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임산부 지원 방안 제안 안경자제273회[임시회] (2023-09-18)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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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1시 17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18분 영상자료 종료)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123 이 숫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2015년부터 지금까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지난 6월 발생한 수원 영아살해 사건을 통해 미신고 출생아동의 살해, 유기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저럴 수 있나, 아이를 버리거나 죽인 부모를 향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으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정입니다. 위기 임산부는 원치 않은 임신, 저소득, 정신지체 등으로 출산 또는 양육에 심각한 갈등을 경험합니다. 미혼모, 한부모가족 실태 조사에 의하면 미혼모가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경제적 어려움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 자신의 상황을 말할 곳이 없었다든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느끼는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기 임산부의 조기 발견, 지원 확대를 위한 임신·출산 서비스 간 정보 연계 방안과 한부모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자체별로도 위기 임산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의 경우 위기 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발족하였으며 전북은 24시간 통합상담창구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미혼모·청소년부모 지원은 하고 있으나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은 미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위기 임산부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기 임산부 유형별 파악을 통해 맞춤형 상담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임신을 인지한 순간부터 일어나는 갈등 상황 속에서 임신 유지 및 중단, 출산, 입양 등 결정 과정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위해 상담창구를 정비하고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위기 임산부를 위한 서비스나 지원은 이미 제공되고 있지만 분절적인 지원으로 당사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이동이나 까다로운 절차 없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정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아이를 낳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낳아서도 유기라는 범죄를 선택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전에서 태어난 아이는 대전에서 책임지고 키워야 합니다. 위기 임산부가 현실적인 한계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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