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 1·2동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중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대전의료원 설립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전의료원 설립을 통하여 대전광역시 의료 공공성 확보와 시민의 건강안전망 구축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하여 공공의료원의 국가 감염병의 긴밀한 대응 중요성은 이미 모두가 공감하고 알고 계시겠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능도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건강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의료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지만 현재 보장하고 있는 의료제도를 보면 많은 부분이 의과 위주의 정책으로 치우쳐 있고 한의진료과는 소수의 부분만 보장이 되어 실제 한의과 및 한방의료에 대한 수요만큼 정책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또한, 설립 예정인 대전의료원 진료과목에도 역시 한의진료과는 계획에서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취약계층을 비롯한 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한방의료를 공공의료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전의료원에 한의진료과를 설치할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한방의료 수요증가는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방 외래진료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86.5%, 한방 입원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91.3%로 확인되고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한방의료 이용 의향에 대하여도 일반 국민은 84.5%, 외래환자는 96%, 입원환자는 91.8%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만족도 결과는 연령, 계층을 불문하고 한방의료 수요가 매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고 내가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선택권의 보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 접근성 문제로 취약계층의 한방의료 이용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작년 12월 보건복지부가 한의약 중심의 건강복지 증진 및 혁신 성장 종합대책에 대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16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중 13개 지역에서 한의사의 노인, 장애인 대상 방문 진료 서비스 등이 시행되는 등 지역 돌봄 체계 내 한방의료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방의료 건강 돌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방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표준설명서, 지침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시장님, 한방의료는 이미 의료체계의 큰 축으로 시민들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만족도는 수치를 통해 검증되고 있으며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서도 한방의료는 공공의료 체계에서 양방의료와 더불어 더 활성화되고 육성될 것입니다.

대전의료원이 오랜 기간 동안 대전시민의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성을 주장하고 설립을 추진한 만큼 다양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대전의료원에 한방진료과가 신설이 되어야만 증가하고 있는 한방의료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만족도가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의과·한의과 협진으로 인한 치료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애써주시는 시장님, 나에게 맞고 내가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선택권의 보장과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전의료원의 한의진료과 설치를 강력히 촉구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