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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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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 관련 오광영제261회[임시회] (2021-09-1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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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카센터를 활용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전시에 차량 정비업체 실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차량 정비업체는 981개소입니다.

작년 10월 기준 약 7%인 69개 업체가 폐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카센터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정비수요 감소와 신차의 기술발달로 정비소에 오는 시기가 점점 늦춰지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더불어서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정비할 곳이 훨씬 적은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는 것도 카센터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업계 사정을 방증하는 또 다른 수치가 있는데 카센터의 약 80%가 종업원 없이 사장 혼자 일하는 1인 사업장입니다.

 

정부에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매년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친환경 자동차 생산과 판매, 노후 경유 폐차 등의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민간 카센터들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2016년부터 민간인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740대를 보급하였으며 2022년까지 7,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및 임차제도에 따라 본청과 자치구에서 보유 중인 1,900대의 차량을 빠르게 저공해자동차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전기차의 충전수요만큼 충전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공공충전소로 급속 119개, 완속 306개의 충전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에서는 개인과 충전사업자 간 자율적으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나 대전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자부담과 설치장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난제를 해결하고 주민과 영세 카센터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 의원은 지역 카센터를 전기차 충전 인프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네마다 있는 카센터에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충전시설 대신 저렴한 완충장비를 보급하여 밤새 충전할 수 있도록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충전과 주차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카센터는 충전차량이 잠재적 고객이 되기 때문에 각종 차량 수리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입장에서는 곳곳에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 그야말로 1석 3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전설비의 확대에 드는 비용은 민간충전시설에 대전시 부담으로 지원하는 9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여러 곳에 충전시설 보급 확대가 가능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을지로위원장으로서 지난 상반기에 민생현장에 들어가 어려움을 듣고 같이 해결을 모색하는 민생경청 활동을 해왔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제안하는 상생방안도 그 당시 카센터의 어려움을 듣는 과정에서 직접 제안받은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전기차 수리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쓰고 있는 리프트를 전기차용 리프트로 교체해야 하는 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대출해 달라는 요청, 전기차 수리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을 청취했습니다.

민생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은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요즘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정치인과 공무원들 정책 만들 때 책상머리에서 하지 말고 현장에 와서 직접 듣고 머리를 맞대라고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비 수요의 감소는 지금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는 상생방안을 의례적인 민원으로 듣지 마시고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의 절규로 들어주시길 소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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