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D조명 분리수거와 재활용 관련 손희역제262회[제2차 정례회] (2021-11-05)4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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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1선거구 손희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시가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폐 LED조명의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LED조명 2060 보급 계획을 발표하여 LED조명 보급 활성화를 독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가 전체 전력사용량의 17.3%를 차지하고 있는 조명부문을 LED조명으로 교체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국가 전체 LED조명 보급률 60%와 공공기관 보급률 100%로 달성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공공기관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LED조명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폐 LED조명 발생량은 2020년도에 약 16만 톤이나 발생하였고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폐 LED조명은 재활용 방법과 기준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향후 폐 LED조명을 재활용하여 유가금속 등을 회수할 수 있다고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재활용은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수거된 조명에는 발광 다이오드 칩과 플라스틱, 알루미늄, 철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시장성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국내기업에서도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폐 LED조명을 2023년부터 재활용 의무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제품 생산 및 수입업자에게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벌써 2019년부터 서울 송파구에서는 폐 LED조명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활쓰레기의 감량효과가 있었으며 다른 지자체들도 폐 LED조명 재활용사업을 검토 중이거나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2023년에 재활용 의무대상이 되기 전에 폐 LED조명을 분리배출할 수 있는 수거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치구와의 적극적인 협업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우선으로 대전시에서 홍보와 캠페인 실시 등으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폐 LED조명을 분리배출하고 수거할 수 있는 회수체계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수거업체들이 집하장으로 폐 LED조명을 운반하여 보관할 수 있는 장소의 확보와 재활용업체에서 회수가 가능한 시스템을 지금 당장 자치구와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시장님! 대전시가 폐 LED조명 재활용 정책에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여 친환경 대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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