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계순 의원입니다.

우선 엊그제 발표한 대전시의 대전형 육아기본수당 도입계획을 환영합니다.

연속하여 저는 오늘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고 인구절벽을 완화하여 지역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청년 맞춤형 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 청년인구는 44만 6천여 명입니다.

이는 대전시 인구의 30.3%로 인구 분포에 있어서는 희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년 5천여 명의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으로 떠나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대전에 머무르며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을 비롯한 생활환경일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불거진 대전청년희망통장과 관련된 문제제기가 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청년에게 희망이 되어주겠다는 통장도 4대 보험이 기준이라니 우리 지역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전청년희망통장은 높은 생활비, 대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동 청년에게 미래 설계와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현재 누적인원 1,484명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연 32억 원의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 그 조건을 만족하는 몇 명에게라도 희망이 되고 있다면 그 또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그렇다 해도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 특수 고용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상황이 더욱 어려운 많은 청년 노동자들은 희망통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타 시·도의 청년희망통장과 비교해 보면 대전시 청년들은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경기, 광주, 부산, 전남에서는 근로유형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대전의 신청자격이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전은 중위소득 기준 또한 타 시·도에 비하여 아주 낮게 설정되어 있다 보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희망을 꿈꾸며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희망통장의 신청자격 기준 완화입니다.

노동유형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꾸준히 노동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중위소득 기준도 타 시·도와 비교하여 현실성 있게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전형 청년수당의 필요성입니다.

대전시 청년정책은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제외하고 청년에게 직접 경제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 150억 원에 이릅니다.

청년내일희망카드 82억 원, 창업카드 10억 원, 청년희망통장 42억 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14억 원 등 여러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각 사업에서 지원을 받는 청년에게는 분명 희망이 되고 있겠지만 그 사업에서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청년의 대부분은 소외감을 느낄 것입니다.

만 18세에서 39세까지 44만 명에 이르는 청년 안에는 삶의 고민과 목표가 모두 다를 것입니다.

이러한 청년이 대전의 구성원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전시는 힘이 되어주고 격려와 응원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대전시의 복잡하고 다양한 청년대상 경제적 지원사업들을 정비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가능한 한 조건을 최소화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 청년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취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든 창업을 목적으로 하든 재산 증식과 주거비 목적으로 사용하든 청년의 시기에 꼭 필요한 때에 도움이 되는 청년수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본인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 1년간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준다면 정책의 만족도는 물론 대전시민으로서의 자긍심도 높여줄 것입니다.

대전의 청년정책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인구절벽을 완화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이 되길 희망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