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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간의 격차는 도시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주민 간의 삶의 질의 차이를 초래함으로써 도시내부의 갈등을 축적하여 사회통합과 도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 김찬술제240회[제2차 정례회] (2018-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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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2선거구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대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시 5개 자치구의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양극화의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의 균형발전이 핵심 국정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우리 대전광역시 역시 5개 자치구 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유성구와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덕구, 동구, 중구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은 단순히 도시기능의 편차만이 아닌 사회계층 간의 격차로도 중첩되고 도시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주민 간의 삶의 질 차이를 초래함으로써 내부갈등을 축적하여 사회통합과 도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 간 인구수를 보면 동구 22만 8,000명, 중구 24만 6,700명, 서구 48만 7,500명, 유성구 34만 7,900명, 대덕구 18만 4,600명으로 자치구 간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서구와 유성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인구수가 적은 동구, 중구, 대덕구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대덕구는 채 20만이 되지 않는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가 발생하고 있어 격차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울러 대덕구의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 총 예산액 3,813억으로 이 중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6.06%로 전국 평균인 53.4%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한 재정자주도 또한 32.13%로 전국 평균인 75.3%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대덕구는 주거환경, 교통시설, 교육환경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주민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대전광역시 차원에서의 주민지원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덕구는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익시설인 대규모 체육시설, 문화센터, 백화점, 대형쇼핑몰, 영화관 등 여가·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대덕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함께 신규사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자치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신탄진과 오정동지구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신규사업은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연축지구 개발사업을 대안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연축지구 개발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신탄진에서 비래동을 연결하는 동북부 외곽순환도로의 건설과 회덕IC 개통, 광역철도사업 추진 등으로 지역의 도시기반은 충분히 충족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연축지구 개발을 통해 새로운 행정타운을 건설하여 지역 내 행정서비스 공급의 불균형 해소와 함께 세종과 청주가 인접해 있고 광역철도 건설로 인한 접근성이 우수한 장점을 살려 야구인이 열망하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의 최고의 적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안에 각종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대형쇼핑몰, 기타 부대시설의 유치로 일정 부분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역 간의 격차 문제는 공간 및 계층 간 불균형 문제와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전지역 내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안 갑천지구 조성사업 개발이익금의 원도심 투자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7월 도안 갑천친수구역사업은 3블록의 공동주택 분양에서 최고 537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환경훼손 문제와 더불어 동·서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대전시와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였는지 지역개발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도안 갑천친수구역사업의 이익금을 원도심인 대덕구, 중구, 동구에 투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격차 해소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 2018년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수립 검토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까지 총 당기순이익은 약 35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방공기업법」 제67조에 따라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이익금의 10% 이상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50% 이상은 감채적립금 등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발전재원을 아무리 많이 잡아도 총 당기순이익의 30% 미만이 지원될 것이고 이것을 대덕구, 동구, 중구에 똑같이 배분한다는 가정 하에서 보면 각 지자체당 약 35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동·서격차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허울뿐인 지원이며 생색내기용에 불과합니다.

도안 갑천친수구역 3블록의 개발이익금은 549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소신으로는 그 이익금을 원도심에 직접 투자하여 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균형발전재원이 아니라 대전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전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에 총 6개가 있습니다.

