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월평동·만년동 이한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홍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피해복구로 구슬땀을 흘리시는 자원봉사자와 장병 여러분, 그 외 많은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홍수로 인한 재해를 선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갑천 등에 수목정비 및 준설을 포함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난 14일부터 내린 극한 호우로 총 3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시설인 도로 파손, 토사 유출, 제방 유실, 주택가옥 및 농경지 침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2020년부터 중앙에서 광역지자체로 이관되었습니다.

대전에 이관된 지방하천은 대전천·갑천의 일부 구간 총 26개소, 길이는 120㎞에 달합니다.

이처럼 대전은 도심에 3대 하천이 길게 흐르기에 이상기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극한 호우에 따른 침수피해가 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하지만 그간 홍수에 대비한 준설작업은 미흡했고 몇 해 전 긴급 피해복구 차원에서 일부 구간의 준설만 시행했습니다.

일부 환경단체 반발에 눈치만 보며 물관리를 주저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전시는 3대 하천 푸른물길 그랜드플랜을 수립하여 향후 2032년까지 5개 분야 30개 과제에 약 2조 7천억 원을 투입하여 일류 명품하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 재해와 집행부 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갑천·대전천·유등천 3대 하천 등 관내 하천의 체계적인 물관리가 시급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홍수가 지나간 도솔대교에서 만년교 사이에는 수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천에 조성된 수목은 주기적인 정리가 되지 않으면 유수에 지장을 주고 수위를 높이는 댐 역할을 하여 하천범람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근원적인 홍수 피해예방과 쾌적한 수변공간 활용을 위하여 유수 소통에 방해가 되는 수목을 제거하는 정비사업이 필요합니다.

환경부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다음 해의 관할 하천 유지·보수 등의 계획을 수립한 사업 추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하천의 현황, 필요 예산 및 사업 내용 등을 포함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필요한 현장 확인과 검토를 거쳐 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두고 순차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속이 느려지고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하중도가 위치한 만년교에서 갑천대교 구간을 포함한 하천 곳곳에서 준설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표한 갑천 위험도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천정비 사업대상인 개량지구는 11개소, 수목관리 및 부분정비가 필요한 개선지구는 84개소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즉 갑천 내 정비해야 할 곳이 적지 않으며 하천의 통수능력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설을 통한 홍수 방어능력을 증대시켜 피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퇴적물 제거로 늘 깨끗한 하천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정책이든 민원이 두려워 소극행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145만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이 각종 재해로부터 자유로운 일류 환경 안전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