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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여야 한다.” 채계순제240회[제2차 정례회] (2018-11-20)6
첨부파일
동영상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계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늘 들어서 진부하다고 생각하실 이야기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불편한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 제 앞에 계신 의원님 중에 여성의원은 다섯 분이고요, 교육청에 제 눈에 들어오는 건 한 세 분 보이고요, 대전시에 김추자 국장님 한 분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불편하지만 늘 듣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과 함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대전여성단체협의회 김나영 회장님, 대전여성단체연합 김경희 대표님,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배순화 회장님 그리고 YWCA단체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화면을 보시면서 시정질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50만 시민 여러분과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성불평등지수 10위, 성격차지수 118위 국가입니다.

두 통계 차이가 시사하는 것은 여성의 지위가 과거보다는 올라갔지만 여성의 삶은 여전히 성차별과 성폭력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폭력 관련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01분 영상자료 종료)

우리가 뉴스, 인터넷 등을 통해 하루가 멀다시피 일어나는 성폭력사건들과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10번 출구 묻지마살인사건은 여성혐오범죄에 대한 분노의 발화점이 되었고 안전지대 없는 흉악강력범죄는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의 90%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들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을 느끼며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여성의 목소리는 봇물이 터지듯 미투의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미투운동은 사회 각 영역으로 확산되며 결국 성차별적인 사회와 문화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것을 수면 위로 드러내주었습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가 성평등 실현에 강한 정책의지를 지닌 만큼 행정기관과 의회는 이에 따른 변화와 대책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양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책,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동돌봄정책, 대전시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 통합방안 등 크게 세 분야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대표성 확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시 여성고위공무원 목표제 강화 방안입니다.

정부는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온 시대적 과제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유리천장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의사결정권을 지닌 관리자급 여성비율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것과 단순히 목표치를 설정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매년 목표치를 관리해 잘하는 기관에는 당근을, 못하는 기관에는 채찍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성공무원을 10%까지 확대하고 중간급 관리자인 지방직 5급 여성공무원까지도 20%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만약 여성관리자 후보군이 부족한 기관은 개방형이나 공모직위를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행력 강화를 위해 인사혁신수준 진단지표와 자치단체합동평가에 여성 관리자 확대실적 반영비율을 강화하였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2018년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31.7%이지만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13.7%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 중 연구직과 별정직 여성공무원 11명을 제외하면 11.2%로 더 낮아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전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목표계획이 2017년에는 15.5%, 2018년에는 16.4%였지만 현재 13.7%에 머물고 있어 목표계획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여성관리자 목표제 달성을 위해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따른 대전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20% 확대계획을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고, 둘째 여성관리자 후보군이 부족할 경우 개방형직위 채용을 적극 활용하실 의지가 있으신지요.

이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님께서는 민선 7기 복지정책 중 성인지정책담당관 직제 신설을 약속하셨습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 직제 업무가 양성평등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제대로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권 직위에 전문가들이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전문가 채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대전시 소속 위원회 여성위원 목표제 강화 방안입니다.

대전시 123개 전체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은 40%로 법정기준은 도달했지만 이 중 여성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가 33개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 비율이 10% 미만인 위원회도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의 정책방향을 좌우하는 영향력이 큰 심사와 심의위원회 중 도시계획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여성위원 비율이 2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분야에 여성위원 비율이 낮다는 것은 대전시의 정책 추진에 여성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소속 위원회의 평균 여성위원 비율이 높아진 것은 바람직하지만 40% 미만인 위원회의 경우 여성위원 비율을 달성하기 위한 시장님의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동돌봄정책 구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 06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09분 영상자료 종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으로 불평등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라며 2006년부터 10년 동안 약 80조 원을 저출산 정책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2018년 합계출산율 1.05명으로 한국여성들이 아이를 더 낳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에 따른 정책으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성차별 해소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서 불평등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돌봄은 여성의 노동권의 위기를 맞게 합니다.

여성가족부 2015년 가족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자녀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간대는 오후 4시에서 6시로 이 시간대에 돌봄의 공백과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돌봄 공백의 심각한 수준은 초등학생이 주로 학원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하고,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나 홀로 아동이 3명 중 1명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하교쇼크는 노동권의 위기를 맞게 되고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워킹맘 중 83%가 육아 때문에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17년 신학기에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여성 1만 5,841명이 퇴사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고하였습니다.

아이돌봄 공동체로 여성과 가족의 삶을 바꾸고 있는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 11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13분 영상자료 종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돌봄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아동돌봄정책은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언제든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시와 학교, 민간단체, 작은 도서관, 마을주민 등의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한 대전 특성에 맞는 마을형 돌봄공동체 운영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마을형 돌봄공동체 운영은 지역사회인력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야 하고 경력단절여성 등과 연계하여 여성일자리 확충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의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이 왜 필요한지 동구 중앙동인 중동·정동·원동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취약한 상태를 새롭게 전환하는 사업으로 각 지역마다 특징과 대응도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역주민과의 협력적 관계가 가장 중요 성공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 계획단계부터 그 지역의 도시공간과 사람의 특성을 고려한 성인지적 관점의 목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현재 중앙동 인근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앙동 인근 지역의 특성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영업하는 업소가 10개 이상이고 성매매장소로 이용되는 등록숙박업소가 100여 개, 무허가로 일반 집에서도 성매매 알선장소로 활용되는 성매매 집결지인 특수취약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성매매 업종과 관련된 여성이 약 200∼300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에는 도시공간 재생만 있을 뿐 성매매 관련 여성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이 지역과 유사한 부산 완월동 집창촌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도시공간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정책이 계획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책 중 지역주민 교류촉진 프로그램 구축, 성매매 종사자 생존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정책에서 공무원들의 성인지적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 확대를 위해 인재개발원에 강좌를 개설하여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성인지교육을 받도록 하고 모든 공무원이 성인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둘째, 대전시의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성별영향평가를 적극 실시하고 이에 따른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 대한 포상과 특별승급 대상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제안드리고 셋째, 중앙동 성매매 집결지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이 지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대전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여 기존의 성차별적인 구조를 젠더 구조로 전환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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