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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에게는 복지를, 청년에게는 투자를 ” 조성칠제240회[제2차 정례회] (2018-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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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칠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1선거구 시의원 조성칠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김종천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전시의 해묵은 과제인 원도심 활성화에 대하여 작은 대안이라도 마련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전시의 극심한 동·서 불균형은 서구의 신도심 개발 시기에 맞춰 도시의 모든 지방권력들이 일제히 빠져나가면서 공동화를 만든 결과입니다.

정치권력은 물론 행정권력, 교육권력까지 모두 이동하니 경제권력까지도 자연히 따라 움직인 결과입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긴 하지만 당시의 이 도시의 지도자들이 조금만 더 고민해 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이 있었다면 이렇게 싹쓸이하다시피 한 곳으로 권력을 집중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근시안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 결과 어떻습니까?

극심한 불균형으로 인해 도시는 기형화됐고 그 도시가 그렇게 구축되면서, 도시의 갈등요인은 점차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와 다시 바로 잡아보려고 하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노력을 기울여도 전망은 난망하기만 합니다.

항간에는 백약이 무효하다고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상황까지 온 것을 복기해 보면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인가 잘못 판단해서 후대에 또 고통을 넘겨주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보고 호흡을 길게 가다듬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며)

지난 10월 30일 민선 7기 핵심 시민약속 사업으로 역세권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용적률 완화방안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때 대상지역이 역세권이지요?

대동부터해서 용두동까지, 그렇지요, 역세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역세권 주변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현재 그 대상 용적률이 750%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조성칠 의원 그런데 그것을 한 1,100% 올린다는 거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렇습니다.

조성칠 의원 이게 과연 그 지역의 용적률 완화가 안 돼서 원도심 활성화가 안 된 건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용적률 문제가 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이거나 모든 것의 해결책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주변 도시개발과정에서 용적률 문제가 경제성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조성칠 의원 그전에도 거기 보면 용도용적제 시행으로 원도심 상업지역 내 민간, 그러니까 그것을 한다는 판단기준이 그렇습니다.

용도용적제 시행으로 그동안에 원도심 상업지역 내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상가가 미분양되고 미입주돼서, 그래서 부작용이 심화돼서, 그래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바꾸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확한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그것 때문에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것 때문이라는 단정적인 규정보다는 그것이 용도용적제의 적용에 의해서 일반기업들이 투자하기에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들은 적당한 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칠 의원 그러면 그거 문제는 이따 뒤에 가면 또 얘기 나올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로 하고요.

대전시에서 자체 분석결과 이번 용도용적제 완화를 통해서 건축비의 약 한 1조 3천억 원 정도의 민간건설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하고 또 이에 따른 생산파급효과가 1조 5천억 원이라고 그럽니다.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9천억 정도 발생하고 취업유발 및 고용효과가 약 3만 1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건축비가 1조 3천억이 들어가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에 관한 것들을 정리하는 것은 관련법, 보니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이라는 기준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거에 의해서 사업비를 산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 해당 개발예정지역 역세권마다 2개소씩 총 16개가 건축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것으로 자료에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요.

그러면 이때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민간건설업체가 참여해야 하는데요, 그렇지요?

거의 민자로 진행되는 거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렇습니다.

조성칠 의원 한 1조 3천억 정도가, 그렇지요?

그래서 민간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입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것이고 참여의향을 밝힌 업체들도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이 지역에 역세권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었지요, 그전에?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렇습니다.

조성칠 의원 2008년도에 시청에서 공모해서 그때부터 해서 10년간 했지요, 2008년도 하고 2015년도 하고요.

그러다 최근에 다시 이걸 풀어가고 있는 건데요.

