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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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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 필요성 안경자제270회[임시회] (2023-04-0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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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노인·장애인 인구의 증가 및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기존의 병원·시설중심의 분절적인 돌봄방식에서 사람중심의 돌봄으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대전시에서는 새로운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올해 대전형 통합돌봄사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으며,

향후 10년간 152억원을 투입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우리시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돌봄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앞으로 제공될 대전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유기적 서비스 연계로 통합적인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성형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충분한 기반확보추진 동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저는 대전형 통합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통합돌봄사업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이 구성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시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인지한 즉시

선제적으로 계획수립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총괄해야하는 전담조직은 갖춰지지 않은 채

기존 업무와 통합돌봄사업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에서 팀장과 실무자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추진과제로써

본청 총괄부서의 설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가장 먼저 통합돌봄시범사업을 시작한 대덕구의 경우, 유일하게 전담조직으로

통합돌봄정책팀을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광주시의 경우 시와 자치구 모두 사업전담조직을 신설하여

300명 이상의 인력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우리시와 조직 및 인력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담조직의 배치 및 인력투입은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입니다.

인력이 확보되어야만 일의 추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전담조직구성과 배치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통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통합돌봄사업은 원스톱서비스를 표방합니다.

처음 신청단계에서 돌봄 대상의 기본욕구를 파악하고 나면 다른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하는 과정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정보망 구축은 기존의 정보공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비효율성을 해결하여 본연의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통합정보망 구축을 위해 3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통합정보망 구축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기구를 통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자치구와의 유기적인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은 시민의 통합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용을 편리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만족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와 구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대전형 통합돌봄사업은 이제 첫발을 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 중장기 계획을 통해 청사진이 그려진 만큼튼튼한 완전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돌봄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일류 경제 도시, 일류 복지 도시 대전이 실현되도록

지원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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