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 1·2동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제4차 대유행의 기로에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우리는 두 번의 거리두기 체계 마련을 통하여 정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였고 6월 말 고령층 대상 예방접종이 대부분 완료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연령대별 일반 시민 대상 예방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위험도가 다소 감소하는 과정에서 감염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조정되었지만, 특히 오늘 방역당국의 발표를 통해 잘 아시는 것처럼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젊은 층의 감염확산으로 인한 제4차 대유행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전히 관공서와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과정에서도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본 의원은 현장의 방역 과정에서의 가장 기본은 발열체크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확진자 발생 및 감염은 지역사회문제는 물론 시설 이용자에게는 치명적이어서 사후 추적관리 방안인 출입자 명부 관리보다 사전적 예방조치인 유증상자 출입제한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전파를 막고자 발열체크를 하고 있으나 일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비대면 체온계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 없는 상태였고, 다중이용시설 출입구에 설치돼 있는 기기들은 대부분 체온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체온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공산용품 온도계가 구입,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열화상카메라 체온측정기에는 측정 대상자의 얼굴 모습과 음성 정보를 수집해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인 동의 없이 얼굴·음성 정보 수집·제공·활용을 금지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기업·정부기관의 보안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역의 최전방에 있는 체온계의 부정확한 측정과 외부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보안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식약처 허가를 받은 체온계로 교체가 절실합니다.

지난해 9월 식약처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체온 측정은 반드시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으며 「의료법상」에서도 사람에 대한 체온 측정은 인증받은 체온계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 등에서는 출입자들의 체온을 정확히 재기 위해 기존 열화상카메라를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체온계로 교체하여 다중이용시설 출입 단계에서 감염 차단이 되도록 철저한 방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민간협력사업으로 매칭펀드를 조성하여 보급형 안심 체온계를 지원하는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어 의료기기인증 안심 체온계 보급을 위한 역할을 분담하여 승화한다면 코로나 방역을 선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는 시점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체온계의 설치는 또 다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우리 시는 누구보다 빠르게 코로나의 위기에 대응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외식업계의 경제활동을 유지하도록 외식업계의 비말차단용 투명가림막 설치를 선도적으로 지원한 훌륭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전광역시와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코로나 확산의 예방을 위해 관공서와 다중이용시설에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긴 하나 최근 다시금 대유행이 우려되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고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여 일상 회복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바라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