10년 동안은 공모사업해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지부진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용도용적제라도 풀어보자고 해서 한 거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런데 왜 그럼 10년 동안 그건 안 됐을까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것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지역사회 경제 특히 건설경제, 부동산 경기흐름 영향을 많이 받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이 개발을 했을 시에 수요가 있느냐는 수요분석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에 의해서 기업들이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에 따른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가능한가, 더 나아가서는 이 사업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위험성, 리스크에 관한 기업들의 판단들에 의해서 사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동안은 대전의 부동산 경기가 매우 위축되고 원도심에 대한 대전시의 지원대책이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고 해서 경기위축이 계속되어졌고 그런 측면에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용도용적제를 적용해서 완화시켜주고 그래서 상업용지비율을 줄여서 기업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러면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10년 전하고 다르게 경기위축이 풀어졌다고 보시고 또 부동산이 지금 경기가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더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투자환경이 더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10년 전보다 크게 나아졌다고 보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어쨌든 경기가 우리가 그냥 시장의 흐름에 맡겨둬도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용도용적제를 완화해 주는 조치를 안 해도 사업이 됐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역을 새롭게 재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든 이 주변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는 관련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들을 완화해 주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주는 것은 대전시가 해야 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조성칠 의원 일단 민간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검토가 많이 필요한데, 이어서 제가 그러면 부작용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1,100%까지 올려가면서, 물론 중간에 이익을 공공의 영역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었는데, 수렴한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건설업체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이것이 구체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라는 전제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데에, 사업성이 있는 데다 더 다른 특혜를 줬다면 그것은 특혜로 볼 수 있지만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혜로 볼 수는 없고요.

이것은 비단 대전시만이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주요도시에서도 이 관련 정책을 도입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도시에 있어서 원도심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의원 시장님 짧게 해주세요, 제가 질문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질문을 길게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짧게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조성칠 의원 그러면 부작용에서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형건설사들이 달려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지역 건설업체들이 찬밥 신세 되는 게 아닌가, 밀려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환영을 하면서 건설업체 입장에서 보면.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정 몇몇 자금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 건설업체에게만 특혜를 주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반드시 기업이 참여할 때 지역업체들이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러한 컨소시엄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통해서 지역업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어쨌든 그러한 당근책이 필요해서, 민간부문에 수익성 보장 차원에서 당근책이 필요하긴 하지만 실은 또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책이 필요한 건데, 어떤 거냐면 대전시만의 특화된 도시재생이나 어떤 조망권, 거기에 1,100%로 올려놓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요,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역세권 주변으로.

그랬을 때에 조망권이나 경관, 환경 또 그렇게 했을 때의 교통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마련해 두셨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용역설계과정에서 그에 대한 대책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앞으로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교통, 환경, 조망권 이런 문제들을 꼼꼼히 잘 따져서 지역, 도시미관이나 시민들의 조망권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돼 나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도시가 한쪽으로 기형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망권 같은 경우는 특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은행1구역 정비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장기표류에 대한 대책인데요.

원도심 지역으로 얘기했을 때 특히 중구 지역을 보면 은행1구역, 시장님 잘 아시지요, 중앙로…….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우당 약국 뒤편.

조성칠 의원 대우당 약국 뒤쪽에요, 선화초등학교 앞까지, 거기인데 원도심 활성화 아무리 갖다, 무슨 사업을 갖다가 집어넣어도 저 지역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정말 백약이 무효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 얘기하고 또 저 지역은 특히 한 3만 평 정도 됩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듯이.

롯데가 현재 시행사로 되어 있고 한 2,300세대 하려고 했던 건데요.

처음에는 저렇게 슬럼화되지 않았었는데 점점 슬럼화되고 거기는 낮에도 지금 보통 분들은 가시기 불편해 합니다.

그런데 그 앞을 선화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가운데를 지나다닙니다.

부모님들이 볼 때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보시면.

당연히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자주 가보는 데인데요.

슬럼화돼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곳이 슬럼화가 점점 더, 처음에는 작다가 슬럼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근도 또 늘어나고.

그런데 이런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본 적 있나요, 대전시에서?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개발이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주변이 슬럼화되는 지역들이 사실은 이곳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한번 지정되면 이것을 해제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해서 개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지금 바로 이 지역도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다행히 금년도에 새롭게 조합장이라든지 집행부가 선출되면서 사업들이 재개되고 있어서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지금이 2004년도 시작해서 13년째입니다.

장기표류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이나 부산 등에서 일부 정비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 지지부진해서 저렇게 슬럼화가 가속되고 주변환경까지도 문제가 되는 상황 보면서 일부분 사업성이 떨어지는 데는 사업 취소들을 하고 있는데 취소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저도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좀 더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이걸 통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고 있는데요, 관련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지역도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상태이고 이 경우에는 일몰제라든지 직권해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이건 일몰제가 아니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일몰제는 아닙니다.

조성칠 의원 20년 아니지요,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직권해제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러면 결국은 조합원이 동의해서 조합을 해산해야만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요?

아니면 시행사가 포기를 하든가?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렇습니다.

조성칠 의원 지금 매몰비용도 거기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 일종의 걸림돌입니다.

