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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환경의 도시 대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기현제240회[제2차 정례회] (2018-1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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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현 의원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유성 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허태정 시장님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큰 현안 문제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환경의 도시 대전을 위하여 토론을 하고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세먼지가 특정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현상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소를 위해 범국가적으로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우리 대전에서도 민선 7기 집행기관이 출범하면서 이 문제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지난 7대 의회에서부터 다루어온 문제가 8대 의회에서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동료의원님들과 허태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힘드시지요?

첫 시정질문이신데 연일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시장님 좀 어려움을 덜어드리려고 시장님은 “예”라고 답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예, 시간도 빡빡하기 때문에 달려가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다고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7월 1일부터 공원해제가 진행됩니다.

이제 1년 반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예상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대책방안으로써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안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요.

재정을 추가확보해서 매입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민간특례공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있고요, 아예 도시공원 해제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우리 대전시가 선택하고 있는 방안은 어떤 방안일까요?

그동안 이어왔던 부분을 잠시 살펴보면 월평공원을 중심으로 대전주민들 대책위를 구성해서 반대운동이 열심히 진행되어 왔고 작년 11월경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겠다 해서 예산이 3억 원 반영된 뒤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또 매봉공원에 있어서는 대덕특구 활성화에 폭탄을 던진 행위라는 여론이 있고요.

출연연 기관장들까지 직접 나서서 연구자를 설득하고 매봉산 지키겠다는 데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전시가 민간특례사업으로만 추진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느냐 살펴봤더니 첫째가 돈이 없다는데 맞습니까, 시장님?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재원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기현 의원 2조 원이 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판단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1조 2천억 원 내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의원 해제 시에,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경우에 해제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 이게 두 가지의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없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공원현황과 민간특례사업 추진입니다.

돈이 없어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집행공원 현황을 보면 공원이 26개소, 1,440만 1,000㎡이고요, 사유지는 이 중에 820만㎡ 정도 됩니다.

전체 부지의 57%가 사유지고요, 녹지는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에서 제안하고 있는 공원조성 방안으로써 제안하고 있는 게 현재는 6개 공원 816만㎡에 7개소 280만㎡ 해서 지정된 부지의 35% 정도를 공원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평, 용전, 매봉, 문화, 행평, 목상 이렇게 제안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 공원 1,440만 1,000㎡의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간특례로 조성하고 있는 20% 이외에 나머지 80%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하고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 자료는 대전시에서 제공받았는데요.

나머지 80%, 시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해제한다든지 공원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정기현 의원 이 도시공원 내 민간특례공원 추진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저 위에 음영으로 한 곳은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저렇게 따로 별도로 표시했고요.

월평공원부터 목상공원까지 6개 지구에 816만㎡를 대상으로 280만㎡를 사업규모로 설정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업비가 2조 2,0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공원시설이 1조 9,900억 해서 2조 원 가까이 되는데요.

늘 우리 시민들한테 이야기했던 2조 원이라는 게 이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넘어가보면 사업규모가 280만㎡ 중에 우리가 필요한 재원은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해 놓으면 공원은 순차적으로 조성할 수 있으니까요.

토지매입비로는 2,550억 원입니다.

그래서 2조 원은, 사업비 규모로 보면 2조 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사유지 매입은 2,550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원별로, 그래서 만일에 대전시가 직접 그러면 표준공시지가 아닌 실제 보상을 전제로 한 재원을 우리가 살펴보면 현재 1,440만㎡ 중에 사유지 822만㎡의 보상비가 1조 2,550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중에 월평공원은 약 400만㎡ 중에 314만㎡, 여기 빨갛게 해놓은 것은 월평공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비 중심으로 2조 2,000억인데 그중에 토지매입비는 2,500억 정도 했기 때문에 2조 원이라는 근거가 잘못됐다는 거고요.

