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관리 도로 청소관리업무 근로환경 개선 이금선제271회[제1차 정례회] (2023-06-0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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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제4선거구 민주당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 많으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전시민들이 곤히 잠든 새벽부터 늦은밤까지 온종일 깨끗한 대전을 만들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환경관리요원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우리시에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단란했던 가정의 가장인 환경관리요원은 음주운전자에게 치여 정년을 2년 앞두고 사망하며 한 가정은 일순간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처우 속에서 일하고 있는 대전시의 환경관리요원들의 근로현장에 대한 어려움과 안전에 대해서 소통과 개선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몇 년 전부터 환경관리요원들은 시 관리도로 중 위험지역인 자동차전용도로 등의 청소업무를 함에 있어 사고의 위험이 높아 근로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시 관리도로는 698㎞에 달하며 그 중 위험지역 거리는 유성구와 대덕구의 BRT 전용차로와 각 구청별 지하차도 등 모두 합쳐 무려 86㎞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환경관리요원들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위험지역에서 만큼은 더 이상 목숨을 걸고 청소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공동성명서를 제출하고 청소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환경관리요원들은 올해 초 기나긴 협의 끝에 건설도로과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져 장비와 도로보수원 등 지원을 약속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에서 도로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노면청소차도 운행하여 도로를 청소하겠다며 협의에 따라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장비와 인력부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설공단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전 노선에 대해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등 타 시도는 ‘도로관리과’라는 명확한 시 관할 도로 관리 주체를 선정해 자치구에 맡기지 않고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도로법」제31조에 따르면 도로의 유지‧관리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인 대전시청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자치구 청소부서에 떠넘겼으면 최소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안전장비 지급, 환경정비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차량 등에 대한 예산과 지원은 당연히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비와 근무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시장님은 당선 당시 현장 환경관리요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분들은 도로의 차선이 아닌 죽음의 사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사회 필수노동자이며 우리의 쾌적한 삶을 위해 남들이 마다하는 일을 해주는 분들인 만큼 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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