조성칠 의원 본 의원이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사인 롯데가 사업을 포기하게 하든지 아니면 조합을 해산하든지 해서 공영개발로 접근해 보는 방법,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서 그것을 끌어안는 방법도 한 방법일 텐데요,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렇게 된다면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일단 사업자가 사업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고 조합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전시가 강제로 사업의 포기를 종용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가져보자는 거지요.

300억 원의 매몰비용이 제일 문제 되는데 그 300억 매몰비용을 대전시가 지급보증을 서고 그것을 전체 공공의 개발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사업시행진행결과에 그 부분을 우리가 얻어가면 되잖아요?

아까 민선 7기의 약속사업인 청년, 신혼부부 주택사업도 거기와 엮어서 잘 생각해 보면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이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 부분은 신중히 접근해야 될 문제이고 자칫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민간사업자의 권리나 또 조합 측에 개입하는 형태로 비쳐질 수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비단 이 지역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대상지역이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사업자 측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정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에 대전시의 참여의사를 물어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행사나 조합이 어떻게 결정할 건가라는 것을 기다리는 거하고 우리가 적극적인 전체적인 플랜을 가져서 그들을 설득해 나가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지요.

적극적 의사를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다, 민간이라고 해서 계속 남겨두고, 그래서 저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시가 나 몰라라 계속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방관하거나 이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 사업을 거기다 제안해서 그들이 애초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방식이 되려면 상당히 폭넓은 형태의 교감을 이루어야 되는 문제이고 그것은 또 다른 분쟁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 하겠다 말겠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시장님의 정치적 판단,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그런 용기를 내보시라는 거에 대해서 주문하는 바입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조성칠 의원 다음 이것은 저희 원도심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되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관련한 것입니다.

드림파크 건설 때문에 장안의 화제지요, 대전시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데 현재 있는 야구장에서, 아니 저기 종합운동장 자리를, 거기를 헐고 거기다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종합운동장이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도 비용도 많이 들고요, 보통 종합운동장을 이전해서 해놓으신다면 얼마 정도 예산을 추계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지금 현재 애초에 제가 후보로 당선되고 또 시장으로 첫 행보 중의 하나가 베이스볼 드림파크 구상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건축대상부지 그리고 건설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종합운동장을 ‘이전한다, 만다.’라고 관련한 추측과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조성칠 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비 지원을 잘 안 해줘요, 그렇지요?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월드컵경기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잘 내려주지 않는데 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것이 1,36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300억이고 시비가 660억, 그다음에 민간이 400억 이렇게 추계를 했는데 국비 300억 확보할 방안들은 있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보통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36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비용이 예측되고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 구단이 한 30% 정도를 부담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건립한 광주 같은 경우도 약 300억 정도 확보가 되었고요, 삼성 같은 경우도 210억 원 정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대전이 새롭게 야구장을 건립한다고 하면 국비 확보는 그런 정도 선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예,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추진방안인데요,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지식산업센터 조성 사업에 관한 건데요, 총사업비 1조 1천억이에요.

그중에서 1조 500억을 민자로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면적은 동구 신안 1구역에 1만 6천 평 정도, 연면적 19만 평,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민자 1조 500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총사업비를 1조 1천억 원으로 세우고 그중에 1조 500억 원을 민자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500억 지방비의 경우는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50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1조 500억은 토지보상이라든지 공사비, 건축비 등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수요분석을 해본 결과 현재 관련업체 21개 사가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그중에 16개의 관련업체에서 역세권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또 최근 국가혁신 클러스터 지정에 역세권이 포함되면서 그곳에 규제특례라든지 금융지원 등이 가능해짐으로 인해서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하면 1조 500억 원의 예산조달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조성칠 의원 사업계획이 그렇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하고 그 용역결과 토대로 해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신청하고,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의원 쭉 진행이 되는데 이 기간이 꽤 걸립니다.

보통 얼마큼 봅니까 이 정도 하려면?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현재 저희가 2025년도까지 이 사업을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 완성이라고 보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이 사업은 규모에 따라서 더 빨리 완성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계획안은 2025년도까지 신안 1구역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2025년도면 임기 후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현직에 있으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도 이게 1조 단위가 넘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많을 텐데 임기 후까지 바라보는 건 조금 실행이 어렵지 않을까요?

어떠십니까?

힘을 받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계속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성칠 의원 힘을 받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조성칠 의원 재선하시면 하실 거예요?

