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구 제1선거구 조 성 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원도심 지역 내 학교 시설을 활용한 생활SOC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SOC란 단어가 어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 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하며, 넓게 해석할 경우 일상생활의 기본전제가 되는 안전과 기초인프라 시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열려있는 개념입니다.

그동안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의 투자는 우리 사회를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게 했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을 도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육·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는 양적·질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 2017년 OECD 국가 중 삶의 질은 최하위권이었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생활SOC 3개년계획을 발표,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8조 원, 2020년 10조5천억 원, 올해에는 11조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해 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11건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에는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서구 가족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지난해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면면을 보면 천편일률적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타 지자체 몇몇 사례를 보겠습니다. 충북 증평군은 공사가 중단된 채 28년간 방치 상태였던 공동주택 건물을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행복주택과 작은도서관, 노인교실 등 생활SOC 시설을 갖춘 복합 건축물로 재탄생 시킨다는 사업을 계획해, 2022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경남 김해시는 폐교를 활용해 도서관을 개관 1년 7개월 만에 방문객이 300만 명에 이르는 북캉스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금호초등학교의 사례의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약, 기존의 학교시설 내 부지에 실내체육관, 수영장, 문화센터, 주차장, 헬스장 등을 건립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교육청, 구청, 시청에서 지원했는데, 교육청은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을 교육목적으로 무상이용하며 연 60억 원의 편익을 얻었습니다. 구청 또한 1,200평 규모의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며 연 6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저는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원도심 지역 내 보육·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생활SOC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학교 시설을 활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동안 학교시설을 복합화 하는데 있어 소유·관리·운영의 책임, 학교·이용자 간 갈등, 학생·시설 안전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린 문제들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과 초기 설계 시 학생과 주민의 이용시설을 분리하고, 공동이용시설은 출입 및 동선을 달리하고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는 것 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협업을 통한 학교 시설 내 생활SOC 인프라 구축 사업은 대전시민 전체와 지금까지 보육·복지·문화·체육시설 등의 사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원도심 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점 고려하여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원도심 내 학교 시설 내 생활SOC 사업 추진을 적극 고려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