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1선거구 민태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의 미래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현재 대전은 25개 구역에서 3만 세대에 가깝게 신도심, 원도심 할 것 없이 도시 개발·재개발·재건축 붐을 타고 도시 전체가 대규모 아파트 숲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이 행정의 안일한 일처리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학교용지 확보가 안 된 복용초 설립 지연에서 보듯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은 울분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시청은 도안 2-2지구 집행정지로 초래된 복용초 착공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복용초를 2023년 3월까지 정상 개교하라!’, ‘교육청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약속했던 2023년 3월까지 정상 개교하라!’

시민들의 아우성이 시청, 교육청, 국토교통부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왜 거리로 나와 단체행동을 해야 합니까?

복용초 설립 지연 문제는 도안 2-1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100%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소송 문제로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대전시의 입장은 학교시설 설치 문제로 주택사업 승인이 보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건설교통부 공문을 근거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교육청은 우리는 협의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주택건설사업 승인의 결정권은 대전시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행정이며 보장되어야 할 아이들의 학습권과 관련하여 양 기관의 떠넘기기식 책임회피인 것입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복용초 설립과 관련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것으로 최종적인 학교용지 확보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전시와 교육청은 학교가 개교되는 순간까지 적극행정을 통해서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복용초 사태를 지켜보면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첫째, 복용초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전시 전역에 이루어지고 있는 도심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민원은 증가할 것입니다.

대전시와 교육청은 도시계획 입안 시 양 기관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학교용지 확보 및 설립에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둘째, 대전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전 전역의 학교 신설, 이전재배치, 학구 조정 등 교육현안에 대해 심각성을 가지고 관련 연구 및 대응전략을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복용초 설립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하였습니다.

신속한 학교 설립이 진행되도록 관련 행정절차 점검 등을 통해 일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 문제는 위기이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교육여건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대전의 미래는 현재의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행복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교육청은 예측가능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