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역과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신뢰받는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 

내국세분의 20.79%와 교육세분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 세입예산의 약 70% 수준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액의 부채로 국가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교육재정에서만 수조원대 여윳돈이 발생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감사원 역시 지방교육재정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계속 증가해 

국가자원 배분과 지방 교육재정 운영의 비효율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은 최근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정부의 재정 자원 활용의 배분적 효율성 관점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개편논의의 필요성을 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한 

교육예산의 편성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학령인구는 10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은 

2022년 기준 1,528만원으로, 이는 2013년의 약 2.4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력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은 증가하는 등 국가 전체적인 재원 배분의 관점에서 보면, 

불합리한 점들이 발생합니다.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2017년 12.1조원에서 2021년 0.4조원으로 감소한 반면, 중앙정부 채무 규모는 

동 기간 627.4조원에서 969.1조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 외 다른 분야의 재정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주로 써야 할 사회문제에 대해 설문조사한

「한국복지패널조사」에 따르면 교육 문제를 1순위로 뽑은 응답률은 7.5% 수준입니다. 

여전히 교육투자는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현재 당면한 여러 문제들 중, 교육보다는 노후생활문제, 건강 및 의료문제, 실업문제, 

아동 양육문제에 정부의 재정을 우선 배분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추어볼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다음과 같은 개편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교부금 산정방식에 대한 논의입니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로 결정되는 현행 교부금 산정방식을 소득 증가·물가 상승·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의견과 수요에 기반한 산정방식으로 개편하는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법률에서 정하는 내국세 연동방식이 아닌, 

다른 예산과 같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교육환경과 재정수요를 고려해 매년 초·중등 교육재정의 

적정규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관계의 재구조화 논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협력 강화 방안 마련, 

공동사업비·교육지원특별회계 등을 신설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통합추진 등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셋째, 교육지자체와 일반지자체의 지배구조에 관한 개혁이 여의치 않을 경우, 

G20 상위 국가 수준을 추종하는 최소필요교부금만 중앙이 부담하고, 교육지자체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여 

교육지자체의 연성예산제약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22년도 세입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세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교부금 증감률 역시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학령인구를 살펴보면 학생 수 역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전교육청 차원에서 변화하는 재정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의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기금운영의 가이드라인 설정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한 효율적인 제도 개선 제안 등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교육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의 운영을 통해 교육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대전시교육청에 주문합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