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2선거구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북대전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도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대체 부지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선 지난 10월 KB국민은행 부동산 분석자료에 따르면 대전 아파트 가격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9.8% 급등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6대 광역시의 평균 아파트 가격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대전시가 이 기간 동안 가구 수 증가율보다 주택량을 적게 공급한 것이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3%로 나타났으며, 대전시 주택보급률은 102.2%로 전국 평균과 거의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9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104.8%로 2.5%가 증가하였지만 대전시 주택보급률은 101.4%로 오히려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광주시를 비교해 보면 2015년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은 103.5%로 대전시보다 1.3%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2019년에는 107%로 대전시보다 무려 5.6%가 높게 나타나 주택보급률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광주시는 주택 수가 대략 4만 1천 가구가 증가하였는데 대전시는 주택 수가 2만 3천 가구가 증가하여 광주시보다 대전시는 무려 1만 8천 가구 적게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주요 통계자료를 보면 대전시가 신규 주택공급을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는지 객관적 수치로 입증되고 대전시의 아파트 가격 폭등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주택공급이 부족한 것도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대전시에서 발표한 2030 주거종합계획에서 주택보급률을 2025년까지 107.5%, 2030년까지 113%까지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한 주택보급률의 목표대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주택정책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원인을 파악하여 행정의 간소화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여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빠르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북대전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대체 부지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연축지구는 지난 5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충청권광역철도사업, 회덕IC, 대덕특구와 연결되는 동측진입로 등 사통팔달의 신성장동력을 갖춘 최적의 지역으로 부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작년 10월에 혁신도시로 지정하면서 4차 산업 중심의 기관 유치와 공공기관의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는 연축혁신지구 바로 옆에 2017년 9월에 확정하여 북대전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주변 주민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2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할 계획에 있는 북대전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이전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백년대계의 도시계획을 위해 북대전 화물차 공영차고지의 대체 부지로 이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북대전 화물차 공영차고지 계획을 변경하여 주요 화물유발지인 대덕산업단지 주변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현명한 조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