총 공원을 사유지 매입한다 하더라도 1조 2,500억, 그중에 공원조성사업비 650억 원을 하더라도 1조 3,000억 정도니까 2조 원이라는 말은 우리 시민들한테 과도하게 전달되고 겁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잠깐만요, 거기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2,522억 원이라는 것은 대전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정기현 의원 예, 그래서 2조 원이라는 부분은 지금 시민들한테 잘못 전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월평민간공원을 보면 소계를 보면 173만㎡ 중에 사유지는 108만㎡입니다.

그래서 314만 4,000㎡ 사유지 중에 약 35%가 지금 민간에서 매입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35%는 하늘에서 본 지도를 보면 푸르게 조성되어 있는 경계선, 이 지역이 지금 갈마지역의 공원조성 대상이고요.

왼쪽 부분에 있는 콘크리트로 표시된 흰 부분이 월평정수장입니다.

그 앞쪽에 조그마한, 왼쪽 제일 끝에 조그마한 부분이 아파트 조성하는 부분이고요.

정수장 바로 오른쪽 위에 붙어있는 그곳이 대규모로 아파트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림지구는 정림동지역에 있는 일정 부지를 대상으로 설정해놓고 그중에 일부 아파트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월평공원을 보면 검게 나타난 부분, 이 부분이 전체 월평공원이고요.

그리고 황토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타원형 부분이 갈마지구, 오른쪽이 정림지구인데요.

전체 월평공원 중에 이 대상지역이 43% 됩니다.

그중에서 이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는 전체 사유지의 35%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정기현 의원 난개발이 우려된다면서 월평공원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왜 전체 사유지의 35%만 매입하고 나머지 65%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시장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로만 대답하면 된다고 했는데 질문은 굉장히 어렵게 계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65%, 35%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갑천변에 위치한 월평공원 쪽은 실제로 개발여지가 없는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곳은 공원을 해제해서 관리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제척된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합했을 때 35%만 매입해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기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앞에 보면 갑천지역 아래쪽에 길게 죽 흐르고 있는 지역이 갑천인데요.

그 바로 위쪽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마동 주거지역으로 위치해 있는 동쪽 사면, 동쪽 사면은 여전히 사유지는 개발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 부분도 해제가 난다면 만일에 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기도 그렇다면 민간공원을 조성하든지 매입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도 숙제로 남아있고요.

개발이 되지 않을 곳이기 때문에 제척을 전제로 설정을 했다,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매봉근린공원을 보겠습니다.

매봉근린공원은 100% 전부 매입을 합니다.

이 중에 사유지가 99%가 사유지이긴 합니다만 전체를 대상으로 공원지역을 설정했고 이 지역에 있는 사유지 100%를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위쪽에 보면 아파트, 도룡동 아파트지역이고요.

오른쪽 밑에 보면 대덕중학교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보원 그리고 왼쪽으로 죽 아래쪽으로 걸으면 조폐공사, 왼쪽으로 가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있어서, 이 밑에 가운데 아래쪽에 창주사적공원이 있는데 지방문화재입니다.

이쪽으로 접근하려면 진입로가 없어서 교육과학연구원 쪽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쪽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진입로가 없고 연구단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는 제척하지 않고 100% 지금 사유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매봉공원의 토지조서를 전부 분석해서 해봤는데요.

가운데 동물처럼 되어 있는 부지가 광산김씨 종중이고요, 왼쪽 아래쪽이 은진송씨 종중 땅이고 오른쪽이 진주강씨 종중 땅이고 아래쪽은 지방공원묘입니다.

그리고 죽 오른쪽에 도로가 인접한 곳 그리고 위쪽에 도로 인접한 곳이 있는데 그쪽에 인접한 지역은 국·공유지입니다.

도로용지이긴 하지만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매봉공원 안에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맹지이기 때문에 개발이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운데 점선으로 타원형으로 반원을 그려놓은 곳이 있는데요.

지방문화재가 있으면 그 주위 반경 300m 이내에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경,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곳을 면적으로 따지면 약 17만㎡ 됩니다.

35만㎡의 약 50% 가까이 되는 면적이 문화재로 인해서 개발이 제한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매입을 합니까?

