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교육복지사 임금과 전문상담사 자격수당 문제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아무런 이유 없이 대전시교육청 직원의 임금을 동결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함께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타 직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교원, 교육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하라고 하면 그대로 따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대전시 교육공무직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전교육복지사의 경우 2019년부터 임금이 동결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사는 경제적 취약 학생의 학교생활을 돕고 가정을 지원하며 지역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복지 전문가들입니다.

이러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교육부 훈령에 “전문인력”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7급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중앙집단교섭,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말하면서 2019년 7급 4호봉 기본급인 208만 원으로 2년여 간 임금을 동결시켰습니다.

말이 임금동결이지 최저인건비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임금삭감입니다.

대전 교육복지사는 3년 이상의 경력자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근속연수가 7∼8년, 10년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보면 과장급 이상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입니다.

교육청에서 임금동결 사유로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지역 교육복지사의 기본급이 204만 원으로 전국 타 시·도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서울 교육복지사의 경우 기본급이 조금 낮지만, 교통비와 직무수당을 지원받고 있고 광주도 직무수당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과 아무런 소통도 없이 17개 시·도교육감님들께서 담합해서 정한, 전국 중간값 맞추려고 대전 교육복지사들의 임금을 동결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청의 모습은 행정편의주의적이며 너무나 비민주적이고 합법성으로 포장된 폭력적인 행태인 것입니다.

또한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을 중앙이라는 거대한 구조에 떠넘기는 정말로 무책임한 행동인 것입니다.

전문상담사에 대해서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교육청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청소년 상담사 또는 심리상담 자격증을 요구하여 근무하면서 대학원 등에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력에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하며 영양사들에게 지원하는 자격수당을 전문상담사들에게도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맞춰나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학교 안의 모든 교육공무직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복지사와 전문상담사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청 교육가족 여러분!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복지사를 비롯한 교육공무직들을 여러분의 동료로 봐주십시오.

그들의 역할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에 맞는 전문성을 보장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교육청의 이러한 비민주적인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서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