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칠 의원 그때 대상지역이 역세권이지요?

대동부터해서 용두동까지, 그렇지요, 역세권?

○조성칠 의원 현재 그 대상 용적률이 750%지요?

○조성칠 의원 그런데 그것을 한 1,100% 올린다는 거지요?

○조성칠 의원 이게 과연 그 지역의 용적률 완화가 안 돼서 원도심 활성화가 안 된 건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의원 그전에도 거기 보면 용도용적제 시행으로 원도심 상업지역 내 민간, 그러니까 그것을 한다는 판단기준이 그렇습니다.

용도용적제 시행으로 그동안에 원도심 상업지역 내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상가가 미분양되고 미입주돼서, 그래서 부작용이 심화돼서, 그래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바꾸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확한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그것 때문에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의원 그러면 그거 문제는 이따 뒤에 가면 또 얘기 나올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로 하고요.

대전시에서 자체 분석결과 이번 용도용적제 완화를 통해서 건축비의 약 한 1조 3천억 원 정도의 민간건설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하고 또 이에 따른 생산파급효과가 1조 5천억 원이라고 그럽니다.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9천억 정도 발생하고 취업유발 및 고용효과가 약 3만 1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조성칠 의원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요.

그러면 이때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민간건설업체가 참여해야 하는데요, 그렇지요?

거의 민자로 진행되는 거지요?

○조성칠 의원 한 1조 3천억 정도가, 그렇지요?

그래서 민간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입니까?

○조성칠 의원 이 지역에 역세권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었지요, 그전에?

○조성칠 의원 2008년도에 시청에서 공모해서 그때부터 해서 10년간 했지요, 2008년도 하고 2015년도 하고요.

그러다 최근에 다시 이걸 풀어가고 있는 건데요.

10년 동안은 공모사업해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지부진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용도용적제라도 풀어보자고 해서 한 거지요?

○조성칠 의원 그런데 왜 그럼 10년 동안 그건 안 됐을까요?

○조성칠 의원 그러면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10년 전하고 다르게 경기위축이 풀어졌다고 보시고 또 부동산이 지금 경기가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더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투자환경이 더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10년 전보다 크게 나아졌다고 보십니까?

○조성칠 의원 일단 민간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검토가 많이 필요한데, 이어서 제가 그러면 부작용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1,100%까지 올려가면서, 물론 중간에 이익을 공공의 영역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었는데, 수렴한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건설업체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의원 시장님 짧게 해주세요, 제가 질문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그러면 부작용에서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형건설사들이 달려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지역 건설업체들이 찬밥 신세 되는 게 아닌가, 밀려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환영을 하면서 건설업체 입장에서 보면.

○조성칠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어쨌든 그러한 당근책이 필요해서, 민간부문에 수익성 보장 차원에서 당근책이 필요하긴 하지만 실은 또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책이 필요한 건데, 어떤 거냐면 대전시만의 특화된 도시재생이나 어떤 조망권, 거기에 1,100%로 올려놓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요,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역세권 주변으로.

그랬을 때에 조망권이나 경관, 환경 또 그렇게 했을 때의 교통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마련해 두셨습니까?

○조성칠 의원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도시가 한쪽으로 기형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망권 같은 경우는 특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은행1구역 정비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장기표류에 대한 대책인데요.

원도심 지역으로 얘기했을 때 특히 중구 지역을 보면 은행1구역, 시장님 잘 아시지요, 중앙로…….

○조성칠 의원 대우당 약국 뒤쪽에요, 선화초등학교 앞까지, 거기인데 원도심 활성화 아무리 갖다, 무슨 사업을 갖다가 집어넣어도 저 지역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정말 백약이 무효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 얘기하고 또 저 지역은 특히 한 3만 평 정도 됩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듯이.

롯데가 현재 시행사로 되어 있고 한 2,300세대 하려고 했던 건데요.

처음에는 저렇게 슬럼화되지 않았었는데 점점 슬럼화되고 거기는 낮에도 지금 보통 분들은 가시기 불편해 합니다.

그런데 그 앞을 선화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가운데를 지나다닙니다.

부모님들이 볼 때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보시면.

당연히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자주 가보는 데인데요.

슬럼화돼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곳이 슬럼화가 점점 더, 처음에는 작다가 슬럼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근도 또 늘어나고.

그런데 이런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본 적 있나요, 대전시에서?

○조성칠 의원 지금이 2004년도 시작해서 13년째입니다.

장기표류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이나 부산 등에서 일부 정비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 지지부진해서 저렇게 슬럼화가 가속되고 주변환경까지도 문제가 되는 상황 보면서 일부분 사업성이 떨어지는 데는 사업 취소들을 하고 있는데 취소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조성칠 의원 이건 일몰제가 아니지요?