그래서 나온 사업비, 토지매입비가 매봉공원은 업체에서 제시한 것은 383억, 시에서 실제 보상가 기준으로 하면 653억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정기현 의원 충분히 여기는 제척해도 괜찮을 곳, 개발이 어려운 곳, 월평공원보다 더 개발이 어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종중 땅까지, 진입로가 없는 땅까지 모두 매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난개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 해제 시에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민간특례공원 조성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민간자본을 투입하고 70%까지는 공원을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하고 30%까지는 비공원시설,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8층에서 34층까지 지금 건립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나온 202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보고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제가 색연필로 해놓은 거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근린공원 해제되면 가급적 보전녹지로 지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이건 국토부에서 나온 건데 여기도 해제할 경우에 보전녹지로 지정하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전환할 경우에 아시겠지만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50∼80% 이하입니다.

그리고 행위제한은 층고가 4층 이하로 제한이 되고 단독주택 위주로 그리고 종교시설까지 가능하지만 공동주택은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민간공원 개발계획을 정리해 보면요, 월평갈마지구는 2,722세대, 층고는 18층∼21층, 월평정림지구는 1,623세대에 25층까지 그리고 매봉공원은 436세대, 8층∼12층까지 그리고 나머지 원도심 쪽에는 한 2,500여 세대, 2,700여 세대 정도 되고요.

나머지 5천 세대 가까이가 서구, 유성구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이 난개발인가 저는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전녹지로 지정할 경우에 건폐율 20%에다가 용적률 80% 이하인데 대전시 도시계획조례에는 60%로 더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대 4층까지 짓는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은 개발할 수 없고 단독주택 위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있는, 진입로에 접한 지역 위주로 개발이 가능하고 산 중턱이나 날망에는 지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민간공원은 7,652세대에 34층까지 아파트를 짓고요.

서구, 유성구 식수를 제공하고 있는 월평정수장 좌우에 2,722세대 고층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난, 주차난, 환경문제가 가중될 게 눈에 뻔한 데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난개발입니까?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한 원도심 인구유출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원도심에서 서구, 유성구, 세종으로 계속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개발이 서구, 유성구에 집중되어 있고 갑천친수구역만 해도 추가로 5천여 세대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 거기다 민간특례공원사업까지 월평·매봉공원에 약 5천 세대 가까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만 해도, 벌써 5,000세대라고 하면 2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이쪽으로 입주할 텐데 어느 지역에서 입주할까요?

벌써 매봉공원에는 아파트 투기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개발했던 아파트들이 1,540만 원에 분양 완판되면서 이 매봉공원은 벌써 평당 2,000만 원을 호가하면서 내년 초 분양예정이라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벌써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29년 동안 연구소 근무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요, 연구기관 주변에 도시계획에 따른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연구기관이 늘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한국원자력연구원, 그 인근의 도시계획을 관평동 테크노벨리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서 갈등은 시작되었고요.

그다음에 한국화학연구원 이 지역에 신성동 주거지역이 인근에 접하고 있으면서 그 지역에 도로 개설을 해달라고 한국화학연구원 부지 매각하라고 벌써 10년이 넘도록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국표준연구원, 이 지역 주변에 주거지가 들어오면서 최근 9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생긴 물난리가 있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물이 침수가 돼서 차량 5대가 물에 잠긴 경우인데요.

이 지역도 배수시설을 도시계획에서 배수용량을 충분히 설정하지 못해서 나온 피해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한국표준연구원에서 물길을 돌려라 하는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표준연구원에서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까지 바로 코앞에 주거지역이 인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매봉공원 아파트개발 결사반대를 지금 외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제 도시공원 조성은 민간개발로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정투입과 민간개발이 투트랙으로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정기현 의원 그러면 대전시가 지금은 민간개발 위주로 하고 있는데 재정투입계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재정투입계획을 보니까 2018년도에 650억 원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렇습니다.

