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전광역시민 여러분!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구 제3선거구 국민의힘 정명국 의원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포레스트 검프’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지능이 조금 낮은 주인공 포레스트는 사회적 편견과 무관심 속에서도 어머니와 친구의 도움으로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며 인간적 연민과 함께 사각지대 없는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정부와 정책이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의무이자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책은 인간이 설계하는 것인 만큼 완벽할 수 없고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제를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엄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이론적으로 지능지수가 71∼84의 범위에 속하고 인지·정서·사회적응 능력이 낮은 사람으로 정의되는 이들은 평균적인 지능에 미치지 못해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보육 및 학습,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과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판정기준에 명시된 지적장애 기준보다 지능지수가 높다는 이유로 장애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정책 지원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진단 및 치료, 교육, 구직 등 여러 활동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개인과 가족이 오롯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가 경계선 지능인의 지능지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를 2023년 6월 기준 전체 인구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699만 명에 달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대전광역시 내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시민 수를 계산해보면 약 19만 7천여 명에 이르고 이는 관내 등록 지적장애인 7,082명의 약 27배에 이릅니다.

물론 지능지수만으로 경계선 지능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법적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 지원,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시설 보호조치 연장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연령은 학령기 아동에서부터 최대 25세까지이며 그 외의 경계선 지능인들은 어떠한 법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2020년 서울특별시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총 11개의 시·도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기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3개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으나 본 의원이 아쉬움을 느끼는 지점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대전광역시는 아직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닌 장애와 사회의 편견 및 차별을 마주하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 그리고 이들을 돌보기 위해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이 존엄과 자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능의 경계가 삶의 경계가 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와 생애주기에 따른 보육 및 돌봄 서비스를 공급하는 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도 관련 기관, 경계선 지능인 및 그 가족들과 함께 진정성 있고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하고 체계적이고 세밀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