(장내웃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바로 역세권 관련해서 질문했듯이 그때도 10년 동안 하면서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었던 건데, 아까 본 의원의 전 질문과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식산업센터 조성하는 데도 상업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렇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리고 아까 용적률 완화하면서 상업지역을 넓힌다고 했던 거잖아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조성칠 의원 그랬을 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따로따로입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지식산업센터는 주로 입주대상 업체가 현재 대전시에 있는 업체보다는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외부 업체들을 유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자는 데 그 사업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역세권을 개발해서 부동산붐을 일으키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건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전시가 앞으로 이곳에 입주할 만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설명을 통해서 인센티브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이걸 통해서 외부에서 기업들이 찾아오게 하는, 그래서 이곳이 전국에서 모여드는 허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각종 컨벤션기능을 포함해서 마이스 산업과 연계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1조짜리가 양쪽에 2개 있는 거예요.

아까 역세권 개발사업도, 용적률 완화해서 하는 사업도 1조 5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 1조 원 돼서 한 2조 원 정도 그쪽에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자 유치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게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지역에서 다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려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게 잘 안 되었을 때 이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지, 민자 유치가 잘 안 되고 그러면 그냥 또 저기만 날려놓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날려만 놓고 그랬을 때의 그 대책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러이러한 사업이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달려드는 게 투기꾼들이 달려들지요, 투기 문제가.

아까 본 의원이 부작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지만, 그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개발은 못하고 투기만, 올라가고, 땅값만 올리고 집값만 올려놓고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게 우려되는 건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물론 부동산은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동산정책이 그래서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잘 잡히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곳이 사업성이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 부동산 투기성도 역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대전시의 흐름으로 놓고 볼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주 호경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경기흐름을 유도하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가 막 일어날 것이라고까지 보지 않고요.

특히 역세권 주변으로 하는 8개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지역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부동산 투기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역세권 주변은 저희가 잘 관리를 해서 투기장화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더 함께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예,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큰 사업이 두 개나 거기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하면, 진행되지 않으면 그냥 사업계획만 남발하는 수가 생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원도심에 4차 산업 기반시설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 하나를 빼고 해야 되겠네요.

올해부터, 교육감님도 일부분 해당되기는 할 텐데, 전국의 초·중·고에서 코딩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하고요, 올해는 시범교육들을 했고.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딩교육은 프로그래밍언어지요.

이것은 앞으로 IOT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의 산업이 굉장히 발달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언어를 가리키는 겁니다.

각 지자체는 벌써 한 3년 전부터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부터 준비를 하고 심지어는 그에 대한 다양한 국비도 확보해 가면서 사업들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몰락하고 있는 원도심에 4차 산업들이 어떻게든지 그 안에 정착할 수 있게끔, 구축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원도심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4차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이 문제는 중요하긴 한데 참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4차 산업이라는 게 4차 산업혁명 관련 기반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성칠 의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이 코딩교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이 고민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제가 전에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이 있고 그 성과도 매우 좋아서 교육청과 함께 연계해서 청소년들에게 코딩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고 또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방식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교과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실제 다른 지역은, 이게 교육청에서 잘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 제가 방문을 해봤습니다.

강릉을 가봤는데 강릉에는 코딩교육센터가 있는데 1년 만에 20만 명이 다녀갑니다.

강릉 그 작은 도시에.

그렇게 얘기하면 강릉 사람 서운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리고 거기에 한 해에 직접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2천 명이 넘습니다.

강릉 사람들, 학생들하고 일반인들 해서.

그렇게 벌써 이미 3년 전부터 준비해서 건물에 입주를 해서 거기서 만들어서 진행하고, 거기에 본 의원이 갔을 때 프로그램이 110개나 깔려있습니다.

코딩교육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실제 체험하면서 할 수 있는 게 한 110가지가 깔려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대전은 도대체 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면 다른 지역도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올해만 해도 벌써 인천이나 전남이나 이쪽은 준비하고 있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대전은 그런 고민들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딩교육은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집단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우선적 대상이 되겠고 일반인까지도 코딩교육은 매우 유용한 방식이어서 학교교과과정이 되든 아니면 방과후 프로그램이 되든 방식으로 해서 코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와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을 위한 코딩교육도 우리 평생학습진흥원을 통해서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저는 원도심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된 기반을 구축하는 것들을 많이 깔아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도심이 그래야 경쟁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장소는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원도심에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본인이 본인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꼭 아닌 걸로 이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웃음)

조성칠 의원 예,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어쨌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의원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바로 옆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원도심과도 연결이 됩니다.

