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윤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보호관찰 학생의 교육지원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호관찰제도는 유죄가 확정된 범죄인이나 비행성이 인정된 소년에 대해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유하면서 교정·교화하여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소년범에 있어 보호관찰제도는 학령기에 있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으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통해 범죄성을 개선하고 있어 사회적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2021년 현재 대전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관찰소년은 약 300여 명 안쪽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의 많은 학생은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일부 학생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심스레 추측컨대 이 학생들은 소년범이라는 주변의 편견과 재범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처해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호관찰 학생들에 대한 보다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설동호 교육감님께 보호관찰 학생을 위한 몇 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안교육기관 홍보 방안입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위탁 대안교육기관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이 사업의 효과성이 높다는 얘기를 간간이 듣곤 합니다.

하지만 위탁 대안교육기관 등 관련 사업이 보호관찰 학생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 대전보호관찰소와 협력해 보호관찰 대상 학생들에게 다양한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열려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멘토·멘티 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보호관찰 학생들 중 희망자에 한해 학교의 교사와 1 대 1 멘토링하는 사업 역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호관찰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교육효과에 비해 사업규모가 다소 적지 않은가 싶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학생 멘토링제 활용 등 사업 확대 방안을 포함한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교육감께 제안합니다.

셋째는 예술치유 프로그램 등 교육지원 방안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보호관찰 학생들만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쯤 검토해 볼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수요파악, 교육적 효과 등의 심층적 검토를 통해 보호관찰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검토할 것을 교육감에게 제안합니다.

특히 서울시 서부보호관찰소의 음악치료 프로그램, GS칼텍스의 아동심리정서 예술치유공헌활동 프로그램 등 타 시·도에서 이미 성과가 입증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보호관찰 학생들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등 교육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감님!

보호관찰 학생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지원으로 학령기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안드린 세 가지 사항을 포함하여 보호관찰 학생을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