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미디어 중독(스마트폰, 게임) 해소 방안 우애자제262회[제2차 정례회] (2021-11-05)3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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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례대표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과의존 위험군에 속해 있는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찰청 브리핑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021년 하반기 경찰청 보도자료입니다. 경찰청은 선제적 대응강화로 청소년범죄 예방에 힘쓴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청소년범죄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지능범죄와 사이버범죄가 증가했다는 점이고 더 심각한 것은 저연령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중·고등학생의 음주·흡연율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 10년 사이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은 급증하여 약 30%에 이르는 청소년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가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청소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이 여가활동으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으로 나타났으며 13세∼19세 청소년을 기준으로 할 때 주중 79.2%, 주말 73.9%의 높은 비율로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으로 인터넷에서 보내는 시간이 일주일에 27시간이고 하루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 4시간 정도 됩니다. 이로 인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을 구체적으로 보면 초등학생이 30.5%, 중학생이 39.6%, 고등학생이 25%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30∼40%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특히 지난해 이후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의 생활이 급변하고 부모님이 집에 없는 경우 아이들이 장시간 인터넷 및 스마트폰에 과다노출되어 위기의 청소년이 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대전광역시의회 코로나19와 청소년 연구회에서 연구용역한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대전지역 학생들은 남녀 모두 하루에 게임이나 인터넷을 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의존 위험군에 처해 있는 대전지역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절실합니다. 이에 저는 위기 청소년 발굴 및 보호 확대, 청소년 특성에 따른 맞춤 회복프로그램 개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사이버범죄 선제적 대응 예방교육 및 선도활동 등 네 가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적극 제안합니다.
과의존 위험군에 속해 있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꿈을 향해 진취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가 타 시·도보다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상회복을 위해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위해 제가 제안한 정책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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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회의록 > 5분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