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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윤용대제240회[제2차 정례회] (2018-1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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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윤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대전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우리 대전이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할지 여기에 모이신 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난 몇 년 전부터 우리 대전은 지역 중소·중견기업들과 향토기업들이 공장부지 확보와 기업활동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세종시를 비롯한 인근 충남과 충북으로 이전하는 탈 대전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광학기기 제조사인 에스피오를 비롯해 이텍산업, 한국전자파연구소, 화인 TNC, 그린솔 등이 이미 세종시로 옮겨졌습니다.

작년에는 화장지로 유명한 미래생활이 공장에 이어 대전의 본사까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생활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을 정도로 경기침체는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대전을 투자할 가치와 매력이 있는 도시로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부자본, 특히 외부기업 유치는 지역의 부족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연관 산업의 유치 및 성장을 도모하여 침체된 대전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합작투자 등이 확대되어 올 상반기에도 157억 5,000만 달러를 넘는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전만은 외국인 투자실적이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근 충북이 같은 기간 5,800만 달러를 유치하고, 충남이 1억 7,000만 달러를 유치하는 동안 우리 대전의 도착금은 고작 100만 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도착금 800만 달러와 비교해도 터무니없는 적은 금액으로 대전의 투자환경은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대전시도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과학벨트 내 둔곡산업단지와 평촌·상서·안산·대동·금탄지구 등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요건과 규모를 확대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전의 외부기업 유치 실적은 낮고, 지역중소·중견기업들이 대전을 떠나 세종시와 충남 등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본 의원은 이런 부분들을 대전시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그것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의 경제상황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외부기업 유치 전략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대전은 가뜩이나 산업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조성되고 있는 산업용지도 비싸게 공급될 수밖에 없어 값싸고 풍부한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인근 지역과의 외부기업 유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가 처하고 있는 이런 물리적인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기술지원,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각종 인센티브 등 대전시의 기업유치 의지를 담은 대전시만의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세종연구원을 비롯한 국내외 공신력 있는 전문연구기관들에게 대전의 도시정체성을 반영한 외부자본과 기업유치 전략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체계적인 기업유치 전략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해외투자 유치와 외부기업 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전이 그동안 외부자본과 외국기업 유치에 저조했던 것은 우리 대전에 외국기업 전용단지 또는 외국인투자지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전시는 오래전부터 외국인투자지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7년도에는 대덕테크노밸리 내에, 2011년도에는 대덕특구2단계 계획에 포함하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추진하였으나 매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현재도 대전시는 과학벨트 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지만 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단지 면적의 30% 이상이 입주가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지면적의 50%는 투자유치 MOU 체결이 완료되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해외자본 유치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수요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대덕특구 내 연구기관들과 과학벨트 내 연구소 및 기업, 관련 유관기관, 투자유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전방위적인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나감으로써 이번에는 반드시 대전에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토 프랜차이즈 기업 발굴과 함께 지역형 프랜차이즈를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전국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 대전시민들이 소비한 돈이 우리 지역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통해 수도권 등의 가맹점 본사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 지역에서 발굴·육성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타 지역에 가맹점들을 많이 개설하게 된다면 그 지역 가맹점들로부터 막대한 식자재비와 제품 및 서비스 공급비용이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과 대구, 부산 등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향토기업들을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지역 기업들 중에서 지역형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육성 가능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프랜차이즈 본부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향토기업의 외부유출을 막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전 경제정책과 지원사업들의 통합관리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시장 직속의 경제상황실 운영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3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침체된 대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최소한의 고민조차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형식적인 답변서 하나만 보내 왔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이런 형식적인 답변서 하나 받자고 5분 발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본회의장에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대전의 경제상황을 우려하여 고민하고, 제안한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의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과 지원사업들은 개별 기관별로 분산 추진되다 보니, 통합관리와 성과 산출에 한계가 있어 현재의 경제지원 시스템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원사업들의 예산 누수를 피할 수가 없고, 개별사업별로 성과 창출도 매우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가 추진하는 경제정책과 지원사업들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시장 직속의 경제상황실 운영과 경제부시장 임명을 제안합니다.