원도심 활성화에서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렇습니다.

조성칠 의원 이해하시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조성칠 의원 교육여건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요즘은 교육여건 때문에 거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고 세종시로 이동하는 분들도 다 교육여건이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은 건데요.

이해하시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지금 시설이나 학군이 훨신 낫다고 해서 서구나 유성구 쪽으로 일단 빠져나갔다가 나중에 세종시로도 많이 나가시는데, 원도심에는 그러면 뭔가 교육 쪽으로 특별한 것을 해야만 남아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가족들이?

지금같이 해서는 원도심은 점점 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사실은 불균형 격차라는 게 학교간 격차가 있고 지역 간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청은 교육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조성칠 의원 짧게 어떤 것을 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시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첫째는 시설 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 구축, 우수교원에 대한 우대정책이라든지 교원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조성칠 의원 죄송합니다, 교육감님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우수교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쪽 원도심에 주로 배치를 하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승진가산점도 있고 학교별로 여러 가지 가산점 제도가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어느 정도의 가점을 주시나요?

원도심에 있는 교원들한테 어느 정도 가점을 주시나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를 들면 경력평정점이라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승진가산점 정도가 있는데 그런 정도도 교사들이 어느 정도 다 수긍을 하고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당할 정도로 종류가 많아서요, 한번 보면 예를 들면…….

조성칠 의원 예, 교육감님 짧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원도심에 있는 학교가 뭔가 달라야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그냥 보편적으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다 하는 것 말고요, 원도심에서 특별하게 더 하시는 게 있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지금 원도심 학교에는 소위 연구학교라든지 선도학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원도심에 더 집중적으로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시설 면이라든지 노후된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원도심에 더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한 바는 원도심만이 아니던데요?

다른 데도 다 같이 하던데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하는데, 더 집중 지원하는 것은 원도심 쪽으로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래서 어쨌든 특화시킬 수 있는, 원도심에 특화시킬 수 있어서 교육가족들이 거기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유인효과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더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원도심에 있는 특성을 살리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산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과 연계시켜가지고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서…….

조성칠 의원 그 오케스트라단이 몇 개 학교입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여러 개 학교 되는데 일단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산내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표시 나는 것 몇 개 학교밖에 안 한다는 말이지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또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맞습니다, 특성화학교라고 해서 미술특화학교로 신일여중 하고 계시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신일여중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하나 하고 계시지요, 3년 동안?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조성칠 의원 하나밖에 안 하시잖아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현재는 중학교에서 특성화학교는 신일여중 하나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러면 그게 많아져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나 해서 그러면 신일여중 미술과 관련된 거기 학생들 말고는 나머지는 거기 안 있을 것 아닙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현재 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중학교에는 신일여중이 있는데 앞으로 중학교도 특성화중학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성칠 의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가 한 반, 두 반입니다.

그것도 간신히 유지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예, 많지요.

굉장히 많습니다.

두 반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 곧 폐교해야 될 상황이고 그렇지요.

도심 한가운데가 그러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적정학생 수를 유지해서 그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육내용을 더 거기에 맞게 부합되도록 하면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학부모님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생색내기식 한두 개 정도 학교 하고서 마는 게 아니고, 정말 원도심에 가서는 어떠어떠한 것들을 하면 그런 특화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목표에 맞춰서 접근되어야 된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종합적으로,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더 검토해서 우리 원도심 학교들이 교육의 질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더 향상되어서 선호도를 더 높여서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편적으로 다른 데 다 하는 것을 똑같이 하면 거긴 안 와요.

안 옵니다.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마찬가지니까 안 오지요.

오히려 학군이 좋은 이쪽으로 다 몰리지요, 같은 거라면.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플러스알파가 더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을 본 의원이 질문하는 건데, 교육감님은 지금 계속 특화된 것 몇 개 한두 개 한 것을 가지고 계속 성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원도심의 학교가 사람들이 더 유지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원연수라든지 교원양성과정이라든지 우대정책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강화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허태정 시장님한테 제가 주문한 것처럼 4차 산업 관련해서 새로운 세대를 위한 것들을 그쪽으로 더 강화시키면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발상들이 전환이 되지 않으면 힘들다고 보는 겁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스마트교육이라든지 소프트웨어교육 같은 것들에 대한 모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교육을 위한 시설, 무선망 이런 것들을 동부 원도심 지역에 더 집중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오늘 대답하신 것처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감사합니다.

조성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 의원은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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