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의 폐지에 반대하며 조직 유지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성평등과는 거리가 멉니다.

2021년 성격차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이며 2020년 기준 성별임금격차는 31.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여성들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는 돌봄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기술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성폭력의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여성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폭력 피해위험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5일 대전시는 현재 기획조정실에 있는 성인지정책담당관을 복지국 여성가족청소년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러한 대전시의 결정은 지난 2019년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신설해 우리 시 전체 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했던 것을 단순히 특정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격하시킨 것입니다.

우리 시는 성인지정책담당관이 신설된 이래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양성평등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와 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시정전반에 걸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며 정책 내실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성평등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문화를 확산하며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민의 노력과 성인지정책담당관의 역할로 우리 시는 여성가족부가 발표하는 지역 성평등 보고서에서 줄곧 성평등 상위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수준의 지표인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격차,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성비, 여가시간 성비, 여가만족도 성비 등에서는 여전히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의 개선과 중앙동 성매매 집결지 정비 및 성매매 피해자 지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스쿨미투 등 당장 대전시에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는 복지국 소관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성평등 정책, 성인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조정실 소관의 성인지정책담당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평등은 단순히 복지 차원의 시혜적 사업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성평등의 기본이념과 같이 개인의 존엄과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할 때 실질적 성평등 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장우 시장님, 성인지정책담당관을 기획조정실에 유지해 주십시오.

성인지정책담당관의 존재는 우리 시가 성평등 정책을 지향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며 우리 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사회·구조적 문제로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의 폐지는 우리 대전광역시 성평등과 성인지 정책의 퇴행입니다.

공공영역뿐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성평등과 성인지 관점에서의 퇴행을 불러올 것이며 유리천장을 공고히 하여 우리 사회가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의 유지를 통해 우리 대전시가 성평등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