경제부시장을 경제상황실장으로 임명하여 대전시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전 경제정책 지원기관과 수행기관들은 분기별 수행 실적을 시장 직속의 경제상황실에 보고하고, 경제상황실은 이를 평가·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성과가 좋은 것은 더욱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시장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전발전이 정체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시점에서는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소통과 협치를 통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주요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고 언론 발표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우리 의회와 사전에 설명과 의견을 교환하고 올바른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소통과 협치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 대전의 경제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사안들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 대전 방문의 해에 대비한 공공시설물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 대전 방문의 해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및 국내관광 활성화, 선도도시 도약을 목표로 관광 콘텐츠 개발, 주요 관광지 시설 정비, 관광서비스 품질 제고, 그리고 전략적 종합 홍보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전시가 이 행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본 의원도 대전시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손님을 집에 초청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집을 청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대전시도 외부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을 깨끗이 관리하고 점검하여 안전사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도로, 육교, 공원 등과 같이 야외에 직접 노출된 공공시설물은 관광객들에게 그 도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주요 시설인 만큼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달 현장 확인을 통해 공공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하면서 보고 느낀점을 PPT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시장께서는 PPT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에는 포트홀 및 균열로 인해 치명적인 사고발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도와 육교는 퇴적물 방치 및 부실포장으로 요철이 심하고 파손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군데군데 갈라지고 침하되어 자전거 타기에 매우 위험했습니다.

경계화단은 당초 심은 나무가 대부분 고사하여 듬성듬성 보기가 아주 흉했습니다.

버스정류장 안내판 및 가드펜스, 쉼터 등은 전도 및 파손되어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흉물스런 거리로 바뀌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공공시설물에 대해 개보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앞에서 문제점을 언급한 가로시설뿐만 아니라 여타의 공공시설물에도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비계획과 예산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력과 시간의 한계로 담당공무원만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쉽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예를 경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택시업체와 협력하여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카드결제단말기에 장착된 포트홀 신고시스템의 버튼을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해도 차량번호와 위치좌표 등이 경기도 도로과를 거쳐 관할 도로관리청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어 바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신고부터 복구까지 공문 한 장 없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비단 포트홀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민원신고에만 의존한 조치가 아니라 민·관 협업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요일별이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도로상 낙하물 등의 공공시설물을 사전에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과 의지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은 대전시가 출범한 지 70년이자, 광역시 출범 3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대전시가 대한민국 미래를 대표하는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위기에 빠진 대전 경제정책의 변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과 관련 지원사업들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 개별기관별로 분산되어 추진되다 보니 통합관리와 효율적인 성과 산출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의 상당히 많은 예산이 4차산업혁명특별시 완성이라는 미명 아래 정책수립, 승인, 예산배정, 예산집행까지는 현행 체계상 불가피하더라도, 집행된 사업과 예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피드백과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평가 및 사후관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자체평가는 나름대로 하겠지만 법적으로 제출된 성과지표 결과는 형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고 가장 중요한 전문가 외부평가는 설문조사 결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번에 진행되는 조직개편에 반영해줄 것을 전제로 정책과 지원사업들의 통합관리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 직속의 경제상황실 운영과 다른 모든 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제부시장 임명 및 역할과 수행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내년이 대전 방문의 해이기에 광주광역시와 같이 문화경제부시장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또한 기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자영업지원, 창업지원, 일자리지원 부서와 기관이 분산되다 보니 이를 이용해야 할 시민들이 혼란과 지원에 장애가 있는 바, 이를 처리할 기관과 부서 직원이 통합되어 원스톱 처리하는 지원자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으로 체계가 변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요지는 지난 11월 8일 집행기관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취지에 벗어나 모든 대전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충실하지 못한 답변이 나오게 되어 보충질문의 귀중한 시간을 잠식한 대전시의 현주소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최소한 답변요지를 보내기 전에 시장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기간 중에 관계부서로부터 조직개편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안이 나오기 전에 위원회별로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직개편안을 보니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한 제안내용에 고심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설명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다음 날 조직개편 윤곽을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조직개편의 권한은 집행기관입니다.

그러나 승인하는 것은 의회가 승인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조직개편은 집행기관에서 안을 결정하기 전에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소통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시장의 시정질문 답변요지는 금년 11월 중 공공시설물과 경관관리시설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모두 완료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방문의 해가 시작되는데 손님을 오라고 해놓고 청소하는 격이 아닌지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11월에 점검해서 올 11월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지금쯤은 끝나야 할 시점 아닙니까?

중요한 시간 다 보내고 언제 점검하고 언제 종료하겠습니까?

현재 공공시설물 관리실태가 예산의 문제입니까?

시장 이하 간부공무원들의 혁신적인 대전발전을 위하는 소신의 마인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장 그리고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 삶의 현장에서 전하는 소리를 경청하시고 현장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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