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장우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관내 20개 학교에서 운영중인 대전늘봄학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대책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에 돌봄 기능을 강화시킨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로써, 현 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 동안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등 간담회, 교육부와 교육청 간 협의체 구성·운영과 권역별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3월 새학기에 맞춰 대전, 경기, 인천, 전남, 경북 5개 시·도교육청 200여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시작한 늘봄학교 시범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벌써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당초 교육부의 늘봄학교 사업방향은 방과 후 과정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교육 효과를 높이고, 이를 위해 늘봄 학교 추진·협의 과정에서 

지역사회 돌봄과 협력·연계하며 돌봄전담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정적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8시까지 돌봄만 강조하고, 교육청 역시 저녁까지 돌봄을 하자는 것에만 맞춰 현장에서는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늘봄학교 담당 교사 업무 과중이 우려되며,

늘봄학교 담당 교사는 정작 기존 학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관련 업무인 강사 채용·선발, 비용 산출, 

수강신청 관리 및 학부모 민원 등 업무 과중으로 피로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저녁까지 학교에 학생을 맡기는 환경이 구축됐지만, 현장에서는 돌봄전담사 등 전문인력이 아닌 자원봉사자가 학생을 돌보는 등 

임시방편, 비전문적 인력운영도 확인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관내 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담당 선생님은 “방과 후 교사 구하기가 가장 어려웠다.”면서, 

“내년에는 기간제 교사 배치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학교마다 돌봄교실의 수준과 격차도 문제입니다.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수차례에 걸친 강사 모집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인력수급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마다 방과후 강사의 질과 수업의 수준에 있어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늘봄학교의 문제점 개선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과후학교 돌봄지원센터’로 차질없는 업무 이관입니다.

학교 교사는 본 업무인 학생 지도와 수업에 집중하도록 교육청 중심의 단위학교의 방과후 관련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늘봄학교 대상 학교가 70개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련업무의 추진, 이관 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운영에 있어 학교에 재량권 부여입니다.

아침·저녁 돌봄교실에 희망자가 극소수이거나 운영 기간 중 참여 학생이 없는 경우에는 일몰사업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학교에 재량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폐지도 가능토록 하여 돌봄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다양한 돌봄 모델 마련 및 지자체와의 협력입니다.

일선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학령인구의 감소 속,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교육청-지자체가 협력하여 방과후 교실의 인력·프로그램·재정 등 자원 공유도 필요합니다.

한 예로 경남교육청에서 방과후 공적 돌봄 확대 및 인근 학교 간 돌봄 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거점통합 돌봄센터 ‘늘봄’이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학교를 비롯한 활용 가능한 공간을 검토하여 돌봄 기능으로 활용하는 시설이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처음에 반신반의한 주민들도 지금은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미래입니다. 그들에게 맞춤형 방과후 교육과 돌봄을 통해 과열된 사교육 수요를 줄이고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발판을 제공해야 합니다.

늘봄학교 시범운영 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 모델 발굴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