정기현 의원 그 650억 원은 대부분 보문산 주변공원 매입하는 데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정기현 의원 그러면 이후 계획은 어떤가 질문하고 싶고요.

녹지기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1,650억 원은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기금은 1,650억 원이고요.

이 기금액수는 현재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녹지매입에 필요한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형태로 토지매입을 통해서 최대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전에 한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매봉근린공원 설명과 관련해서 도로부지라든지 그 주변의 땅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실상 진입로 확보가 어렵다는 의원님의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실제로는 민간인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승인요청이나 매각요청이 오면 그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가 합법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문제는 사실관계와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정기현 의원 예, 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보다 더 넓은 지역,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 이쪽 지역은 진입로가 없어서 개발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어디서 진입을 해서 얼마만큼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진입로 자체는 연구원에서 들어갈 수는 없겠지요. ○정기현 의원 그렇게 보신다면 월평공원의 갑천지역도 어느 쪽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시장님은 재정을 투입한다면 재정투입 우선 고려할 지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아무래도 보전가치의 중요성 그리고 도시의 전체적인 환경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현 의원 예, 저도 지난 2년 동안 복지환경위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문제인데요.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곳 그리고 주민갈등이 심한 곳 이런 쪽을 우선적으로 재정투입 우선 고려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재정투입 우선 고려지역으로 볼 때 지난 2011년 LH에서 보고한 자료가 있는데요.

월평공원, 지금 빠졌습니다만 갑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연구에서 월평공원은 생물종 다양성 및 야생동물서식처로의 기능이 매우 뛰어나 보전가치가 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대덕연구단지 연구환경을 보전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지역으로서 스마트시티 시범지역인 도룡동 대덕특구지역을 우선 고려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이 그러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말씀하시지요.

정기현 의원 그래서 대전 이외에 타 시·도에도 지금 재정투자계획이 죽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 지난달입니다, 약 매년 1,000억 원씩 예산을 투입하고 부족한 부분은 매년 4,3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총 1조 2,900억 원 재원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시 마찬가지로 붉은색 표지 보면 재정 4,420억 원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비 6,200억 원 등 총 1조 600억 원의 일몰제 예산으로 공원부지 토지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것도 지난달에 발표했습니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같이 공동으로 공원 보전하자, 여기에 뜻을 같이 하고 있고요.

창원시 같은 경우에 일몰제 공원 18곳을 공영개발로 추진한다, 붉은색에 보면 18곳의 추정 보상비 2,690억 원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토지은행 등 방법으로 조달하겠다.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 대전시, 공론화추진위원회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는 대전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

제주시 올해, 지난주에 발표한 제주시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모두 매입하겠다.

총 9,500억이 들어가는 중에, 그중에 9,000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평택시의 모산근린공원 공공개발하겠다, 약 9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 조성하겠다고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기초자치단체에서 970억 원이면 사실 광역단체의 1조 원 규모에 해당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이렇게 각 시·도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투자에 나설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정부의 재정투자 지원정책이 지난 4월에 발표됐기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자체가 꼭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해서 우선 관리지역으로 선정해서 지방채를 최대한 발행하도록 권장하고 5년간 지방채 이자 50% 최대 7,2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 지방채 이자지원을 신청했는데 대전만 유일하게 신청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정기현 의원 환경보전이 필요한 곳, 연구환경 조성이 필요한 곳을 우선 관리지역으로 선정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의 재정건전성과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도별 지방채 현황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시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있습니다만 대전시는 2017년 기준으로 예산 규모 대비 지방채가 6,283억 원, 채무비율은 11.9%입니다,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정기현 의원 타 시·도 볼 때 부산은 20.9%, 대구는 20.5%, 인천은 21.9%, 광주는 19.5% 등인데요.

대전이 가장 재정건정성이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기관에서 재정운용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광주와 비교해서 보면 약 3천억 원 이상이 추가로 지방채 발생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정부가 지방채 발행에 이자를 50% 지원한다고 하면 6천억 원 이상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건 상황이 약간 좀 다릅니다.