○조성칠 의원 20년 아니지요, 그렇지요?

○조성칠 의원 그러면 결국은 조합원이 동의해서 조합을 해산해야만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요?

아니면 시행사가 포기를 하든가?

○조성칠 의원 지금 매몰비용도 거기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조성칠 의원 본 의원이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사인 롯데가 사업을 포기하게 하든지 아니면 조합을 해산하든지 해서 공영개발로 접근해 보는 방법,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서 그것을 끌어안는 방법도 한 방법일 텐데요,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가져보자는 거지요.

300억 원의 매몰비용이 제일 문제 되는데 그 300억 매몰비용을 대전시가 지급보증을 서고 그것을 전체 공공의 개발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사업시행진행결과에 그 부분을 우리가 얻어가면 되잖아요?

아까 민선 7기의 약속사업인 청년, 신혼부부 주택사업도 거기와 엮어서 잘 생각해 보면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이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행사나 조합이 어떻게 결정할 건가라는 것을 기다리는 거하고 우리가 적극적인 전체적인 플랜을 가져서 그들을 설득해 나가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지요.

적극적 의사를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다, 민간이라고 해서 계속 남겨두고, 그래서 저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시가 나 몰라라 계속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조성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시장님의 정치적 판단,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그런 용기를 내보시라는 거에 대해서 주문하는 바입니다.

○조성칠 의원 다음 이것은 저희 원도심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되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관련한 것입니다.

드림파크 건설 때문에 장안의 화제지요, 대전시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데 현재 있는 야구장에서, 아니 저기 종합운동장 자리를, 거기를 헐고 거기다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종합운동장이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도 비용도 많이 들고요, 보통 종합운동장을 이전해서 해놓으신다면 얼마 정도 예산을 추계하십니까?

○조성칠 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비 지원을 잘 안 해줘요, 그렇지요?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월드컵경기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잘 내려주지 않는데 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것이 1,36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300억이고 시비가 660억, 그다음에 민간이 400억 이렇게 추계를 했는데 국비 300억 확보할 방안들은 있습니까?

○조성칠 의원 예,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추진방안인데요,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지식산업센터 조성 사업에 관한 건데요, 총사업비 1조 1천억이에요.

그중에서 1조 500억을 민자로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면적은 동구 신안 1구역에 1만 6천 평 정도, 연면적 19만 평,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민자 1조 500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조성칠 의원 사업계획이 그렇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하고 그 용역결과 토대로 해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신청하고, 그렇지요?

○조성칠 의원 쭉 진행이 되는데 이 기간이 꽤 걸립니다.

보통 얼마큼 봅니까 이 정도 하려면?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 완성이라고 보십니까?

○조성칠 의원 2025년도면 임기 후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현직에 있으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도 이게 1조 단위가 넘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많을 텐데 임기 후까지 바라보는 건 조금 실행이 어렵지 않을까요?

어떠십니까?

힘을 받겠습니까?

○조성칠 의원 힘을 받겠습니까?

○조성칠 의원 재선하시면 하실 거예요?

(장내웃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바로 역세권 관련해서 질문했듯이 그때도 10년 동안 하면서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었던 건데, 아까 본 의원의 전 질문과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식산업센터 조성하는 데도 상업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조성칠 의원 그리고 아까 용적률 완화하면서 상업지역을 넓힌다고 했던 거잖아요?

○조성칠 의원 그랬을 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따로따로입니까?

○조성칠 의원 1조짜리가 양쪽에 2개 있는 거예요.

아까 역세권 개발사업도, 용적률 완화해서 하는 사업도 1조 5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 1조 원 돼서 한 2조 원 정도 그쪽에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자 유치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게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지역에서 다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려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게 잘 안 되었을 때 이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지, 민자 유치가 잘 안 되고 그러면 그냥 또 저기만 날려놓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날려만 놓고 그랬을 때의 그 대책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러이러한 사업이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달려드는 게 투기꾼들이 달려들지요, 투기 문제가.

아까 본 의원이 부작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지만, 그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개발은 못하고 투기만, 올라가고, 땅값만 올리고 집값만 올려놓고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게 우려되는 건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성칠 의원 예,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큰 사업이 두 개나 거기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하면, 진행되지 않으면 그냥 사업계획만 남발하는 수가 생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원도심에 4차 산업 기반시설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 하나를 빼고 해야 되겠네요.

올해부터, 교육감님도 일부분 해당되기는 할 텐데, 전국의 초·중·고에서 코딩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하고요, 올해는 시범교육들을 했고.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딩교육은 프로그래밍언어지요.

이것은 앞으로 IOT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의 산업이 굉장히 발달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언어를 가리키는 겁니다.