그중 4개의 사업은 도안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나머지 2개는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과 평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모두 서구와 유성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원도심에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신규투자사업을 원도심 지역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 이상은 신규투자사업을 원도심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전시는 말로써 원도심에 개발이익금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신규투자사업을 통해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불균형적으로 재정이 투입된다면 동·서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은 수평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 재정상황은 타 시·도보다 재정안정성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동·서 간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동·서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에 있어 동·서 격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시의 청년창업정책과 관련해서도 창업지원 인프라 및 시설들 역시 유성구와 서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전시가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에 걸쳐 총 1,150억 원이 투입되는 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만 보더라도 유성구와 서구의 쏠림현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스타트업타운은 대덕특구, 대학가, 창업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특성화된 거점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대학(청년) 혁신창업 스타트업타운은 충남대와 카이스트 일원에, 소셜벤처 창업플랫폼은 구 도청사에, Post-BI 창업성장센터는 KT대덕2연구센터에, 글로벌 스타트업 혁신타운은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에, 대전엔젤투자타운은 서구 월평동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전시는 권역별로 특성화된 창업거점 플랫폼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창업지원센터라든지 거점별 플랫폼 구축은 오히려 유성구와 서구에 더 집중시키면서 대덕구에는 대전시의 청년 또는 창업정책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원시설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 우리 대덕구에도 대학가가 번성해 있고 창업을 희망하는 열정과 능력이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으며 업종별로 특화된 거리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창업거점 권역으로 성장해 나갈 매력이 넘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덕구가 대전시의 청년과 창업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는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과 같이 실패확률이 높은 사업은 중앙시장, 유천시장, 태평시장 등 원도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대전시가 청년창업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대전시의 역점사업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은 유성구와 서구에 집중하고 실패확률이 높은 창업지원사업은 원도심에 차별하여 지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대전시의 창업지원정책이 유성구와 서구를 중심으로 한 신도심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으며, 이에 대해 우리 대덕구민들은 대전시로부터 정책적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덕구에도 대화산업단지와 3·4공단이 입주해 있고 오정동 공구상가거리 등 산업 부문별 다양한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한남대학교 인근의 대학거리 등이 형성되어 있어 이와 연계한 청년창업이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전통 제조업에서 첨단 제조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대덕구는 전통적으로 기계, 자동차 부품, 생활필수품 등과 같이 제조업의 공단과 공구상가 등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첨단 4차 산업과 접목하면 더 큰 시너지효과로 청년창업들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성공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침체된 대덕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권역별 청년창업 거점공간을 대덕구에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설동호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통계적 데이터와는 달리 실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은 문제의 본질을 통하여 현재 동·서부 간의 교육의 문제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현재 대전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동·서부 간 교육의 질적 차이는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 차이는 서울 소재 대학교 진학률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를 이유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조사하는 것과 공포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로 어쩌면 이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충남고, 서대전고, 유성고 그리고 대덕고를 중심으로 형성된 4개 학군이 우리 대전에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들의 소재지가 모두 유성구나 서구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높은 대학 진학률과 더불어 수업의 질이 높아 학부모들이 보내고 싶어 하는 학교들로 모두가 서구와 유성구에 자리잡고 있을 뿐 아니라 대덕구를 비롯한 동부지역에는 이러한 유명학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 명의 교육자로서 교육감님께서도 동·서부 교육환경의 차이는 결국 교육의 질적 향상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 동·서부 교육의 질적 차이로 인하여 구도심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서구와 유성구는 더욱더 팽창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동·서 간 교육의 질적 차이의 해소가 없다면 지역적 불균형 해소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이제는 대전시교육청이 문제의 본질을 벗어났었던 잘못을 깨닫고 그 해법을 만들어나가야 할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동부지역에도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군이 생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와 관련한 대전시교육청의 정책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새로운 민선 7기 대전시가 출범하고 그와 함께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가 새롭게 짜이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진행된 시정질문의 장이 우리 시의 발전을 앞당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본 의원은 세 가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연축지구 개발입니다.

시장님은 대덕구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혹시 읍내동에 가보셨습니까?

읍내동의 효자지구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15년간 뉴딜사업으로 아파트를 신축한다는 핑계로 개인주택의 지붕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문짝은 뒤틀려서 겨울에는 비닐로 바람과 추위를 막고 여름에는 심한 악취가 나서 코를 찌르고 골목은 협소해서 차량이 진입조차 하기 어렵고, 특히 밤에는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대덕구 읍내동의 참혹한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대덕구는 5개 자치구 중 가장 어려운 자치구입니다.

인구는 20만이 무너져서 18만 4,673명이며 매일 16명의 주민이 이사를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 인구수 때문에 지방선거에서도 구의원의 정수가 1명 줄어든 지역구가 바로 대덕구입니다.

또한 대덕구 연축지구는 신탄진과 법동, 송촌동, 중리동을 연결하는 대덕구의 중심지역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대전시에서 신도시 개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전시에서 직접 테크노단지 개발, 둔산지구 개발, 노은 1·2지구 개발, 도안지구 개발 등 대전시가 주체가 되어서 도시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서 간의 격차라는 말과 원도심이라는 단어가 생긴 겁니다.

대덕구 연축지구는 신규도시로 개발하기에는 타당성이 안 나온다는 핑계로 방치해서 지금까지 주민들의 삶의 질은 서구와 유성구에 비하여 형편없이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대덕구에만 맡겨두고 대전광역시가 팔짱만 끼고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시가 주가 되어서 개발을 해야 합니다.

우선 그린벨트를 대덕구청과 합의해서 해제하고 대덕구청 이전사업과 야구장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과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도안 갑천지구 아파트 건설로 발생한 수익금을 원도심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3블록을 도시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면 매출 총이익의 8.7%인 549억입니다.

갑천 2블록은 민간과 공동으로 매출 총이익의 8%인 316억입니다.

갑천 1블록은 민간과 공동으로 매출 총이익의 6%인 211억입니다.

갑천 1·2블록을 민간공동사업에서 대전도시공사의 단독사업으로 추진하면 1,500억 이상의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구도심에 직접 투자하고 지역균형발전기금과 더불어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동·서 간의 기울기의 수평은 어느 정도 잡힐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의 결단과 의지가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대덕구는 대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지역구입니다.

전통적으로 기계제조 및 부품산업, 타월제조, 자동차부품 생산, 생활용품 제조 등과 공구상가의 부품 및 재료판매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전통 제조업과 4차 산업이 만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화동 공구상가 및 주변에 소규모 벤처사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업에서 퇴사를 하고 또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화동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회사의 실험장비 개발을 대행하고 있고, 기계 및 자재를 제조해서 납품하는 등 현실적으로 기업체와 연결하여 많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업체와 같이 상생하고 있어 지금 실패 확률은 다른 곳에 비교하여 적다는 장점과 양질의 일자리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곳에 4차 산업을 접목하여 청년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대덕구의 창업플랫폼 조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이 미래의 먹거리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보다는 확실한 곳에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시장님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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