정기현 의원 다릅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이자의 50%이지 원금의 50%는 아닙니다.

정기현 의원 지금 이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이자에 대한 50%…….

정기현 의원 지금 다른 데도 채무비율을 저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자를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지방채 발행 여력은 충분히 대전시가 갖고 있는데 저희가 신청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지방채 자체에 대한 면제가 아니라 지방채를 통해서 발생되는 이자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서 당장 지방채를 지금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것이지 지방채 발행을 않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기현 의원 그러면 일반회계 등 기타 기금을, 녹지기금 등 일반회계를 통해서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런 뜻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정기현 의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보다 더 재정여건이 있다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더 좋은 신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환경도시 대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난주입니다.

우리 동료 손희역 의원께서 복환위 행정감사 때 서구의 내원사약수터, 유성구 쌍암약수터에 라돈이 검출됐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라돈이 지속적으로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폐쇄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서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아파트 개발 시에는 발파작업이 불가피할 겁니다, 산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잠자고 있는 라돈이 양성화돼서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평정수장이 인근에 있는데 식수오염은 더욱 더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선 7기 환경정책으로 보면 전국 최고의 대기질 수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도심녹지축 연결, 숲치유 인프라 확충을 내세우고 있고요.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후대기과를 좀 더 구체적인 미세먼지대응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맞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정기현 의원 최근에 국립산림과학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3천 평의 도시숲이 연간 168㎏의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있다고 발표했고요.

이는 도시숲의 미세먼지농도가 일반 도심보다 25.6%, 초미세먼지농도는 40.9%까지 낮았다, 나뭇잎이 미세먼지를 흡착, 흡수하고 가시와 나무줄기가 침강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숲으로 미세먼지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도시숲 조성에 나서겠다고 했고, 전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까지 1,430억 원을 들여서 도시숲, 전통마을숲을 복원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수원시는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이번 달에 발표하면서 도시숲을 확대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부지만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없는 숲도 지금 만들어나가는 도시숲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대전은 소중한 도시숲에 아파트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한테도 들리는 이야기로 ‘돈 없다는 이야기는 일 안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앞으로는 환경을 생각하면서 뒤로는 개발이익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 공원 한 번 훼손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연구단지는 성금을 마련하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금을 통해서라도 도시숲을 지키겠다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재정투입, 지방채 발행의 적기가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이 환경시장으로 길이 남으시기를 저는 희망하면서 현장과 가까웠던 유성구청장 때의 입장이 옳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이제 남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하고 미세먼지 등 환경도시 구상을 위해 이제 재정투입을 통해 종합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좀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기현 의원 예, 시간 4분 남았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먼저 대전지역이 갖고 있는 도시공원의 문제, 환경의 문제에 대한 정기현 의원님의 깊은 통찰력과 제안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특례사업에 관한 것은 의견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입장에 따라서 보전에 대한, 큰 틀에 대한 동의에도 불구하고 방식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이 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 문제를 지금 다투기 전에 먼저 했어야 될 일이 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환경을 보전하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민간특례사업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문제의 큰 발단이 됐고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업은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고 어떤 식으로든 결정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의 숲을 최대한 보전존하고 또 필요하면 재정을 투입하고 하는 문제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저의 입장도 확고합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숲을 보전하고 조성하는 사업들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고 필요한 지방채 발행도 조건이 성립되면 충분히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본인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시간을 허송세월이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데요.

민주주의는 늘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정확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고 바라는 바이지만 민주주의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계산기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 수준의 현주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고 함께 해나가겠습니다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진통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주변 여건들을 잘 조성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현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이 시점에 민간에만 의존하려는 대전시의 기존 정책, 입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 해봐야 전체 미집행도시공원의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나머지 보전해야 될 공원들에 대한 대책, 민간이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재정이 투입돼야 되고요.

주민갈등이 많고 환경보전 가치가 높은 곳, 이런 쪽으로 재정이 투입돼서 대전이 미래의 환경도시를 지향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시 한번 전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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