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시 청년정책에 대해 재점검하고 새로운 대책을 주문하고자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며)

통계에 따르면 2011년 대비 대전인구는 5만 명 이상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타 시·도 전출 청년이 연평균 5만 명인 것을 보면 최근 대전 인구의 감소는 청년인구 감소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대전은 타 시·도에 비해 20대 청년인구가 높은 편입니다.

현재 대전의 청년인구는 43만 5천여 명으로 전체 대전 인구의 30%에 달합니다.

이 통계는 주민등록인구에 의한 것으로 대전에 주소를 두지 않은 대전 관내 대학생 현황을 더한다면 20대의 청년인구는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여러 이유로 대전을 떠나는 청년을 붙잡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이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 5년 차인 지금이 그동안의 청년정책에 대해 재점검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통계나 조사에 의하면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와 안정된 주거정책이라고 합니다.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라는 정부의 청년정책 기조도 그러합니다만 당장의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청년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정부와 대전시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대전시의 청년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중심체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청년사업은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과, 기업창업지원과 등 22개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뿐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도 혼선이 있으며,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과 실행에 있어서도 추진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사업의 성격상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청년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사업성과의 환류가 이루어지려면 총괄하는 책임체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청년정책에 있어 선택과 집중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대 청년인구 전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출사유로는 직업 때문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43%에 이를 만큼 일자리를 찾아 대전을 떠나는 청년이 많다는 것은 대전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청년 예산을 살펴보면 540억 원 중 일자리 관련 예산이 400여억 원 28개 사업에 이릅니다.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같은 매우 실효성 높은 일자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보듯이 일자리정책에 집중하기에 따라서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년사업의 가짓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성 높은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자리와 함께 청년들이 대전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에도 더 많이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드림타운 3천 호 같은 의미 있는 사업이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교통이 편리한 곳 등 지역균형을 고려한 여러 곳에 더 지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램 경유노선을 중심으로 다핵화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고려해볼 만 합니다.

셋째,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입니다.

1인가구의 증가, 코로나19 이후 상황 등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예견되는데 이에 따라 청년문제에 대한 정책도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진행해 온 청년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정책의 재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청년정책현장에 현실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대전시 청년정책은 청년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미래를 지원하는 디딤돌과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사업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좋은 일자리, 안전한 주거는 우리 시에 청년들이 정착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대전시 청년정책이 살아 숨 쉬는 정책이 되길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