각 지자체는 벌써 한 3년 전부터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부터 준비를 하고 심지어는 그에 대한 다양한 국비도 확보해 가면서 사업들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몰락하고 있는 원도심에 4차 산업들이 어떻게든지 그 안에 정착할 수 있게끔, 구축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원도심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4차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조성칠 의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이 코딩교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이 고민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조성칠 의원 실제 다른 지역은, 이게 교육청에서 잘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 제가 방문을 해봤습니다.

강릉을 가봤는데 강릉에는 코딩교육센터가 있는데 1년 만에 20만 명이 다녀갑니다.

강릉 그 작은 도시에.

그렇게 얘기하면 강릉 사람 서운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리고 거기에 한 해에 직접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2천 명이 넘습니다.

강릉 사람들, 학생들하고 일반인들 해서.

그렇게 벌써 이미 3년 전부터 준비해서 건물에 입주를 해서 거기서 만들어서 진행하고, 거기에 본 의원이 갔을 때 프로그램이 110개나 깔려있습니다.

코딩교육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실제 체험하면서 할 수 있는 게 한 110가지가 깔려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대전은 도대체 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면 다른 지역도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올해만 해도 벌써 인천이나 전남이나 이쪽은 준비하고 있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대전은 그런 고민들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의원 저는 원도심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된 기반을 구축하는 것들을 많이 깔아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도심이 그래야 경쟁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성칠 의원 원도심에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조성칠 의원 예,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어쨌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의원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바로 옆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원도심과도 연결이 됩니다.

원도심 활성화에서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성칠 의원 이해하시지요?

○조성칠 의원 교육여건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요즘은 교육여건 때문에 거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고 세종시로 이동하는 분들도 다 교육여건이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은 건데요.

이해하시지요?

○조성칠 의원 지금 시설이나 학군이 훨신 낫다고 해서 서구나 유성구 쪽으로 일단 빠져나갔다가 나중에 세종시로도 많이 나가시는데, 원도심에는 그러면 뭔가 교육 쪽으로 특별한 것을 해야만 남아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가족들이?

지금같이 해서는 원도심은 점점 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의원 짧게 어떤 것을 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시지요.

○조성칠 의원 죄송합니다, 교육감님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우수교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쪽 원도심에 주로 배치를 하십니까?

○조성칠 의원 어느 정도의 가점을 주시나요?

원도심에 있는 교원들한테 어느 정도 가점을 주시나요?

○조성칠 의원 예, 교육감님 짧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원도심에 있는 학교가 뭔가 달라야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그냥 보편적으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다 하는 것 말고요, 원도심에서 특별하게 더 하시는 게 있습니까?

○조성칠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한 바는 원도심만이 아니던데요?

다른 데도 다 같이 하던데요?

○조성칠 의원 그래서 어쨌든 특화시킬 수 있는, 원도심에 특화시킬 수 있어서 교육가족들이 거기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유인효과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더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성칠 의원 그 오케스트라단이 몇 개 학교입니까?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표시 나는 것 몇 개 학교밖에 안 한다는 말이지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또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맞습니다, 특성화학교라고 해서 미술특화학교로 신일여중 하고 계시지요?

○조성칠 의원 하나 하고 계시지요, 3년 동안?

○조성칠 의원 하나밖에 안 하시잖아요.

○조성칠 의원 그러면 그게 많아져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나 해서 그러면 신일여중 미술과 관련된 거기 학생들 말고는 나머지는 거기 안 있을 것 아닙니까?

○조성칠 의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가 한 반, 두 반입니다.

그것도 간신히 유지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조성칠 의원 예, 많지요.

굉장히 많습니다.

두 반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 곧 폐교해야 될 상황이고 그렇지요.

도심 한가운데가 그러고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생색내기식 한두 개 정도 학교 하고서 마는 게 아니고, 정말 원도심에 가서는 어떠어떠한 것들을 하면 그런 특화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목표에 맞춰서 접근되어야 된다.

○조성칠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편적으로 다른 데 다 하는 것을 똑같이 하면 거긴 안 와요.

안 옵니다.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마찬가지니까 안 오지요.

오히려 학군이 좋은 이쪽으로 다 몰리지요, 같은 거라면.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플러스알파가 더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을 본 의원이 질문하는 건데, 교육감님은 지금 계속 특화된 것 몇 개 한두 개 한 것을 가지고 계속 성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원도심의 학교가 사람들이 더 유지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조성칠 의원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허태정 시장님한테 제가 주문한 것처럼 4차 산업 관련해서 새로운 세대를 위한 것들을 그쪽으로 더 강화시키면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발상들이 전환이 되지 않으면 힘들다고 보는 겁니다.

○조성칠 의원 오늘 대답하신 것처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 의원은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