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대책 촉구 조원휘제273회[임시회] (2023-09-06)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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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8월 24일부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을 포함하여 런던협약으로 더 알려진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협약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공동협약 등 일본국과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일본은 미래의 환경보호를 위해 인류가 정한 국제법적 의무를 집어던졌고 이제 세계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안전한지 불안전한지를 따지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따질 실력도 능력도 전문성도 없습니다. 저의 발언과 무관하게 아무런 상관없이 원자력 오염수 해양 방류는 30년 내지 40년 동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발언한다고 해서 0.0001%라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다만, 시민을 대표하여 의회에 와 있는 만큼 시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드리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옆나라 중국은 즉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고 반일 감정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7월 12일 자 언론 기사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며 국민 불안이 커지자, 충청남도는 한층 강화된 수산물 안전관리 대응체제 구축에 나섰다”라며 충청남도가 도민을 안심시키고자 더 안전하고 촘촘하게 생산·유통 등 4단계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8월 23일, 수산시장뿐 아니라 시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실시간 검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으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한 4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전시민들, 지역주민들은 어떠실까요?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주민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정부의 안전성 발표를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벌써부터 횟집에 손님이 줄고 수산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업종 전환을 고민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팀을 구성·운영하고 수산물 등 방사능 안전 정보를 시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처럼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단속 강화 및 유통식품, 학교급식 등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이 100% 검증될 때까지 정부에 수입규제를 요청하고 원산지를 확실히 점검하는 등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나 충청남도처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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