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2선거구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선방안과 대전의 교통 백년대계를 책임질 대전교통공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님께서 대전역의 혁신도시와 뉴딜사업으로 대전시의 균형발전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덕구 연축지구는 동구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와 함께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전시의 도시개발사업 구상이 없는 것 같아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덕구는 민속악기의 장구 모양과 흡사하게 지형이 되어있으며, 연축지구는 장구의 허리 부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대덕구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축지구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연축지구를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로 인하여 연축지구가 물리적으로 분할될 뿐만 아니라, 기능 간 연계효과도 약화되어 연축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 기능의 확장도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축지구 개발로 인한 성장 동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지하화를 협의하여 연축지구 단절문제와 혁신도시에 4차산업과 관련된 기관이 입주할 터전 마련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예로 동탄지구에서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를 지하화하여 입체 개발함으로써 지역 단절화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구간을 지역 상황에 맞게 활용함으로써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축지구가 작년 10월에 혁신도시로 지정 되었을 뿐, 어떤 공공기관이 이전될 것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전의 균형발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대전의 미래먹거리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대덕구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닌 대전시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전교통공사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내버스 이용률이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재정 지원금이 작년 약 1,100억 원대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재정 지원금을 투입해야 한다면 완전공영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완전공영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버스 운송원가의 절감 효과입니다. 지금 13개 회사를 통합하면 임원은 물론 관리직과 정비직의 인원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및 복지 차원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교통으로 다시 태어 날수 있습니다.

셋째, 사모펀드로부터 대전시의 공공 교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동인여객과, 대전승합 2개의 버스회사가 사모펀드 차파트너스로 넘어 갔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다수의 시내버스회사가 사모펀드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 부실기업 및 비도덕적 회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앞으로 시내버스는 완전공영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선 적자인 회사부터 인수하여 점점 늘여 나가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전의 모든 교통수단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갖춰져야 앞으로 건설되는 트램, 충청권 광역철도를 비롯하여 기존 운영 중인 도시철도1호선, 시내버스, 타슈 등의 교통수단과의 연계에 대한 혼란을 막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전교통공사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거시적으로 연축지구의 성장 가능한 도시개발계획 수립과 더불어 편리한 공공교통도시 대전 실현을 위하여 대전교통공사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드리며,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