고 민선 7기가 성공하는 길일 것입니다.

시장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시민의 눈높이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직자가 변화하는 시민의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스스로 혁신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시정의 난맥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이 보여주고 있는 의회 경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8대 의회 개원과 함께 집행기관은 의회에 대해 자료제출을 원활히 하지 않아 의원들로부터 원성을 샀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완전히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가깝게는 동료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밝혔듯이 공직자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과 갈등을 만들어서 의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평촌산업단지에 LNG발전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시의원에게조차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점은 매우 심각한 의회 경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추진한 주민설명회는 단 20여 명만 모아놓고 속전속결로 치른 그동안 해온 형식적 행정의 관행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관행적 행정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유성시장에 있는 장대B지구는 지금 개발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황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최고조인 곳입니다.

그런데 시유지 이용에 대한 주민질의에 모 과장의 전결로 동의의견을 보낸 바 있습니다.

아무리 법적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이처럼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전시 행정에는 이러한 배려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행정부실을 초래하고 주민 간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얼마 전 안영동 체육공원 축구장 조성과정에서 최초 설계된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구설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좀 더 면밀하게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세 가지 핵심가치로 선정하신 소통과 참여는 시민과 시장님과의 소통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소통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과의 소통, 시장님을 대신한 집행기관과 시민 간의 소통, 또한 집행기관과 시의회의 소통도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공정과 신뢰라는 가치는 소통하는 가운데에서 형성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을 한번 더 돌아보는 노력이 바로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예를 들어서 문제점을 지적한 집행기관의 의회 경시, 소통부족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개선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 산하 지방공기업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 인사에 대한 잡음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대전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민선 7기 이전 여러 단체장을 거치면서 대전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의 간부자리을 퇴임을 앞둔 공무원들로 채우는 것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4개의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임원을 살펴보면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창립 이래 재임한 18명의 사장과 상임이사 중에 공무원 출신이 13명입니다.

대전도시공사 또한 31명 중 20명이 공무원 출신이고 대전마케팅공사와 시설관리공단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상임이사 직위만 떼어서 살펴보면 공무원의 편중임용이 더욱 심각합니다.

대전마케팅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창립 이래 이사에 임명된 외부 또는 내부인력은 각각 1명밖에 없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3명을 외부전문가로 영입하거나 내부승진자로 임원에 기용한 것은 그나마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산하 10개의 출자·출연기관 또한 다르지 않지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인사 관행이 이뤄져 온 것은 시 산하기관의 운영에 있어 시와의 원활한 관계형성이 중요한데 이사 등 임원까지 외부 출신으로 임명되면 시와의 업무소통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자리를 옮겨서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임기가 보장되는 산하기관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정년 연령을 넘기게 되어 특혜논란의 소지가 있고 임기 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담보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공단 조직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승진에 대한 기회가 봉쇄되고 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결과 조직 구성원의 사기 진작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직의 인사에서 내부, 외부를 떠나 특정 집단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거나 반대로 일부 특정 집단만을 위주로 임용하는 것은 결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라 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를 위해 공정한 평가를 위한 지표를 마련하고 법령 및 조례정비 등 제도적 기반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는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갑천친수구역 1·2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개발방식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규모 생태호수공원을 만들어서 대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호수공원에 대한 개발논의는 2005년에 확정한 대전 공원화 2012 기본계획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막대한 사업비와 경지정리된 절대농지라는 이유로 백지화되는 등 좌절을 겪었고 그 이후에도 국비보조가 수반되는 4대강 지류사업으로 호수공원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이 또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호수공원 조성의 최대 걸림돌은 사업비 확보 문제였습니다.

결국 대전시는 전체를 호수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수정하여 일부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상업시설부지를 조성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선회하였습니다.

마침내 2014년 1월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진행과정을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지난해 분양한 친수구역 공동주택 3블록이 최고 537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이곳은 대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거지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한 공동주택단지가 최고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면서 마치 생태공원이 아파트단지를 위해 조성되는 것처럼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도시공사가 전적으로 맡아 시행하는 공영개발방식과 도시공사와 민간이 함께 개발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민관 공동개발방식 중 과연 어떤 사업추진방식이 대전시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갑천친수구역 1·2블록이 공영개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 사업을 통해 얻어진 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전도시공사로부터 받은 갑천지구 공동주택 1·2블록 건설사업 추진방안 검토자료에 따르면 공영개발방식의 수익은 593억 원으로 민관 공동시행방식의 수익 416억 원에 비해 177억 원의 추가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177억 원은 2017년 대전시가 동구와 대덕구에 내려보낸 지방교부세 183억 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비단 이 자료가 아니더라도 공영개발방식이 민간업체와 도시공사가 수익을 나누는 공동시행방식보다 수익성이 높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 대전도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도시공사가 친수구역사업을 통해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서민을 위한 주택사업에 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로 지역의 더 많은 건설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지업체가 선정될 경우 지역 하도급과 자재사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지역 건설업체와 49% 이상의 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전업체의 장비 및 자재사용의 기회도 확보할 수 있어 지역건설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대전도시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80%를 지역업체에 하도급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세 번째로 공영개발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실소유주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국민주택 특별공급에 따라 장애인·다문화가정·신혼부부·다자녀가정·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배려에도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격의 책정에도 시민들에게 유리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에게 더 많은 휴식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생태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당초의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사업비 확보를 이유로 시민들의 이해와 양보를 요구했고 많은 갈등과 논의 끝에 시민들은 기대 편익을 희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를 내어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생태호수공원을 멋지게 조성해 주리란 바람으로 대전시를 믿어준 시민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은 지금 시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친수구역 공동주택사업은 일부 시민들의 희생 속에서 진행되었기에 대전시를 믿고 희생해준 시민들을 위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해 원도심 활성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건설업체와 나눌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를 본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갑천친수구역 1·2블록 공동주택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의지 특히,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