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구 제2선거구 이광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장님, 작년 우리 대전에서 창업한 기업 수를 알고 계십니까?

지난 2020년 우리나라 창업기업은 청년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창업기업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우리 대전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창업한 기업 수가 약 3만 9천 개로 전국 17개 시·도 중 열네 번째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 부동산업 등 3개 업종 비율이 대전시 전체 창업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 창업지원의 주요 대상이라 할 수 있는 기술기반업종의 창업 수는 5,300개로 이 역시 전국 17개 시·도 중 열한 번째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시장님,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경제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화된 지역 경기침체를 회복하고 새로운 혁신동력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우리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과 창업기업의 생존확률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유망 신산업분야 기업의 정부창업사업 참여기준을 확대하여 창업기업이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창업자 범위를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한정하고 있어 연구개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신산업분야의 기술창업 기업은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의 경우도 기술기반업종 창업자 상당수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신산업분야 창업사업화 지원 시 창업 연수를 기준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법령 개정 요구와 함께 대전시 창업 준비자들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분들을 발굴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제조물품 등록절차를 개선하여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고 생존율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대표적 사례로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은 등록기업이 자체공장 또는 임차를 통해 직접 생산하도록 하고 있어 주로 위탁생산 방식을 활용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은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은 지난 7월부터 제조물품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임대공장 일부를 재임대하는 전대차계약도 허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제조업체에 위탁 생산하는 경우까지도 허용하게 함으로써 제조물품 등록요건을 더욱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기관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전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스타트업파크, 캠퍼스혁신파크, 팁스타운, 도심융합특구 등 지역별 창업 인프라를 연계함으로써 그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고경력과학자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공개 멘토링제도를 운영하고 창업에 대해 묻고 상담할 수 있는 헬프데스크 등을 운영함으로써 창업을 희망하고 준비 중에 있는 청년들이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 대전의 경우 한 해 창업 수도 매우 적지만 2년 생존율도 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기업의 창업과 육성이 새로운 대전의 미래 혁신임을 인식하고 대전시가 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법령 개정과 규제개혁을 적극 건의함과 동시에 대전시의 창업지원 정책과 예산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를 맞기 바라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